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페북-이재명 정부판 문화혁명 시작

[ㅇㅇ]

 

민주당 의원들이 오늘 검찰을 아예 해체시키는 법안 4개를 한꺼번에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들 중 하나를 대표발의한 의원은 "검찰이라는 존재가 이제 더 이상 이 나라에서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재명 정부판 '문화혁명'의 시작입니다. 대한민국의 대검찰청에 해당하는 중국 최고인민검찰원은 문화혁명의 한복판인 1968년 해산된 바 있습니다. '공검법(公檢法)', 즉 공안(경찰), 검찰, 법원을 '때려부수자'는 광기가 지배하던 시대의 일입니다.

 

저는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첫 출근하던 날,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정상적인 정치인이라면 검사가 깡패, 마약, 부정부패 수사하는 걸 두려워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검찰을 두려워해서 '더 이상 이 나라에서 없었으면 한다'는 정치인들이야말로 이제 더 이상 이 나라에서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선량한 국민들 대다수의 마음일 겁니다. 

 

이렇게 함부로 시스템을 붕괴시키면 국민들만 피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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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을 아예 폐지시키고,

법무부에 공소청, 행안부 산하에 중수청, 총리직속 국수위를 둔다네요.

 

이러면 행정권력이 수사를 총괄하니, 행정부 마음대로 수사통제 가능하게 되고,

권력수사를 뭉개도 검찰이 수사권이 없어서 뭘 할수가 없겠네요.

 

 

[ㅇㅇ]

기존 검찰은 법무부 소속이었지만 수사권등 권한에 관해서는 거의 독립적이었음

검찰이 권한이 쎄었기에

기존 재벌이나 정치인 수사도 할수있었던 것임

[....]

3권분립 무너지고 독재 시작이죠.

[ㅇㅇ]

김종민 페북

민주당에서 드디어 검찰개혁의 이름으로 정권이
직접 모든 수사기관을 지휘 통제하는 "중국식 공안통치" 법안을 공개했다.

핵심은 국가수사위원회 신설이다.

경찰청(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청, 공수처,
해양경찰청의 수사 및 직무에 관해 감독권 및 지휘권,
감찰권을 모두 갖는다.

국가수사위원회는 국무총리 산하에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1명 위원(상임위원 3명)으로 구성하는데

임명권자는 대통령 4명, 국회 4명, 국가수사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5명,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행안부장관, 공소청장, 국무조정실장 추천 각 1명) 3명이다.

위원회를 이재명과 집권민주당이 손쉽게 과반 이상을
장악할 수 있도록 모양을 잘 만들었다.

국가수사위원회 업무는 사실상 무제한이다 (제20조)

특히 수사기관 수사사무감사(9호), 수사사건의
적법성 및 적정성 점검(13호), 수사기관(경찰, 중수청, 공수처, 해양경찰청)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 조사 및 처리(8호), 수사담당 공무원의 감찰 및
감찰요구(제10호) 등이 문제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수사기관 및 관계기관에 대해
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고, 청문회를 개최해
진술을 들을 수 있으며, 방문점검을 통해 수사서류,
증거물 등에 대한 모든 조사 권한을 갖는다.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방문조사 및 현장조사 등을 방해하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한다.
(제43조)

또한 수사절차와 방법에 관한 법령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도 업무범위에 포함되어 있어 형소법, 경찰법
등에 대해 법무부와 행안부를 패싱하고 제개정 할 수
있다.

국가수사위원회는 현재 수사의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한 모든 제도적 장치를 없애 버렸다.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직접 수사중인 사건에 개입하여
조사 및 수사관 감찰, 징계를 할 있도록 합법화 했다.
노골적인 정치권력의 수사개입 및 수사지휘 장치를
만든 것이다.

실무적으로 이의신청제도도 문제가 심각하다.

현재 경찰의 불송치 결정 사건에 대해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검찰로 넘어가 검사가 이의신청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한다.

그런데 검찰청이 폐지되고 이의신청 사건을 처리할
기관이 없으니 국가수사위원회의 업무로 만들어
둔 것 같은데 연간 이의신청 사건이 수만건이 넘는다.

국가수사위원회 조직과 규모가 어떻게 될지 모르나
수만건의 이의신청 사건을 수사전문가도 아닌
위원회가 제대로 조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결과적으로 고소인 등 범죄피해자는 경찰이나
중수청의 잘못된 수사에 대해 검찰에 이의신청하는
기회가 봉쇄되는 것이며 범죄피해자 지옥이 된다.

국가수사위원회 법안은 논평의 가치 조차 느끼지
못할 정도로 엉망이고 즉시 폐기해야 할 법안이다.

만약 이재명과 민주당이 진심으로 국가수사위원회
법안 등 소위 4대 검찰개혁법안을 이대로 통과시킨다면
형사사법 시스템은 완전 마비상태가 된다.

국민들은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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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이 아니라서.

윤석열과 함께 검찰을 망친 장본인이면서 말은...
나라도 말아먹은 주제에 말이 많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나라와 국민을 위해 바꾸는 것임.

[ㅇㅇ]

국가수사위원회는 현재 수사의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한 모든 제도적 장치를 없애 버렸다.


결과적으로 고소인 등 범죄피해자는 경찰이나
중수청의 잘못된 수사에 대해 검찰에 이의신청하는
기회가 봉쇄되는 것이며 범죄피해자 지옥이 된다.
————-
범죄 피해자 지옥이 될텐데 일반 서민이 뭐가 좋을까요

[ㅋㅋ]

정치검찰 출신이 무슨 정치적 중립같은 소리를하냐
김건희는 사상초유의 출장 조사하고 무마해주고
무슨 수사의 공정성같은 헛소리를 하고 있어
부끄러운줄도 모르네

[..]

1895년: 검찰제도가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일제 강점기: 검찰은 일제의 식민 통치 수단으로 활용되었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에게 무제한 강제 수사 권한이 부여되었습니다.
1948년: 검찰청법이 제정·공포되면서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독립되어 독자적인 검찰 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49년: 검찰청법(법률 제81호)이 공포·시행되어 현재 검찰 제도의 토대가 형성되었습니다.
1950년대: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찰의 권한이 강화되었습니다.
군사정권 시기: 검찰은 관료 조직화되어 권력의 이익에 합법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민주화 이후: 검찰의 권력 남용과 비리 문제 등이 대두되면서 검찰 개혁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무려 130년동안 나라와 국민위에 군림하고 비리와 한몸이되어 몸집을 키워온 무서운 권력집단.
아예 없애자는것도 아니고 다른 기관을 두어 권력을 분산시키고
서로를 견제할 장치를 마련하자는건데
검찰 없어진다고 범죄자가 설칠거라는 억지는 또 뭔가요.
한동후니 얘는 세관 마약무마시킬 때 법무부장관으로 뭘 했는지나 밝히라 하세요.

[ㅇㅇ]

마약 특검이나 받아라!

[ㅇㅇ]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비리 수사 당시 장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밤 세워 기각 사유서를 분석해 기각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유전 불구속, 무전 구속’이라며 조목조목 반박했고, 최윤수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이 보고서를 언론에 공개, 법원을 압박했다.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비리 사건도 한 팀장의 작품이다. 공정거래조사부는 100억원대 회사돈을 빼돌려 해외 도박을 한 혐의로 2015년 5월 장 회장을 구속했다. 장 회장은 작년 11월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형을 살고 있다.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1/15/2016011501327.html

한동훈이 외압 이겨내고, 재벌총수 비리나 기업 비리 수사로 유명했고,

문재인 시절에 전병헌 수사로 정권에 찍히기 시작해서
결국 4번 좌천되고 검언유착 공작질까지 당한 사람이죠

즉 재벌 기업 권력 외압이 안통했음

[ㅇㅇ]

윗님,
제가 명백한 댓글팀이라면 절 신고하세요

한동훈글쓰면 댓글팀임? ㅋㅋㅋ

그럼 여긴 이재명 댓글팀이 활동하는 곳임?

[...]

마약 특검이나 받아라 2222222

[ㄴㄴ]

댓글팀 아니네. 그런데 명백한 개소리 시전은 맞네요.
한동훈은 윤수괴의 옆에서 온갖 비리백화점을 함께 하던 자가 뚫어진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씨부리고 있는 후안무치도 역겹거니와 아직도 검찰을 비호하는
이런 무뇌아 비지성의 면을 보면 도대체 성장과정과 환경이 어떻길래 이렇게
기형적인 사고방식 - 거의 장애자 수준을 - 갖게 되는지 그게 의문이라오.

[ㅇㅇ]

‘최태원 SK 회장, 정몽구 현대·기아자동차 회장,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한동훈(43·사법연수원 27기) 반부패특별수사단 2팀장이 구속한 재벌 회장들의 면면은 화려하다. 평검사때부터 대기업 총수 수사에 투입됐다. 작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부장을 맡아 조세는 물론 공정 거래 분야에서도 대기업 비리 수사를 했다.

한동훈 팀장은 2003년 3월 ‘최태원 SK 회장 주식 부당거래 사건’을 맡아 최 회장이 주식 부당 거래로 800억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기고 이면 거래를 지시한 혐의를 밝혀내고 최 회장을 구속시켰다.

2006년 4월에는 138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회사에 30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을 구속했다. 한 검사는 정 회장이 자금을 해외 펀드를 통해 우회 지원하고 이익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밝혀내는데 공을 세웠다.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1/15/2016011501327.html

————-
한동훈이 누구 눈치봤음 이런 수사가 가능했을까요

이제 검찰이 해체되면

행정부 입맛에 맞게 수사 통제가 가능해지죠

경찰과 검찰 누가 더 부패한가요?

이젠 수사는 다 행정부 관활이 됨 ㅋㅋㅋ

[...]

검찰이 수사권이 없어서 뭘 할수가 없겠네요.


그러라고 개혁하는거에요
수사권 뺏어야 됨
김거니 수사하는 꼬라지 보면 기가차서 ㅉ
공손히 핸폰 반납을 하고 검사가 ㅋ

[.....]

한동훈이 걸려있는게 많아서 저럴꺼에요.
윤석열정부의 수많은 범법에 한동훈도 관여돼있는거 아닌가 ? 추측되는게 많잖아요.
그래서 미리 방탄막 구축하는거 같네요.
앞으로 더 까댈거에요.
나중에 수사받게 되면 정치탄압으로 몰고가면서 억울한척 하려고.

[..]

말같지도 않은 한씨따위 글 옮기시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을 못하는거죠 ㅎㅎ
먹방이나 하고 돌돌이로 얼굴밀며
팬들 관리나 하며 지내면 행복할 사람.
정치검찰로 잘먹고 잘 살았으니
이젠 좀 조용히 살길.
소식 안보고싶다 정말 ㅠ

[ㅇㅇ]

윤석열은 한동훈 잡으려고 체포조를 보냈죠

죽어라고 말 안듣고 옳은말만 하니

미워서 어쩔줄 몰라도 방법이 없어서 결국 체포조를 보냄

[..]

하나 같이 양심 없는 것들..
한동훈은 비번이나 대고 입 열라고 하세요
조민한테 한 짓을 봤는데 본인 딸은요?
자동차 사면서 세금 아낀다고 주소 이전 했다면서요?
검찰 해체 명백한 원인은 그 들 자신입니다
진짜 웬만했어야 편을 들어주죠

[ㄴㄴ]

윤가 밑에서 호위호식하고 법무부장관까지 지낸자가
지들끼리 틀어져서 사이 나빠져놓고
무슨 탄압받은거마냥 피해자코스프레.
깅거니 눈밖에 나니 그리된거지
무슨 옳은소리를 해서 눈밖에 났다고 ㅎㅎㅎ

[....]

드디어 나으 염원이 이루어 지겠군요

검찰을 해체시켜 가루로 만들어 놨으면 좋겠어요

[국민의 소원]

----------------

[ㅎㅎ]

지금 2025년 이예요
거의 2006년이면 20년전인데 그때 잘한게 무슨 소용이예요
바로 작년까지 윤석열밑에서 장관해먹고 검찰권력 정치에
이용한게 본인인데 수십년전의 공으로 무슨 해명이 돼요?

[한사람을]

위한 사법제도 바꾸기
국민들 기준 아님

[놀고 있네]

문화혁명 자체를 모르니 아무말 대잔치.
과학예산 없애고 의대 쑥대밭 만든 게 진정 문화혁명이었지.
선진국 중 검개처럼 막강한 권력 있는 곳 없음.
검찰쓰레기 출신들 지겹다.

[ㄷㅅ염병하네]

마약 특검이나 받아라!
건희가 키운 똥개야.

[..]

저기요, 제가 검찰개혁을 왜 해야하지? 라고 아무것도 모르고 생각도 없던 사람입니다. 윤명신 부부 덕분에 검찰개혁이 시급한 걸 알아버렸네요. 원글이 아무리 장문의 한동훈 글을 가져와도 백문이 불여일견 이라고 다 헛소리라고 읽힙니다.

[개소리 만발]

일단 할 일을 하는 검찰이었다는 전제에서 아웃!

이번에 무소불위 신인줄 착각하고 온간 범법을 저지르며 산 쓰레기 검찰을 가루로 만들어버린다니 두손 두발 다들고 환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만세다! 이것들아 ㅎㅎ

[왜]

이러고 사나?

https://youtube.com/shorts/e5whlCcO2AA?si=G9ok6iihqCLKkeMm

[염병22]

문화혁명 자체를 모르니 아무말 대잔치.
과학예산 없애고 의대 쑥대밭 만든 게 진정 문화혁명이었지.
선진국 중 검개처럼 막강한 권력 있는 곳 없음.
검찰쓰레기 출신들 지겹다.
2222222

계엄이나 쳐하는 윤석열 따까리 주제에

[우리.동훈이도]

죄 지었으니까 검찰 조사받고
감옥 가즈아.

[...]

할일 없으니 아무말이나 지껄이는구나
마약조사받고 감옥가야지

[한동훈만큼]

마약쟁이 잡으려한 사람이 누가 있다고?
역으로 덤탱이를 씌우나요?
못돼먹은 민주알바들

[마약]

입장이나 내시지.

[진주이쁜이]

검찰개혁하라고 찍어서
당선된거니 제일 먼저해야할일인거 맞아요 ㅎㅎㅎ
신난다.. 핸펀 놓고 들어가서 뭔 구린 짓들
하고 외람되오만 했을지
. 안봐도 눈에선해

[...]

한동훈은 마약특검이나 받아라

[이뻐]

니들이 자처해서 조폭짓거리해서
스스로 몰락한건 생각 안하고
어디다 문화혁명이니 뭐니
마치 장의로운일 하다 탄합당한것처럼
헛소리를 지껄이냐?

너도 쫌만 기다려라
배은망덕 재수없는 인간아

[ㅋ]

얼굴에 돌돌이만 떠올라서 왜 이글 읽는데 웃기지?
ㅋㅋㅋ

[ㅎㅎㅎ]

천만원짜리 기타랑 작별인사나 해두세요,,,,,

[어이구...]

문화혁명이 뭔지는 알고 지껄이나???? 마약 수사 무마건이나 수사받아라.

[less]

동훈이가. 엄청 쫄아있는게 보이네

[알렉스한아버지]

겁나나보네요..

비번까고
딸 다시 수사 받고(2만시간부터 천천히 꼼꼼하게)
마약수사무마 수사받고

좀 건전하게 사세요..그 입 다물고.

[ㅇㅇ]

천만명분 마약을 조사는 커녕 묻으려 하는 공적 집단이 있다면
그 집단을 묻는 게 자명한 수순인 것 같은데?

[한ㄱㅂ]

개소리 헛소리
그만 지껄이고
미약 특검 받을 준비나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