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법 발의됐네요

[한국인]

민주당 이언주 의원, ‘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법’ 발의…신고제→허가제

 

내일(9일) '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법'을 발의한답니다. 민주당에서 외국인을 겨냥한 부동산 투기 방지법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법안 내용의 핵심은 △외국인 거래 시 허가 신고 및 자금 소명 △취득세 중과 (현행 1~4%) △귀화 등 장기 거주 외국인은 국내 경제활동 보장 △대규모 투자자는 감면 혜택 등.

 

비슷한 취지의 국힘 주진우 의원보다 더욱 강력한 규제를 내놓은 건데, 아예 모든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시 신고가 아니라 "허가"로의 전면 전환, 실거주 목적을 입증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 취득세를 처벌에 준하게 무겁게 부여하는 것 등이 특징입니다.

 

이언주 의원 평소엔 비호감이었는데(예전에 박근혜 라인 아니었나????), 이건 잘 했네요.

[..]

잘했네요
리박님들 이제 엉뚱한 트집좀 그만 잡길

[???]

리박님들이 엉뚱한 트집을 잡은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엉뚱하지 않은 트집이니 여야를 막론하고 이 문제로 입법까지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외국인 부동산 투자를 규제했으면 하고 원하면 리박인가요?

[..]

리박이들이 이걸로 민주당 탓을 하도 해서요
이거랑 간첩법 레파토리 돌림노래

[그러다가]

윗님
외국인이 보유한 부동산 전체: 0.4%
중국인: 0.06% 뿐이예요. 
미국인 비중이 제일 높음..검머외들이 많아서..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 이미 외국인 투기 문제를 감시하기 위해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제를 실시 했었고요.

이번 대선 공약에도 외국인 토지 거래 허가제 전국 적용을 낸거죠

그런데 이것도 모르고... 

다들 중국인들이 부동산 다 산다고 난리 치는 거임.

[.....]

민주당 이언주 의원, 잘했네요.

투기는 막아야죠. 중국인이 해외에서 백억 빌려서 한국에 집사도 한국법망 피하는게 현실이라

[,,,]

그동안 캐나다, 호주등도 중국인들이 부동산 값을 많이 올려놨다고 봤어요.
일본에서도 그런다고... 일본 어떤 섬도 중국사람이 샀다고 했어요.
우리 국민들 힘들어지지 않게 정치인들이 일을 잘 해주면 좋겠어요.

[ᆢ]

중국인들이 몰려가서 집값올린 나라들이 많으니까 우리나라도 미리 막아야 해요.
어느나라든 외국인이 우리나라사람과 같은 위치에서 집사는일은 없어야죠.
우리나라국민은 6억이상 대출이 안되는데 외국에서 많은 대출받아서 우리나라에 투기하면 안되죠.

[...]

굿~~

[여의도 7배면적]

https://www.straigh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5761
2024. 03. 04

'왕서방 땅' 여의도 7배 면적... 중국인 국내 토지·주택 보유 지속 증가
홍석준 의원 “중국인 등 외국인 부동산 취득 상호주의 적용 강화 필요”

국민의힘 홍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국 국적자의 국내 토지보유 현황은...2016년 대비 3배나 증가 했다.

면적 기준으로는 2016년 1609만4213㎡에서 매년 계속 증가해 2023년 상반기 2081만8319㎡으로 증가했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7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국민의힘 홍 의원은 “우리 국민은 중국 등 외국에서 토지를 비롯한 부동산 취득에 있어 제한을 받고 있다”면서 “중국인 등 외국인은 아무 제한 없이 국내 규제마저 피하면서 국내 부동산 취득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 우리 국민의 주거 안정에 피해가 발생하고 향후 국가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의 적용을 강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인이 64.9%]

https://www.mk.co.kr/news/society/11316447

2025-05-14

중국 정부가 ‘대통령실 인근’ 용산 땅 사들인 이유는

중국 정부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 4162㎡(약 1256평) 규모의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매입 주체는 ‘중화인민공화국’으로 명시돼 있으며, 외국 정부가 용산에서 직접 토지를 매입한 사례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토지는 용산 대통령실, 한남동 대통령 공관, 주한미국대사관 이전 예정지인 옛 용산미군기지 내 캠프 코이너 부지와도 각각 1km~1.5km 정도 거리로 인접해 있다.

이와 관련해 주한중국대사관 측은 “해당 부지는 대사관 공무용지이며, 코로나19로 사용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으나, 구체적인 용도는 “내부 보고사항”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최근 감정평가에 따르면 시세는 3배 이상 오른 약 1000억원대로 추산된다.

외국 정부가 국내 토지를 자유롭게 매입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우리 국민은 중국 내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없다.

지난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 중 64.9%가 중국인으로 집계됐으며...

[휴식]

여기 중국사람 동포들도 많이 들어오나봐요.
중국편드는 사람들도 꽤 있더라고요.
자기는 아니라고 하지만.
만약 우리나라사람이 중국편들면 호구노릇 하고 있고요.
인권타령하면서 호구노릇 ᆢ

[국힘, 방지법추진]

https://www.f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4268
2025.07.04

국힘, 외국인 투기방지법 추진

국내 체류기간 1년 이상
매입후 6개월 내 전입 의무
자기자본 50% 이상 요구

국민의힘에서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매입 상호주의’를 추진키로 했다.

최근 대출규제로 인해 한국인은 6억 이상 대출을 못하는 동안, 외국인들은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역차별이 발생한다는 비판이 제기돼서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외국인의 실거주용 부동산 구입은 허용하면서도 투기는 엄격히 차단하기 위한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외국인들의 투기용 부동산 매입을 막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국내 체류기간 1년 이상의 조건 부과 ▲6개월 내 전입 의무를 부여해 실거주가 아닌 투기용 부동산 매입은 차단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내국인 규제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 외국인이 부동산 매입 시 자기자본 50% 이상을 투입하고, 그 증빙자료를 관할 당국에 제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