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늘리는건 왜 뭐라 하는건가요?

[......]

사법부 관여한다는건가요???

[...]

의사들하고 쌤쌤이죠.
자리 늘리면 몸 값 떨어질까봐...

[less]

의사증원 늘리는거랑 같은이치

본인들 몸값 떨어지니까요..퇴직하고. 김앤장 같은 비싼몸으로 가야하는데

[판사를]

늘리는게 아니잖아요. ㅋㅋㅋㅋㅋㅋㅋㅋ 판사를 일단 늘리든가요
너무 투명하게 대법관만? ㅋㅋㅋㅋㅋㅋㅋ

[30명이 아니라]

독일처럼 100명 이상 해야 돼요.

대법관
한국 14명
독일 131명

[30명이 아니라]

14명으로 무슨일을 하겠다고..
말도 안돼요.

[.....]

몰라서 물어요?
자기편을 몽땅 임명해서 이재명을 재판에서 무죄로
만들려는 거지요.
너어무 속이 보여요.

[ㅋ]

알고싶어하지도 않으면서
아니 잘알면서 뭘물어요?

[알려주마]

궁금하다니 알려줄게요

조희대가 맨날 나와서 법관 늘려달라 징징거렸대요
그래서 대법관 수 늘려주는 거에요

법관늘려달랬는데 왜 대법관이냐고요? 아니 법관은 늘리자면서 대법관은 안된다는 법은 있어요? 업무과중하니 다 늘리면 좋지요.

[...]

많이 늘리는 것도 아닌데 엄살은..
1년에 겨우 4명씩 늘어나요

[우리나라]

대법관 1인이 일년에 처리하는 사건이 30,000건이래요. 서류를 다 볼 수도 없어서 밑에 사법연구원들이 읽고 요약해준 걸로 판결하는데도 적체가 엄청 심해서 늘리는 게 맞는데 일 많다고 맨날 징징거리면서도 수 늘린다면 질색! 14명이여야 김앤장같은 데 갈 때 몸값 많이 받아서 금방 100억씩 벌고 그러쟎아요.

[희소성]

교장선생님 숫자 만큼 많아지면
권력이 거의 없어짐.
너무 흔해 귀하지 않다.

[독일]

독일 평판사가 2만명이고 우리는 3천명인데 뭘 독일처럼 대법관을 해요

[125.128]

뭐가 투명해요?
대법관이 사법 권력의 최고 우두머리인데 소수 독점이 맞아요? 것도 윤석열 정권의 부역자들처럼 행동했던 대법관들이 소수 권력 독점이 맞냐구요. 사법개혁, 검찰개혁 반대하세요?

[ㅇㅇ]

대법관이 십여명 밖에 안 되는 거 처음 알았네요
우리나라 3심제도이고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이 적잖은데 열명 남짓이 다 맡는다고요? 말이 되나요 당연히 늘려야 합니다
일반국민들이 몰랐던 부조리한 일을 이렇게 하나하나 알려주네요 고~맙습니다 내란기득권세력들아

[ㅇㅇ]

30명도 작아요! 나중에 더 늘려야 합니다

[ㅡㅡ]

일 많다고 대강 하는 거 봤잖아요
대법원장도 웃겨요
직원 더 준다는데
더 달라는 거 아니면 논의할게 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