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4050432?sid=100
이재명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가 곧 19조원 규모의 조세특례 항목(올해 일몰 예정 72개)을 대상으로 존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중에는 올해 12월31일 혜택이 종료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도 포함돼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말정산 때 과세 대상 금액에서 카드사용액의 일부분을 빼주는 제도로, 그만큼 직장인들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만약 이 제도가 연장되지 않고 축소∙폐지되면 앞으로 매년 연말 정산에 따른 직장인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일각에서 이 제도가 정부의 세입 기반을 약화시키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1999년 도입 이래 계속 연장돼온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시험대에 올랐다.
설마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안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