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는 헌법 위에 설 수 없습니다.
어떤 정당도 헌법을 파괴할 권한은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헌법과 국민을 향한
모욕을 멈추기 바랍니다."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김선민입니다.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이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나고,
감방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그리고 국민주권 정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일주일입니다.
대한민국이 점차 제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국민의힘도 정신을 차릴 때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만 제자리를 맴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서울 서초동에서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검찰독재정권의 잘못을 사죄라도 하는 줄 알았지만,
아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단에 대해 서울고법을 비난했습니다.
“이재명 권력에 무릎을 꿇은 것이다.
권력이 법 위에 군림하면 독재를 마주하게 된다”면서
재판을 계속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뻔뻔한 사람들, 처음 봤습니다.
법 위에 군림하며 독재하던 자들이 누구입니까?
자신들이 후보로 옹립해 대통령으로 만든 윤석열 아닙니까?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마음껏 휘두른 게 누구입니까?
자신들과 친하면 법의 잣대가 아니라 법의 방패를 치고,
반대되거나 비판적이면 칼을 마구잡이로 휘두르지 않았습니까?
헌법을 거스르며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누굽니까?
도둑이 “물건을 먼저 훔쳐서 강도를 안 당하게 했다”라고
생떼를 쓰는 것과 같습니다.
민심은 확실합니다.
대한민국 호를 이재명 선장에게 맡겼습니다.
역대 최다인 4439만명 유권자가 그를 선택했습니다.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한 국민대법정의 결과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정치검찰을 동원한 정치 기소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사법부를 겁박하며
자신들의 정치적 목표를 관철하려고 합니다.
헌법도, 법률도, 사법부 고유 권능도, 절차도 모두 부정합니다.
그저 분노와 선동으로 대선 참패를 감추려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사정이 급한 것은 알겠습니다.
대선 패배 이후 그 어떤 일도 하지 못하는 지경입니다.
그러나 이는 내부 논의를 통해, (당) 쇄신으로 풀 문제입니다.
사법부를 공격하고, 헌법을 무시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극우 정당, 해산당해 마땅한 정당이라는
말을 듣는 것입니다.
정치는 헌법 위에 설 수 없습니다.
어떤 정당도 헌법을 파괴할 권한은 없습니다.
헌법이 잘못됐으면 국민을 설득해서 고쳐야지,
자신들이 헌법을 무시하거나 짓밟아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헌법과 국민을 향한
모욕을 멈추기 바랍니다.
국민을 위해 여당과 경쟁하는 제대로 된 야당의 길로
돌아오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11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2025.6.12.(목) 오전 09:30 본관 당회의실(2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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