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李대통령 임기 첫날 ‘대법관 증원법’ 법사위 처리 추진

[..]

https://naver.me/I5yZieDx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첫날인 4일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대법관 증원법’을 통과시킬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피고인 입장에선 이게 젤 시급하겠지. ㅉㅉ

 

 

[.,.,...]

둘이 원글쓰고 댓글쓰고..뭐냐?? ㅋㅋ 리박충들..

[...]

대법관 증원이 왜 사법독재여? 재판 빨리 빨리 받을 수 있게 해주는건데.

[..]

일 잘한다!!!!!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ㅇㅇㅇ]

대법원증원 해야지
다른나라 생각하면 우리나라는 너무 적어
사건이 밀려 보지도 않고 정치적으로 판결하는 대법관들

[...]

이번에 사법부가 얼마나 썩었는지 알았네요.
대법관 증원은 몇십년동안 지속적으로 요구되었던 거죠.
할 수 있는 사법개혁 빨리 빨리 처리합시다!

[오호]

아싸라비야!!
민주당 잘 한다~~

업무 넘 많다고 징징거려
더 뽑아주는게 뭐가 문제?

[59]

ddd리스트?
82회원도 회원가입 가능하다더만

[민주당]

짜란다
화이링

[일많다고불평]

대법관들 일많아서 재판 빨리빨리 못한다면서요?
인원늘려서 재판빨리빨리 처리하고 워라벨 누리세요.
축하드립니다. 인력증가 그거 모든 공무원들의 소망아닌가요? 대법원이 제일먼저 누리게 되네요 . 부럽다

[118]

대법관 증원이 왜 사법독재여? 재판 빨리 빨리 받을 수 있게 해주는건데.
////////////////

법원행정처장 "대법관 증원, 재판 더 늦어져 국민에 불이익"
https://naver.me/FCrEusMb

천 처장은 대법관을 증원하는 법안에 대한 질의를 받고 “재판 지연이 심각한 상황에서 대법원 수만 증원한다면 오히려 모든 사건이 ‘상고화’돼 재판 확정이 더더욱 늦어질 것”이라고 답했다.
또 “결국 전원합의체가 사실상 마비돼버리기 때문에 충실한 심리를 통한 권리 구제 기능 또한 마비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영국과 미국은 우리보다 대법관 수가 적고, 독일과 프랑스는 (대법관 구성이) 부장 법관과 기타 법관으로 이원화돼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한 치밀한 조사 없이 일률적으로 대법관 수를 증원하면 국민에게 큰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란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했다.

[찬성]

이런거 하라고 뽑았어요

[ㅎㅎㅎ]

이낙연의 내란견들 부들부들잼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이낙연의 내란견들은 리박스쿨 다녀요?

[ㅇㅇ]

대법관 증원100명쯤 하면 좋겠는데
팍 줄여서 30명 말 나오던데
첨부터 100명으로 밀어부치는 것도 필요해보임
어짜피 독재 어쩌고 말 나오는 거 찔끔찔끔 늘리는거 보다 할 때 화끈하게 해버리지

[ㅎㅎㅎ]

원글과 첫댓글 다 낙연빠들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아우 쒼나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부들부들아]

이렇게 하라고 뽑았어. 이렇게 하라고.
그리고 너네들 수사하려면 대법관들 피곤해서 안돼. 더 충원시켜 줘야지

[...]

대법관이 많아야
대법원장이 장악을 못하죠.
그래야 정확하고 민주적인
재판을 하는건데


소수의.대법관만 있으면
대법원장 독재가 가능한건데

좀만 생각해보면 답나오는데
생각들을 안해요..

[일많다고불평]

지난번에 이재명 파기환송보니까 충실한 심리는 개나 주더만 뭔 말이 그렇게 많아
대법원은 사실심리 아니고 법리심리만 한다면서 뭔 상고화 타령이야

증원해줄테니 빨리빨리 밀린 재판들 처리하셔 삼사년씩 대법에 계류되어 있어서 속타는 사람들 많더라. 이재명파기환송때 보니까 6만쪽 재판기록도 며칠만에 보시더만 왜 삼사년씩 끌고 그러시는지?

[대법이]

대법관 부족하다 했어유~~일 많다고

[..]

대법관 수 적어서 서류 제대로 읽지도 않고 대충 판결하면서도
기다리는데 몇년씩 걸렸는데
이제 대법관 수 확 늘려서 충실한 재판 가능하게 해야죠

[학습]

우리도 학습이란걸 했단다.
악의 무리들은 사악한데 꼼꼼해서 민주진영이 정권을 잡을때마다 바른 정책을 못하게 거대언론을 앞세워 초치고 분탕질했지.
그땐 그런가싶어 같이 욕도 했어.
지나고 알았지.
내가 뽑고 지지했던 분이 좌절하며 허망하게 떠나는데 나도 일조했음을...
이명박과 박근혜 윤석렬을 지나고 결심하게 된건 저런 잔술수에 놀아나지 않고 내가 뽑은 대통령이 하는 개혁을 믿고 지지할 것과
나쁜넘들을 응징할때 동정하거나 말리지 않아야 한다는것.

[0000]

사법입법다 군림해서 독재정치 시작이네요
지지자들은 죄없다 빼액

[180.221]

계엄=내란=독재

독재지지지가 독재타령해요? ㅎㅎㅎㅎㅎㅎㅎ

[와]

정말 잘한다 격하게 응원한다

[잘한다]

민주당 잘한다!!!!!

[estrella]

사법부의 비대해진 권한을 축소시켜야 합니다.

[와~]

오늘 하루만이라도
그냥 좀 지켜보면 안되겠겠니?
같은 국민 아닌가?
이래서 니들은 안되는 거야
그걸 헤아릴 정도면
그렇게 추하게 꼬라박히지는 않았겠지만
역시 희망이 없다 니들은..

[독재라면]

국민독재가 제일이지.
그러라고 밀어주고 뽑아주고 했다.
왜? 국민인 내가 독재하고프다.

[o o]

잘한다, 민주당.

[스몰마인드]

잘한다 민주당!!!

[제대로 일해야죠]

대법관 부족하다며? 연간 처리해야할 재판이 어마어마해서 기록 보지도 못하고 판결한다며. 사람 부족하면 인력 늘려야지 그게 정상 아닌가.
그리고 하는김에 전관예우법도 산업스파이법처럼 좀 만들지. 무슨 재판거래가 판사, 검사, 변호사가 짬짬이도 아니고....

[..]

빨리빨리 처리해주세요
민주당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