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세금 체납자 0에 수렴하는 방법..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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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amoang.net/free/4116589

세금 체납자 출국금지~ 받고

주민등록등본 발급 불가

금융서비스 이용불가

운전면허 갱신 불가

많습니다 많아요….

무궁무진함…

 

 

청원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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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체납자 출국금지 받고
주민등록등본 발급 불가
금융서비스 이용불가
운전면허 갱신 불가

등등등등

또 뭐가 있을까요?

[채찍]

채찍만으로는 안돼요
부유층을 좌절하게 만들어요
채찍과 당근이 필요합니다
어느사회든요
그 어린 자식을 키울때도
상과 벌이 있어야 제대로 키우잖아요

[괜찮아요]

부유층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당근 필요 없어요.

[ㄷㄴ]

법대로 하는데 특권층 대우 해줘야 하나요? 왜?
정직하게 세금내는 부자들도 많아요

[여권]

갱신불가

[저도 공감]

법대로 하는데 특권층 대우 해줘야 하나요? 왜? 22222

[,,,,,]

세금 체납 받아내는거와 부유층 좌절이 뭔 상관?
부자들도 세금 체납안했다면 떳떳하니 떨일도 없습니다.
그냥 남일이죠.

[ㅇㅇ]

세금 체납인데 당근을 왜 줘야 할까요.
제때 제때 세금내는 사람한테도 당근이 없는데요
그럴 거면 꼴랑 몇 천만 원 세금내는 나도 체납하고 당근 받겠음요

등본 발급 불가, 금융 서비스 이용 불가도 지지하고요
특히 여권 갱신 불가, 운전면허증 갱신 불가 지지합니다
세금은 안 내면서 외국 가고 차 몰고 그런단 말이에요?

[..........]

좋네요... 다만 소액 체납자는 제외시키고 (소상공인들 많기에)
고액 체납자들 옴짝달싹 못하게 다 막아야 합니다

[220님]

제목에 고액 체납자로 수정했어요

[ㅇㅇ]

ㄴ맞아요 동감이에요 한시적 소액 체납에 대해서는 다르지요
근본적인 지원 대책이 차라리 더 필요할 수 있고요
문제는 상습 고액 체납자들입니다

[아니]

세금 체납한 자들에게 뭔 당근?
전기, 가스, 전화요금 늦게 내고 가산금 붙는데.
계산 확실히....

좋은 아이디어 너무 많이 나오네요.ㅎ

[작은부자]

금융서비스이용불가 너무 좋네요. 고액으로 얼마 이상자들

[방법은 많죠]

정부와 공무원 의지가 없어서지.

[뭔소리래요]

무슨 당근과 채찍? 서민들은 따박따박 세금 다내는데 당근주나요?

신박한 논리네요. 고액체납자들은 고의로 체납하는 경우가 많을거에요. 악의적인 체납자들은 당연히 처벌과 불이익 마땅하다봅니다.

[재며든다]

근데 100조원 정도의 체납액이 된다는데 그간은 왜 위와같은 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걸까요? 생각지도 못한 뭐 특별한 것도 아닌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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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자는 활동 못하게 무조건 막아야한다 봅니다
탈세를 자랑하면서 너무 호화롭게 살더군요
골프에 여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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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잘 내는 정상적인 부유층은 체납자에게 분노해야 정상이죠.

세금 안 내는 자는 범법자일 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