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부탁합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2739976FCA459BCE064B49691...
판사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판사 배정 시스템 및 알고리즘 공개 배정 과정의 로그 기록 의무화 당사자 및 증인 입회하에 배정 과정 확인 배정 결과에 대한 관련자들의 서명 확인
이를 통해 사법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이거 꼭 필요합니다
동의 완료
이거 꼭 필요합니다
동의 완료 22222
내란 재판은 거의다 지귀연이며
이재명 재판 판사도 같은 판사가 계속 배당되며
조국 부부 판사도 같은 판사일까?
이거 구리죠?
청원 동의했어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36222 | 서울시 침수 지도 보세요 2 | ..... | 2025/07/17 | 4,155 |
| 1736221 | 푸바오 23 | 슈슈 | 2025/07/17 | 2,546 |
| 1736220 | 스테파 팬분들 APEC 홍보영상 보셔요! 9 | 멋있다 | 2025/07/17 | 964 |
| 1736219 | 서장 훈은 머리가 좋은지 20 | ㅎㄹㅇㅇ | 2025/07/17 | 12,591 |
| 1736218 | AI로 움직이는 사람 등등 어떻게 만드나요? 4 | 에이아이 | 2025/07/17 | 1,148 |
| 1736217 | 73년생 자녀나이 46 | 궁금 | 2025/07/17 | 9,500 |
| 1736216 | 이준석 근황 6 | 쏴라있네 | 2025/07/17 | 5,784 |
| 1736215 | 크록스가 신기에 편한가요?? 8 | ㅡㅡ | 2025/07/17 | 2,773 |
| 1736214 | 더쿠에 넘쳐나네요? 5 | ... | 2025/07/17 | 2,758 |
| 1736213 | 어머니가 자다깨서 돌아가신 아버지를 찾으시는데요 7 | 어융 | 2025/07/17 | 4,711 |
| 1736212 | 냉동고 사신분 계실까요? 8 | ㅇㅇ | 2025/07/17 | 2,119 |
| 1736211 | 한끼합쇼 재밌네요 23 | ..... | 2025/07/17 | 11,120 |
| 1736210 | 의정부도 오늘 비 많이 왔나요. 2 | // | 2025/07/17 | 1,029 |
| 1736209 | 살 못 빼는 제가 너무 한심해요 20 | ㅜㅜㅜ | 2025/07/17 | 6,152 |
| 1736208 | 광주 오후 9시 기준 '411.9㎜'…일 강수량 역대 1위 5 | ... | 2025/07/17 | 2,733 |
| 1736207 | 약국에서 질정을 샀는대요 3 | ㅜㅜ | 2025/07/17 | 2,228 |
| 1736206 | 좀 싱거운? 방울토마토 건조 후기 6 | 심심 | 2025/07/17 | 1,928 |
| 1736205 | 남자가뭐라고 남자 때문에 자살했어요 78 | 마음아퍼 | 2025/07/17 | 25,761 |
| 1736204 | 엄마의 말때문에 힘드네요 13 | ㄱㄱ | 2025/07/17 | 4,071 |
| 1736203 | 보이스피싱 전화 받았어요. 5 | 댕댕이 | 2025/07/17 | 2,503 |
| 1736202 | 운동 안해도 건강한 노인들 11 | You | 2025/07/17 | 6,569 |
| 1736201 | Kbs1 다큐인사이드 결방이네요. 5 | .. | 2025/07/17 | 1,770 |
| 1736200 | 브리타정수기 필터 조금 저렴하게 구입할 수 없나요? 4 | ᆢ | 2025/07/17 | 1,824 |
| 1736199 | 골마지 핀 오이지 4 | 오이지 | 2025/07/17 | 1,441 |
| 1736198 | 라피협2번 ~특히 2악장만 들으면 눈물이 납니다 3 | 세르게이 | 2025/07/17 | 1,0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