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예원 페북- 장애인 아동등 취약한 범죄 피해자를 법률지원하는 비영리 공익변호사
아무리 뜯어 말려도 민주당은 기어이 하겠지만, 지금 민주당 안대로 법이 통과되면 앞으로는 이렇게 된다는 것은 꼭 써야겠어서 (저도 이렇게 되지 않길 간절히 바라면서) 씁니다.
일반 서민사건 (98~99%가량)은 이제 경찰의 처리만으로 끝납니다. 경찰이 판사입니다. 경찰의 결정을 다툴 방법?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범죄 피해를 당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2. 살아있는 권력, 자본을 수사할 수 없습니다. 수사의 독립성을 담보할 최소한의 장치도 없고 + 수사의 전과정을 국가수사위원회라는 해괴한 조직에서 장악하기 때문입니다.
사적보복이 일상화되고, 부패범죄가 만연한 나라. 치안을 강화하는 것 만으로는 막을 수 없는 지옥이 펼쳐질 것입니다. 검찰개혁법이 아니라 "국가폭망법"이죠. 더이상 일부 사회적 소수자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검찰 살려주자 뭐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그동안 그렇게 많이 갱생의 기회를 줬음에도 여전히 고인물로 쇄신하지 않은 검찰은 망해도 이제 할 말 없습니다.
검찰에 대한, 윤석열에 대한 적개심과 분노심을 적극 기회로 삼아, 자신들에게 유리한 이런 법을 만드는 민주당.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막고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만연한 사회를 역사 앞에 어찌 감당하려고 이런 일을 벌이는 겁니까.
그냥 그래도 이 법률대로 해야 한다는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정말로 저런 세상을 원하십니까? 만약 아니시라면, 우리 민주당에게 함께 물읍시다.
1. 경찰의 수사를 보완할 방책도, 경찰의 종결 결정을 다툴 방법도 없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2.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국가수사위원회를 정말 밀어붙이려고 하는지
함께 물어봅시다. 결국에는 자신들 입맛에 맞게 법을 통과시키겠지만, 그래도 눈 부릅뜨고 지켜보며 해결책을 요구합시다. 그게 국민주권 대한민국에서 우리의 권리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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