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나온 부동산 정책 뭔 내용인가 싶어서요.
매불쇼에 나온 부동산 전문가 이광수 씨 발언
들으면서 휙~ 적어봤어요.
오늘 부동산 정책이 잘 된 거라며 기뻐하던데
글로 한 번 보시고 영상도 한 번 보세요.
이광수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NRuXmRCr5Nc
1시간 34분 30초부터
얼마 전 매불쇼 나와 이재명 부동산 정책 안 낸다고
분노하며 성토했던 부동산 전문가 이광수
<그가 최근에 심각하게 생각한 근거>
1. 아파트 가격 주간 상승률 :
0.4%씩 오르고 있어. 일부 지역은 주간에 1%씩 올랐어.
그러면 한 달에 4%, 연간으로 48%가 오르는 거야.
2. 폭등 각이었어.
(집값 오를 거란 기대감에 팔지 않음,
매도 물량 확 떨어진 그래프)
<오늘 나온 부동산 정책 보고 놀랐음 >
1. 현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는 정책임.
왜 서울 집값이 오르는지 이유를 명확히 알고 나온 정책.
부동산이 오른 이유는, 대출(빚)이 많아서 오르는 것임.
1주택자가 전세대출 받아서 집을 사고 있어.
대출 규제 완화로 매일 2천~3천억씩 빚이 늘고 있는 걸 알고 있어.
근데 공급 부족이니 더 지으라고 난리치 듯
늘 원인을 다르게 분석해 왔었거든.
또 1인 가구 증가로 집값 오른다는 말들도 해.
말이 됨? 1인 가구가 강남에 어케 집을 사?
2. 정책 발표할 때 영향 미치려면 두 가지 성격이 있어야 해.
- 예상치 못한 시점이어야 함.
- 과거에 없던 새로운 정책이어야 함.
오늘 정책이
일단 내일부터 바로 시행이야. 속도가 중요하거든.
또 과거에 없던 거야.
< 오늘 부동산 정책 내용을 보면 >
1. 과도한 빚으로 집사는 시대를 끝내겠다.
2. 실제로 집 필요한 사람들 위주로 만들겠다.
그 방법으로 대출 :
그동안은 대출을 규제했는데
이번엔 금융권을 규제한 거임.
은행보고 대출 해주지 말라 한 거야.
은행들이 이자 수입 60조 벌고 있음.
그럼 은행이 권력이란 얘기야.
그 권력에게 하반기 부터 대출 해주지 말라 한 거야.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집값 떨어지니 100조원풀었어.
(디딤돌대출, 버팀목, 보금자리론 같은 정책 대출로)
이걸 줄이겠다는 거야. 아주 민감한 거야.
이걸 받는자들이 대부분 무주택자거든.
그래서 바로 욕 나올 거야.
보수언론들이 때릴 거야.
집 사야하는데 서민들 어떻게 하냐.
양극화 심화 어쩌고 하면서 .
그런데 생각 해 봐.
집값 비싼데 대출 많이 해주는 게 중요해 아니면
집값 내려 안정화 되는 게 중요해.
무주택자한테 뭐가 더 중요해.
바로 이 용기를 낸 거야.
무주택자한테 대출을 끊게 하고 집값을 내리겠다한 거지.
그동안 목 마른 사람에게 바닷물을 먹인 거야.
그랬더니 계속 더 달래.
그러니 집값은 오르고 대출은 더 늘고.
바닷물 끊고 우물 파자는 거야.
그래서 오늘 나온 부동산 정책이 놀라운 거야.
오늘 부동산 정책에 가슴이 떨려.
이재명 정부만이 가능해.
그동안 정권들이 용기를 못 냈거든.
집 사야하는 무주택 서민들 어떻게 하냐 하는데
서민에게 대출 많이 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동산 시장 안정화 시켜주는 게 더 중요한 거야.
그게 본질이잖아.
내일부터 보도 나올 거야.
서민들 집 사야 하는데 어떻게 하냐.
바로 이어서 양극화 심화 운운 하며
돈없는 사람은 못 사고 돈 있는 사람만 산다.
언론이 떠들 거야.
오늘 부동산 정책 중 주요 내용
첫 번째
< 주택대출 강화. >
1주택 이상자들에게 대출 안해줘. 빵원이야.
집있는 사람에게 왜 또 대출을 해 줘.
진짜 0이야. 진짜 용감한 거야.
그동안 은행들이 꼼수를 썼어
대출 제한하니까 만기를 수십년으로 늘려 버리잖아.
평생 빚에 허덕이잖아.
이걸 30년 그 이상은 안 돼. 라고 정한 거야.
결단성 과감성 너무 좋아.
이제 진짜 전세 사는 사람만 대출받을 수 있어.
그동안 어땠어.
내가 전세 살어, 집값 오른다니 대출 받아서 집을 사.
대부분 이랬어.
그러니 집값이 오를 수 밖에.
여기서 은행은 돈을 벌고, 무주택자는 울고,
전월세는 오르고. 부동산 시장은 힘들어지지.
대출 받아서 또 갈아타고. 끝도 없어.
두번째
< 주택담보대출(주담대) 6억에서 끝. >
그동안 집 가격에 비례해서 대출 해줬어.
그런데 6억원으로 상한제를 둔 거야.
지금 시장이 깜짝 놀랐어.
보수 경제지들 깜짝 놀랐어.
이래야 정책 효과가 날 수 있어.
고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될 수 있어.
거기다 오늘 나온 부동산 정책이 첫 번째 정책이야.
시점도 좋았어.
부동산 정책은 예상치 못한 시점이어야 하고
과거에 없던 새로운 정책이어야 한다고 했잖아.
그럼 이젠 다음 스탭이 중요해.
또 제안하고 싶어.
대출규제 필요하다 제안 했는데 오늘 한 거니까.
또 하나 중요한 것,
이재명 대통령이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 했어.
그것 알았고 인정해.
그러나 세금은 조정할 게 있어.
대한민국 부동산 세금이 공정하지 않거든
공정한 세금 체계가 필요해.
예를 들어 볼게
어떤 사람이 성동구 24평 아파트를
현재 18억 7천에 팔았어.
3년 전에 11억 5천만원에 산 집이야.
3년 동안 7억 2천만원의 수익이야.
살 때 대출 50% 받아서 내 돈은 5억 7천 들어갔어.
내돈 대비해서 수익은 125%
3년 동안 7억 2천만원의 수익.
그런데 이 분이 팔아서 다른 데로 갈아타기 했어.
3년 동안 7억 2천인데 양도세 소득세가 8천 만원이야
세금 11%야.
그런데 최욱이 매불쇼하면서 3년동안 7억 번다고 쳐.
그럼 세금을 20% 내.
부동산 세금이 너무나 공정하지 않은 거지.
대한민국에서 뭐가 유행이냐면
회사 그만두고 부동산 투자하러 다니는 거야.
세금으로 집값 잡으라는 말 안 하겠어.
대신 공평한 부동산 세금내게 하자 이거야.
교정돼야 해.
대한민국 계속 이래왔어. 개혁해야해.
공평한 과세가 이뤄져야해.
불로소득인데 부동산세가 더 높아야지.
아니면 근로소득세를 낮춰 주든지.
징벌적 과세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야.
대한민국 이걸 논의해야해 .
이게 해결되면 부동산 투기 많이 안 하지.
오늘 기분이 너무 좋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