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상황에서 국회의장 허락 없이 군과 경찰이 국회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석 259명 중 찬성 255표,
기권 4표로 '계엄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때 회의록을 즉시 작성하고,
계엄 선포를 국회에 통고할 때 회의록을 같이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또 계엄 선포 이후라도 군과 경찰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항도 신설했습니다.
일하는 정부와 국회 좋네요!
다시는 불법 계엄 못하게 막아야죠
윤석렬 같이 대통령 본인이 내란 수괴 일 때
바로 납치 해서 사형 할 수 있는 법도 만들어야 함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35895 | 며칠전에 제습기 괜히 샀다고 썼는뎨 8 | .. | 2025/07/17 | 2,555 |
| 1735894 | 강남역 오늘 지하철 타야겠죠? 2 | 강남역 | 2025/07/17 | 1,371 |
| 1735893 | 퇴직위로금 4억을 준다는데 24 | 퇴직 | 2025/07/17 | 23,596 |
| 1735892 | 왠 박지현? 21 | dfg | 2025/07/17 | 3,709 |
| 1735891 | 창문열고 난방켜고 커피 한 잔 3 | 좋다 | 2025/07/17 | 1,425 |
| 1735890 | 남편이 길거리에서 스피커폰으로 6 | 요즘 | 2025/07/17 | 4,069 |
| 1735889 | 대통령실 "강선우 자진사퇴로 기울지 않아…입장 변화 없.. 18 | . . . | 2025/07/17 | 3,446 |
| 1735888 | 내란의짐 의원들 수준이 저런이유 | ㄱㄴ | 2025/07/17 | 394 |
| 1735887 | 강선우는 무조건 지명... 15 | less | 2025/07/17 | 2,633 |
| 1735886 | 서울 지금 비 많이오나요? 4 | 궁금 | 2025/07/17 | 1,765 |
| 1735885 | 尹, 모스 탄에 편지…"접견금지 결정, 악의적…하루하루.. 16 | 아휴 | 2025/07/17 | 2,321 |
| 1735884 | 집 줄여 이사 고민이예요 6 | 이사 | 2025/07/17 | 2,591 |
| 1735883 | 비데 청소 어떻게 하나요? 4 | 비데 | 2025/07/17 | 1,077 |
| 1735882 | 이재명 강의 예술이네요 5 | ... | 2025/07/17 | 1,699 |
| 1735881 | 문자메세지로 선물하는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7 | .. | 2025/07/17 | 937 |
| 1735880 | 이런날씨에 에어컨 8 | ㅇㅇ | 2025/07/17 | 1,911 |
| 1735879 | 집에서만든 그릭요거트 유통기한 궁금합니다 4 | ^^ | 2025/07/17 | 960 |
| 1735878 | 운전하다가 종아리에 쥐나는 경우 있을까요 5 | 운전 | 2025/07/17 | 1,317 |
| 1735877 | 김계리 변호사 유튜브 보고가세요 13 | ㅇㅇ | 2025/07/17 | 4,036 |
| 1735876 | 노모 일상사 거드는거.,. 6 | 노모 | 2025/07/17 | 3,331 |
| 1735875 | 예체능 수험생 2학기 학원 특강 고민 18 | 예체능 | 2025/07/17 | 880 |
| 1735874 | 두 명 8년 미국 유학비 69만달러가 많은건가요 ? 24 | ..... | 2025/07/17 | 4,222 |
| 1735873 | 개구리 커피의 전설을 아시나요 54 | 혹시 | 2025/07/17 | 5,751 |
| 1735872 | '양심 없다' 비판 받은 곽규택 해수부 유치 펼침막 10 | 양심도없지 | 2025/07/17 | 2,348 |
| 1735871 | 오이, 호박 썰 채칼 좀 가르쳐주세요 10 | 채칼 | 2025/07/17 | 1,6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