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은 이날 드론작전사령부 등 24곳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일반이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기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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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유치죄를 적용하려면 조건이
"외국과 내통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전쟁을 유발하거나 외국인과 결탁하여
대한민국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
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을 도발하여 전쟁 및 국지전을 유도한 후 비상 계엄을 발동하려는
정황은 있으나, 북한은 대한민국 정부가 "국가"로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또한 이들과
"내통"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외환유치죄를 적용하기엔 법리적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반면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윤석열 일당의 전쟁 유도 행위를 처벌하는 법리적 구성이 가능합니다.
외국과 내통 안했다는 증거가 있어요? 일본을 그렇게 도와주고 다 내어주려고 발악을 했는데 어떻게 외환죄가 적용이 안된다는건가요?
우크라이나와 내통한 것은 아닌 거니까?
내란 수괴라면서 내란은 빼고 탄핵하고
외환죄로 엮으려다 그것도 못하고
이제는 이적죄요??? 북한 중국에 이적한 죄요??
ㄴ 윗님 왜 흥분하세요? 이적이 무슨 축구팀 이적한 거 말하는 줄 아는 거 아니시죠? 이적 ㅡ 적을 이롭게 한 죄라고요.
3년????!!!!
그걸로 안돼욧
몇 개월간 일어난 사실을 짚었을 뿐이에요.
그동안 민주당, 헌재, 사법부, 언론의 행태를 지켜본 사람들은
지금 저 논리가 얼마나 궁색한지 다 보이죠.
흥분이라뇨?
몇 개월간 일어난 사실을 짚었을 뿐이에요.
그동안 민주당, 헌재, 사법부, 언론의 행태를 지켜본 사람들은
지금 저 논리가 얼마나 궁색한지 다 보이죠.
몇 개월간 일어난 사실을 짚었을 뿐이에요.
그동안 민주당, 헌재, 사법부, 언론의 행태를 지켜본 사람들은
지금 저 논리가 얼마나 궁색한지 다 보이죠.
상식있는 보통 사람들이 납득할 수준의 논리도
못 만들고 있으니….
흥분이라뇨?
몇 개월간 일어난 사실을 짚었을 뿐이에요.
그동안 민주당, 헌재, 사법부, 언론의 행태를 지켜본 사람들은
지금 저 논리가 얼마나 궁색한지 다 보이죠.
상식있는 보통 사람들이 납득할 수준의 논리도
못 만들고 있으니….
법을 만들면 되겠네. 민주당이 맨날하는 것처럼
윤석렬이처럼 하면 내란무슨무슨죄에 해당하고 그냥 사형이다. 이런식으로요.
나민지와 친구들 ㅋㅋㅋ
어제 일제히 저 기사 단독으로 보도
일부러 판까나?
인강 형편되시면 학원이라도 쫌..
외환죄가 성립하려면 북한이 우리 헌법상 국가로 인정받아야 한다고요 말귀 안 통하는 님들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길 바라는 종북세력인거죠? ㅉㅉ
그리고 심지어 전쟁시도에 북한이 협조도 안 해줌
뭐 이딴 똘아이 같은 짓을 하는 놈들이 생길거라고 상상도 못했으니 현재 법이 그런 거죠
ㅁㅊ 똘아이들을 예상한 법도 만들어야 할 듯 하네요
논리가 궁색하다니 ㅎㅎ 어디 윤석열 같은 소리를 해요.
-일반 이적죄는 외국과의 공모 여부와 무관하게 우리 군사상 이익을 해하고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제공할 경우에 처벌할 수 있다
윤 김 등 3명이 공모해 남북 긴 무력 충도일 위롬이 증댜러고 귝가 안보상 심각한 위협이 초래됐다 ㅡ
이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범죄고
북한 증언 없이도 한방에 소명이 된다구요.
이게 납득이 안 되면 윤가 같은 자들에게 놀아나서 전쟁 희생양 되는 거죠.
중국과 친해야하는데 이걸로 공격해야하는데
이게 무너지면 국짐이 공산당인거 전국민이 알면 절대 안돼니 난리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