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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유승준 참 열심이네요 

..... 조회수 : 7,078
작성일 : 2025-06-28 22:23:03

법무부에서 재차 입국 허용 거부

 

https://v.daum.net/v/20250628182401358
"왜 나만 입국금지?" 유승준 주장에...법무부 "국민 정서 고려"

 

병역 기피로 23년 동안 입국하지 못한 가수 유승준(48·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세 번째 행정소송의 2차 변론에서 법무부가 입국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유승준이 미국 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관과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및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IP : 118.235.xxx.224
3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진짜 모름?
    '25.6.28 10:26 PM (211.235.xxx.79)

    대한민국 국가기관을 농락했으니 그렇지 이 미국놈아

  • 2. ...
    '25.6.28 10:27 PM (114.200.xxx.129)

    진짜 대단하네요..ㅠㅠ 2002년부터 지금까지.. 그냥 포기하지.. 누구 말대로 우리나라 마늘밭에 돈 묻어놨는지 왜 저렇게 올려고 하는지 .. 여행비자로는 올수 있지 않나요.?

  • 3. ..
    '25.6.28 10:30 PM (39.118.xxx.199)

    여행 비자로 실컷 오면 돼죠.

  • 4. ///
    '25.6.28 10:31 PM (121.185.xxx.115)

    내란정국에 좀 들어온다고 해보지
    그때는 너도 쫄았제~

  • 5. ㅎㅎ
    '25.6.28 10:31 PM (221.153.xxx.127)

    그래도 환갑되면 풀어주죠.ㅋㅋ

  • 6. 진짜 모름?
    '25.6.28 10:31 PM (211.235.xxx.79)

    여행비자로도 못와요. 미국이 자국에서 범죄저지른 자 추방하고 입국 거절하는 것과 같은 이유로 대한민국에서 범법행위를 하고 도주한 자라 입국거부 하는 겁니다.

  • 7. 저시키는
    '25.6.28 10:31 PM (118.235.xxx.145)

    왜 아직도 이러고 있는지.
    지가 한짓은 생각도 못하나

  • 8.
    '25.6.28 10:33 PM (220.94.xxx.134)

    오고싶음 관광오지 와서 뭘하고싶은건지 나이 50이면 이제 중년인데

  • 9. ...
    '25.6.28 10:33 PM (211.234.xxx.148)

    그냥 이제는 오기로 저러는거 같아보여요.

  • 10. .,.,...
    '25.6.28 10:33 PM (59.10.xxx.175)

    얜 꼭 민주정부일때만 온다 그카더라

  • 11. ..........
    '25.6.28 10:33 PM (106.101.xxx.220)

    땅, 건물, 은행에 돈 찾으러 오려는거 아님?

  • 12. ...
    '25.6.28 10:34 PM (114.200.xxx.129)

    한국여행비자라도 못오면 걍 한국 이라는 나라 자체를 걍 포기하면 되지
    어차피 여기에 와서 살것도 아니고 뭐 저렇게 미련을 못버리는지.. 저는 여행비자로는 잠깐 여행정도는 올수 있는줄 알았네요

  • 13.
    '25.6.28 10:37 PM (220.94.xxx.134)

    여행은 가능하던요 일하는 비자가 안나오는거지

  • 14. ...
    '25.6.28 10:39 PM (14.52.xxx.159)

    아니예요 관광이단 취업이던지 국내입국자체가 불가예요.

  • 15.
    '25.6.28 10:44 PM (124.53.xxx.50)

    법을 차라리 바꾸면좋겠어요
    지금들어와도 군대3년간다

    그러면 들어오겠다는 소리 안할텐데

  • 16. 정말
    '25.6.28 10:45 PM (223.38.xxx.46)

    대한민국땅 어디에 금이라도 묻어놨나 정말 왜저러는지

    저런 정성으로 군대나가라

  • 17. ...
    '25.6.28 10:46 PM (211.178.xxx.17)

    정말 어디다 돈 숨겨놓았는지 국세청에서 조사 좀 해야할듯요.

  • 18. 헐랭
    '25.6.28 10:51 PM (217.230.xxx.99)

    근데 20년넘게 못오게 하는건 좀 과한거 같긴해요
    관광이나 단기로라도 허락할법한데 아예 거절이라니
    아무리 물의를 일으켰어도 23년째는 좀 그렇네요

  • 19. 쳇GPT
    '25.6.28 11:02 PM (116.33.xxx.177)

    유승준(스티브 유) 씨는 관광비자(또는 무비자 입국)로 한국에 들어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한국 정부는 2002년 병역 기피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유승준 씨를 영구 입국 금지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조치는 ‘비자 유형과 관계없이 입국 자체를 금지’하는 법무부의 공식 결정입니다 .

    실제로 그는 2002년 미국 여권으로 입국하려다 인천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된 적이 있었고, 이후에도 관광·상용 무비자로 입국 시도가 있었으나 모두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

    “관광비자로 들어올 수 있다”는 주장은 **가짜뉴스(fact-checking)**로,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유효하기 때문에 무비자 및 관광비자 입국 자체가 법적으로 차단되어 있습니다

    즉, 비자가 있든 없든 입국 금지자 명단에 올라있으면 **한국 땅을 밟을 수 없습니다.**

    유 씨 측은 재외동포 비자(F‑4) 발급을 두고 두 차례 법원에서 승소했지만, 입국 금지 조치를 철회하지 않는 한 공관은 여전히 여행 비자를 포함한 비자 발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유승준은 관광비자로 한국에 들어오면 되지 않나?”라는 말은 현행 법과 행정 지침상 불가능한 주장입니다.

  • 20. 한국법어긴범법자
    '25.6.28 11:05 PM (125.132.xxx.178)

    한국법을 어긴 범법자기 때문에 입국거부하는 겁니다. 전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자국법을 위반한 외국인을 추방하지않고 입국시키지 않습니다. 특히 미국은 매우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죠. 그런데 저 미국인은 한국을 우습게 아는 지 재차 저러고 있네요.

  • 21. 옛날
    '25.6.28 11:14 PM (124.50.xxx.70)

    애국청년인양 스스로 군대간다고 막 떠들면서 나왔던 기억이 나네요.
    그때는 되게 맹해보였었는데.

  • 22. ..
    '25.6.28 11:30 PM (211.210.xxx.89)

    한국에 있는 재산 챙기러 계속 저러는거네요. 그냥 유산으로 넘겨줘라~~ 땅이든 빌딩이든 지금 엄청 불렸을꺼같은데 살아서는 못찾을듯~

  • 23. Mmmm
    '25.6.28 11:32 PM (122.45.xxx.55)

    입대하고 제대하고도 남을 시간의 몇배의 시간. 그만좀 시도해라 누가 반긴다고.

  • 24.
    '25.6.28 11:48 PM (59.13.xxx.164)

    입국해서 돈찾아가야되는 그런거있는건가요?
    왜저래...

  • 25. ...
    '25.6.28 11:48 PM (124.50.xxx.169)

    당시 돈을 쓸어 모았으니 빌딩이든 땅이든 있겠죠
    그거 찾으러 와야 하니 저렇지 단순 관광일리 없죠

  • 26. 뭐지
    '25.6.29 12:24 AM (112.160.xxx.47)

    내란정국에 좀 들어온다고 해보지
    그때는 너도 쫄았제~22222

  • 27. 근데
    '25.6.29 1:17 AM (211.58.xxx.161)

    스티브유입장에선 억울하기도 할수있을거같아요
    본인도 군대가니어쩌니 소리하지말고 걍 션같은사람처럼 군대 안가고 미국국적으로 살았음 잘살았을텐데 관광비자도 못받으니 화가 나겠죠
    션은 미국사람인데 여기서 누가 그런생각하나요? 군대도 안갔는데 위인대접받고사는데

  • 28. 과함
    '25.6.29 1:31 AM (110.14.xxx.103)

    유독 이 사람에게 더 과한 거 같아요.
    관광?비자 정도는 허용해도 되지 않나요

  • 29. ..
    '25.6.29 1:36 AM (118.235.xxx.43)

    들어올수 있는 관광비자같은건 있는데
    목적이 한국와서 경제활동 할수있는 비자 받고
    싶어서 저 ㅈㄹ이니 지긋지긋해요
    포기를 모르는 인간이네요

  • 30. 외국인이라서
    '25.6.29 2:18 AM (125.185.xxx.27) - 삭제된댓글

    못들어오는거.
    그냥 법어긴거면 들여보냈죠.
    국적이 외국이니

    근데 유는 한국에 부동산 있나요? 왜저렇게 들오고싶어하는거죠? 나같음 자존심상해 포기할텐데... 미국서 뭐해먹고 살고있나요?

  • 31. ....
    '25.6.29 2:20 AM (14.56.xxx.3)

    한국에 처리할 재산이 많은 모양
    저 정도면 망신스러워서 포기할 법도 한데~

    까만 머리 미국인, 그냥 거기서 살아~

  • 32. ...
    '25.6.29 3:21 AM (222.236.xxx.238)

    션은 비교 케이스가 안되죠. 억울해할 상황이 되나요?
    유씨는 입영통지서를 다 받은 상황에서 병무청에 해외일정 갔다가 귀국하겠다는 각서 쓰고 출국 허락받은건데 나갔다가 안 돌아왔고요.

  • 33. mm
    '25.6.29 4:21 AM (125.185.xxx.27)

    누구말이 맞아요?
    관광비자는 나온다 / 관광비자도 안나온다/

  • 34. 뭘 과해요
    '25.6.29 5:44 AM (121.162.xxx.234)

    그냥 병역기피 아니고
    국가기관에게ㅡ개런티 받고 물먹인 건데.
    얼마나 우스웠으면 저런 일 저지르고
    여전히 얼마나 우스우면 언플질인지.

  • 35. 영통
    '25.6.29 6:04 AM (116.43.xxx.7)

    얼마나 후회스러울까

    그나저나
    병역 피하려 설계해서 잘못되게 한
    아버지와는 사이가 좋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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