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중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에 관한 글을 읽고보니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증원으로 인해
밑빠진 독에 물 부은 격인 세금낭비가 생각이 나서요.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은 의대 정원 증원으로 시작했고,
결국 의료대란을 넘어 한때 의료붕괴 상태까지 갔어요.
정부가 이를 수습하기 위한 국가·지자체·건강보험 투입 금액은 어마어마 했어요.
건강보험 재정 약 3조~3조3천억 투입 (의료진 투입 등)
국가 예비비 4049억 투입
지자체 재난기금 2196억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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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조7천억 정도의 국민 세금과 건강보험 재정을 쏟아부었지만,
의료개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의료대란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