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의원실 - 판결문 공개, 바로 지금!]
법원의 제한적 판결문 공개가 '헌법상 알 권리와 재판 공개 원칙을 위배한다'는 취지로 시민들께서 헌법소원을 접수했다는 소식입니다.
현행 판결문 공개절차와 조건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며, 범위도 전체의 일부에 불과해 위헌적이라는 헌법소원 취지에 깊이 공감합니다.
헌법 제109조의 '재판공개원칙'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자정을 기대하는 것 보다 빠른, 법률 수준의 제도 정비가 필요합니다.
저도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판결문 공개 확대 3법’을 저의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었는데요, 사법 절차의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지지를 받고 있는 바로 지금, 국회가 판결문 공개 제도화를 결단할 때 입니다.
출처: https://www.facebook.com/61557239008385/posts/pfbid02RrPbUvVGtrmv4Kj8KJstqtHLs...
이해민의원 일 잘하네요...응원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재판공개원칙 지켜져야죠!
이해민의원 항상 열심히 일하시네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43158 | 운동하는 곳에 좀 뻔뻔한 사람이 있는데요 9 | .... | 2025/08/06 | 3,020 |
| 1743157 | 상속세 내신 분들 세무사, 법무사 비용요. 9 | .. | 2025/08/06 | 1,837 |
| 1743156 | 어린이보험 여쭤보아요 2 | 성인 | 2025/08/06 | 321 |
| 1743155 | 당뇨인 이사탕 먹어도되나요? 4 | ... | 2025/08/06 | 1,080 |
| 1743154 | 휴가때 집구석에서 드라마 본 소감 5 | .. | 2025/08/06 | 2,158 |
| 1743153 | 김포공항에서 광교 빨리 가는 방법 9 | 궁금 | 2025/08/06 | 694 |
| 1743152 | 초록 사과는 품종이 다른건가요? 7 | ... | 2025/08/06 | 1,416 |
| 1743151 | 맛있는 청국장이요~~ | 50대 | 2025/08/06 | 730 |
| 1743150 | GPT가 점 봐준 내용 공개 10 | sdfsdf.. | 2025/08/06 | 2,282 |
| 1743149 | 특검과 민주당이 주춤하고 있어요 11 | 지금 | 2025/08/06 | 2,413 |
| 1743148 | 제가 살아가면서 꺠달은거 좀 풀어볼게요 7 | 흠 | 2025/08/06 | 3,380 |
| 1743147 | 애즈원 사망 기사가 있네요ㅠ 16 | hips | 2025/08/06 | 11,100 |
| 1743146 | 요양보호사 따놓고 안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16 | 요 | 2025/08/06 | 3,799 |
| 1743145 | 드럼세탁기 삼성 엘지 중 뭘 살까요? 8 | 갑자기 | 2025/08/06 | 875 |
| 1743144 | 김건희가 외부에서 안하고 내부에서 포토라인한 이유가 있었네요 9 | ㅇㅇㅇ | 2025/08/06 | 4,020 |
| 1743143 | 김거니 입이요 9 | ㅡ | 2025/08/06 | 3,390 |
| 1743142 | 질문있어요.. 쿠팡이츠 취소 | 질문 | 2025/08/06 | 531 |
| 1743141 | (추가)응원 해주셔서 정신과 다녀왔어요 16 | .... | 2025/08/06 | 3,655 |
| 1743140 | 거니 출석영상 자세히 보니 9 | ᆢ | 2025/08/06 | 3,596 |
| 1743139 | 꽃향이 나는 루이보스 브랜드 아세요? 6 | 루이보스 | 2025/08/06 | 956 |
| 1743138 | 펌] 국중박은 잘못없어요...(곤룡포 비치타월 공지) 9 | ... | 2025/08/06 | 1,741 |
| 1743137 | 부담경감 크레딧 소득 문의드려요 5 | 55 | 2025/08/06 | 469 |
| 1743136 | 얼마 전에 읽은 이야기 4 | ... | 2025/08/06 | 1,549 |
| 1743135 | 헤라 모델 제니 안하고 필릭스가 하네요 12 | .. | 2025/08/06 | 3,134 |
| 1743134 | 김명신이 발 사이즈 8 | 나무 | 2025/08/06 | 2,7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