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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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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일해도 퇴직금 의무화

와우 조회수 : 2,746
작성일 : 2025-06-24 10:07:20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12851

 

 

퇴직연금을 모든 사업장에 전면 의무화하면 충격이 클 수 있기 때문에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예컨대, 300인 이상, 100~299인, 30~99인, 5~29인, 5인 미만 등으로 5단계에 걸쳐 확대 적용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재정 여력이 있는 대기업부터 의무화한 뒤 점차 확대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지금도 300인 이상 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91.7%(2023년 기준)에 달하지만, 5~29인 업체는 41.4%로 떨어지고 5인 미만은 10.4%에 그치는 상황이다. 30인 이하 업체가 자발적으로 조기 도입하면 부담금의 10%를 정부 예산으로 3년간 지원한다는 계획도 있다.

 

 

5인미만까지 확대하면 단기 알바도 이제 2개월로 뽑든가 

퇴직금 주든가 해야겠어요. 

 

IP : 125.128.xxx.139
3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6.24 10:10 AM (202.20.xxx.210)

    알바도 이제 진짜 초단기.. 아니면 근무시간도 쪼개고 해서 안 주는 방향으로 하겠죠. 큰 기업들은 될 수 있으면 사람 안 쓸려고 뽑는 수도 줄이려고 하고.

  • 2. ...
    '25.6.24 10:14 AM (118.37.xxx.213)

    근로자입장에서는 환영이죠.
    퇴직금 안주려고 11개월마다 짜르고 1개월 있다 다시 쓰고..
    같이 살아가야죠.. 기업주님들아

  • 3. .ㅇ.ㅇ.
    '25.6.24 10:14 AM (118.235.xxx.233)

    퇴직금 있는 나라 얼마없고
    퇴직금이 최저임금낮을때 생겼던건데

    점점 사람쓰기 힘드네요
    이러니 누가 기업. 창업하려고 할까요

    주식. 부동산하는게 사람스트레스도 적고 수익도 더 나은데

  • 4. ..
    '25.6.24 10:16 AM (211.112.xxx.69)

    저러면 알바든 계약직이든 더 금방 자르지 않나요?

  • 5. 어휴
    '25.6.24 10:16 AM (211.211.xxx.168)

    이러다 1일 일해도 퇴직금 주자 하겠어요.

    간첩법은 몇년을 고심하면서
    산업이나 경제에 영향 미칠 법은 고민도 없이 마구 쏟아 내네요.

    기업들 다 중국 가라고 일부러 저러는 건 아니겠지요?

  • 6. ..
    '25.6.24 10:19 AM (211.112.xxx.69)

    동남아든 미국으로 빠지겠죠

  • 7. 워라밸
    '25.6.24 10:27 AM (116.122.xxx.50) - 삭제된댓글

    자영업자 망할 일만 남았네요.
    최저시급 높으니 저녁에 카페고 식당이고 일찍 일찍 문닫던데..
    저녁이 있는 삶이 빨리 다가오는 중..

  • 8. 워라밸
    '25.6.24 10:28 AM (223.38.xxx.114)

    기업은 외국으로 도망갈테고
    자영업자도 망할 일만 남았네요.
    최저시급 높으니 저녁에 카페고 식당이고 일찍 일찍 문닫던데..
    저녁이 있는 삶이 빨리 다가오는 중..

  • 9. 초단기
    '25.6.24 10:34 AM (222.113.xxx.251)

    초단기로 쓰면 인수인계 하다
    다 끝나요

    퇴직금 주는거는 진짜 잘됐네요
    11개월에 이유없이 짤리고 다시뽑고 하는거
    진짜 많았거든요

    잘 되어가고 있는거 같아 좋습니다

  • 10. 퇴직금 아니여도
    '25.6.24 10:38 AM (218.51.xxx.191)

    짧은시간 알바라도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 11. ,,,,,,
    '25.6.24 10:38 AM (118.235.xxx.139)

    실업급여에 퇴직금까지 노리는 분들은 좋을듯.
    얼마전에 젊은층들 일 안하니 어쩌니 기사 본거 같은데

  • 12. 댓글보니
    '25.6.24 10:38 AM (175.124.xxx.136) - 삭제된댓글

    다들 기업주이신가?

  • 13. ....
    '25.6.24 10:41 AM (42.20.xxx.20) - 삭제된댓글

    이건 또 뭐에요?
    3개원 일하고 퇴직금 받고 그만두는 사례 흔해지겠네요.
    점점 더 직원 채용 안하겠죠.

  • 14. ....
    '25.6.24 10:43 AM (42.20.xxx.20)

    이건 또 뭐에요?
    3개원 일하고 퇴직금 받고 그만두는 사례 흔해지겠네요.
    점점 더 직원 채용 안하겠죠.
    최저임금 인상에 주휴수당 의무화만큼
    사람 쓰기 더 힘들어지겠어요.

  • 15.
    '25.6.24 10:48 AM (223.39.xxx.20)

    미쳤구나 퇴직금 1년도 깽판치고 나가는 인간들 많은데 이걸 6개월도 아니고 3개월로

  • 16. 미쳤네요
    '25.6.24 10:57 AM (122.36.xxx.84)

    적용할거면 법령으로 외노자 , 중국인,탈북자 고용시 제외라는
    조항을 달고
    100인 미만에 적용하고
    1년됨 퇴직금 1개월이 생기는건데
    이상하게 하네요.
    뭔 알바를 퇴직굼 주나요?
    그럼 자영업할 사람 없겠어요.

  • 17. ....
    '25.6.24 11:03 AM (1.226.xxx.74)

    이재명이 중도우파 운운하더니 본얼굴 나오네요.
    노동자를 저렇게 우대하면 ,
    작은 기업은 어떻게 사람쓰나요?
    대부분 동남아로 나가겠네요

  • 18.
    '25.6.24 11:04 AM (14.63.xxx.60)

    이러다 1일 일해도 퇴직금 주자 하겠어요.

    간첩법은 몇년을 고심하면서
    산업이나 경제에 영향 미칠 법은 고민도 없이 마구 쏟아 내네요.

    기업들 다 중국 가라고 일부러 저러는 건 아니겠지요?
    22222222222222

  • 19. ...
    '25.6.24 11:11 AM (223.38.xxx.93)

    기업들 외국으로 옮기겠지요

  • 20. 퇴직금은 개인돈
    '25.6.24 11:16 AM (116.33.xxx.15)

    저 본질은 3개월이 아니라 퇴직금을 연금으로 만든다는거예요

    퇴직금은 나랏돈이 아니라 내 개인 월급과 같은 돈이예요
    그걸 연금처럼 만들어서 퇴직후에 준다는거잖아요
    국만연금이랑 도대체 뭐가 달라요?

    여기에 집사거나 할때 퇴직금중도정산 받아보신분들 없으세요?
    이젠 필요할땐 쓰지도 못합니다.

    20-40대까지 계속 일하고 받은 퇴직금 연금처럼 된다면
    도대체 몇 살에 받게 될까요?
    그럴려면 국민연금은 왜 있나요?

    아마 지금 기초연금처럼 퇴직연금 많이 받으면 국민연금깍이고
    국민연금 많이 받으면 퇴직금 깍이겠죠?

    결국 개인의 쌈짓돈을 국가가 관리한다는게 핵심입니다.
    거기다가 퇴직연금관리공단
    그런 쓸데없는 공단 자꾸만들면 비용증가만 합니다.
    제발 내 퇴직금은 내가 알아서 쓰게 해주면 좋겠어요

  • 21. 어제
    '25.6.24 11:28 AM (211.211.xxx.168)

    노동부 장관을 무슨 노동자가 해야 한다면서 철도 운전사? 인가 한,ㄴ 사람 장관시키던데 뭔가요?
    민노총 위원장은 아니겠지요?

  • 22. ...
    '25.6.24 11:48 AM (223.38.xxx.96)

    3개월하고 퇴직금 받고
    일자리 다시 알아보고
    3개월 일하고 퇴직금 받고
    일자리 다시 알아보고 무한 반복반복....
    이게 더 어려워요.
    사람이 노예처럼 이리저리 왔다갔다하면 지쳐서 우울증와요.
    존재의 이유도 모르도 삶이 유지도 안되고
    그냥 한달살이로 살게 되는거죠.
    3개월 일하면 퇴직금 얼마 되지도 않고요.

  • 23. 외국으로
    '25.6.24 12:02 PM (223.38.xxx.192)

    기업들 점차 이전 더하겠죠
    우리가 고용주라도 사람 더 쓰기 힘들거 아닙니까

    자영업자들도 점차 사람 고용하는거 줄이겠죠

    취직 자리가 더 힘들어지겠네요

  • 24. 어휴
    '25.6.24 12:40 PM (58.237.xxx.5)

    다 좋으니 주휴수당 없애자구요…

  • 25. 공산주의
    '25.6.24 12:42 PM (118.235.xxx.111)

    결국 민주당이 나라를 망치는군요
    이 나라 망하는건 이제 초재기에 들어간 느낌
    국민들 고혈의 세금으로 쥐어짜서 정치인들 배만 불리고
    국민들은 25만원이나 받아먹고 살아라 어휴

  • 26. 하다하다
    '25.6.24 12:43 PM (118.235.xxx.111)

    이제 퇴직금까지 건드냐?
    왜 통장에 있는 돈들도 다 감시하고 빼지도 못하게 할건가?

  • 27. 무서워서 어디
    '25.6.24 12:53 PM (223.38.xxx.41)

    사람 맘대로 쓰겠나요
    소규모 업체들과 자영업자 입장 좀 생각해 보라구요
    결국 고용 일자리도 더 힘들어질 것 같네요ㅜ
    장기적으로 보면 결코 일자리 구하는 사람들한테
    좋은거 아니잖아요

    최저임금 급상승 후에 실제로 자영업자들이 고용 줄이려고들 했잖아요

  • 28. ,,,,
    '25.6.24 1:03 PM (14.63.xxx.60)

    예상했던대로 모든 것들이 진행되고 있어서 놀랍지도 않아요

  • 29. 자영업자들이
    '25.6.24 1:25 PM (223.38.xxx.212)

    큰일이죠
    최저임금 급상승으로 큰 부담이었는데
    또 다른 부담을 더하는 거잖아요

    취업하려던 사람들도 더 힘들어질 거예요
    일자리가 더 줄어들거 같네요ㅜ
    내가 고용주라도 신규채용에 더 부담 느낄 것 같네요

  • 30.
    '25.6.24 1:26 PM (211.211.xxx.168) - 삭제된댓글

    퇴직금 모아서 저소득층 핑개대면서 선삼쓰려고 저러나요?
    국민연금 처럼요.
    국민연금도 노인층들은 몇년내고 30만원씩 받고 있자요.
    그땐 기대수명이 70정도 였는지 모르겠는데
    지난번 몇백만원 나고 일억 받은 사람 이야긱 나왔는데 공단애서 인정 했어요.

  • 31. ,,,,,
    '25.6.24 3:17 PM (110.13.xxx.200)

    그 짧은기간도 퇴직연금 의무화 어이없네요.
    누굴위한 제도인지...
    무조건 근로자에게 혜택준다고 생각하나본데
    그러면 고용주가 어떻게 나올건지도 생각해봐야지요..
    요즘에 알바도 주휴수당땜에 시간단위로 짤라서 사람쓰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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