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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란·외환 범죄에 대해선 구속 기간을 최대 1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심급별 구속 기간을 최장 6개월로 제한한 현행 형사소송법을 고쳐 내란·외환죄의 경우 추가로 구속 기간을 3개월씩 2차례 더 연장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서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지귀연 재판부가 재판을 끄는 사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들의 구속 기간이 끝나가 이 같은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원내 지도부와도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역시 일 잘하는 민주당
역시 일 잘하는 민주당 2222222222
이거 진짜 필요한거예요.
서영교의원!!
서영교 화이팅
역시 서장군!!
와~~~~^_^
내란척결을 위해서 뭐든 하세요
ㅠㅠㅠㅠㅠㅠ
감사합니다.
서영교 의원 감사합니다.
믿음직한 우리 일꾼~~ 서영교 의원님 감사합니다!
참 잘읽어요.
리더의 역량에 따라 사방에서 영웅들이 튀어 나오는군요.
민주당 만세 !!!
서영교 만세 !!!!!
잘 한다~~~!!
최고~~~~!!!!!!
서영교 잘한다!!!!
초고속으로 통과시켜두셔요! 소급 가능하도록해주세요.
사법부와 검찰이 태업 아닌 태업을 하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군요.
총칼과 장갑차로 내란 일으킨 자들이 풀려나다니요.어찌 이런 일이 있나요
저것들 나와서 활보하는거 볼수없다. 감빵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 현재 감방가있는 내란것들도 소급적용되는건가요???
서영교 의원님이 법사윈장하셨음 좋겠어요
최고최고 우리민주당 화이팅♡
굿짐당 해체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