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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대법관·헌법재판관 이재명 규탄."삼권분립 파괴하는 폭거"

. . 조회수 : 1,385
작성일 : 2025-05-27 13:01:28

"입법·행정·사법권을 한 사람이 장악하기 직전"
"대법원장·대법관 '탄핵·수사' 겁박"
"헌법·법치 파괴자, 대통령 될 수 없어"
"사법부 독립은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

 

전 대법관·헌법재판관·법무부 장관·검찰총장 등 법조인과 전국 교수(전·현직) 1004명이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겨냥해 "헌법과 법치의 파괴자는 대통령이 될 수 없다"고 규탄했다.

법조인과 전국 교수(전·현직) 1004명은 2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시국선언과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을 일극 체제로 만들고 190석의 압도적 의석으로 입법·행정·사법 삼권을 한 사람이 장악하기 직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1/0000935568

IP : 116.37.xxx.69
3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괴물
    '25.5.27 1:01 PM (116.37.xxx.69)

    괴물 독재를 꿈꾸는 민주당

  • 2. ..
    '25.5.27 1:02 PM (118.218.xxx.182)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4029290

  • 3. ㅇㅇ
    '25.5.27 1:02 PM (1.225.xxx.133)

    선거 개입 시도한 사법부가 문제죠

  • 4. ..
    '25.5.27 1:03 PM (118.218.xxx.182)

    https://theqoo.net/hot/3754254236?filter_mode=normal
    내란때는 입다물고 있다가 이제 와서?

  • 5. 조희대
    '25.5.27 1:03 PM (182.216.xxx.37)

    심우정, 지귀연 같은 자들...지네들이 범법행위 먼저 해놓고..

  • 6. 이낙연 지지자
    '25.5.27 1:03 PM (211.235.xxx.68)

    원글이 글

    [속보] 이낙연 “김문수 지지…제7공화국 출범 위한 개헌추진 협력” ::: 82cook.com 자유게시판 -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4029481&page=1&searchType=sear...

  • 7. 내란법비지귀연
    '25.5.27 1:04 PM (118.235.xxx.137)

    등 재판 공개 1도 안하는데 무슨 소린지?


    [윤석열 내란 재판 속보]



    "하차해서 담 넘어가. 의사당 본관으로 가서 의결하려는 모양이야. 문짝 부숴서라도 얘들 끄집어내"

    오늘 윤석열 내란 재판 법정에서는 휘하 대대장에게 지시하는 이상현 1공수여단장의 육성 녹음이 재생되었습니다. 이 여단장은 '얘들'은 국회의원을 뜻한다고 진술했습니다. 강행돌파해서 뚫고 들어가라는 지시도 있었습니다.



    계엄 당일 ‘문을 부숴서라도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명령이 ‘내란수괴 윤석열→곽종근 특전사령관→이상현 1공수여단장→김형기 특전사 1특전대대장’ 순으로 전달



    곽종근에게 불법명령을 받고 그걸 적극적으로 이행한 이상현 여단장. 내란죄는 단순가담도 처벌 대상이라 법에 버젓이 쓰여있는데 검찰, 군검찰 누구도 이 여단장을 기소했다는 소식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의도적으로 내란죄 심판의 범위를 협소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내란특별법 입법으로 내란특별조사위원회•내란특별검사•내란특별재판부가 페키지로 도입되어야 할 이유입니다.

  • 8. ..
    '25.5.27 1:04 PM (1.233.xxx.223)

    선거 개입 시도한 사법부가 문제죠222
    자기 반성들이 없다

  • 9. 왜 답못해요?
    '25.5.27 1:04 PM (211.235.xxx.68)

    116.37
    김문수 “文 지금도 총살감이라 생각…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116.37 원글이도 동의하나요?

  • 10. 요리조아
    '25.5.27 1:05 PM (103.141.xxx.227)

    그 동조세력이구나

  • 11. 0000
    '25.5.27 1:06 PM (172.225.xxx.251) - 삭제된댓글

    저말이 어이가 없는게

    저번 총선은 윤석열이 너무 못해서
    국민이 민주당 밀어 준거죠

    저번총선 윤정부였어요 법꾸라지들아

    그리고 윤석열이 친위 쿠테타 해서
    대선 하는
    거짆아 법꾸라지들아

    뭐 전직 헌법 재판관도 윤석열 변호하더만

  • 12. ...
    '25.5.27 1:06 PM (220.83.xxx.108)

    독립이라는 허울을 쓰고 특권에 젖어있던 사법 권력 카르텔의 민낮이 제대로 드러나네요.
    이번 투표가 사법권력 개혁을 위해 하늘에서 준 기회네요.

  • 13. 116.37.xxx.69
    '25.5.27 1:06 PM (60.65.xxx.67) - 삭제된댓글

    정신 차려라

  • 14. ..
    '25.5.27 1:06 PM (39.113.xxx.157) - 삭제된댓글

    법기술자모임 이겠죠.

  • 15. 0000
    '25.5.27 1:07 PM (172.225.xxx.251)

    저말이 어이가 없는게

    저번 총선은 윤석열이 너무 못해서
    국민이 민주당 밀어 준거죠

    저번총선 윤정부였어요 법꾸라지들아

    그리고 윤석열이 친위 쿠테타 해서
    대선 하는
    거짆아 법꾸라지들아

    뭐 전직 헌법 재판관도 윤석열 변호하더만


    아 이낙연 지지자가 구나 어쩐지

    내란당과 손잡더만

  • 16.
    '25.5.27 1:07 PM (220.94.xxx.134)

    지들은 무슨짓을 해도 놔둬야한다는건가? 정치에 기댄거 누가봐도 다알겠는데

  • 17. ㅡㆍㅡ
    '25.5.27 1:08 PM (106.101.xxx.103)

    같잖은 소리 하고있네요
    독재는 윤석열이 꿈꾸고
    국민의 힘이 옹호하는 거죠
    국민을 진짜 바보로 아나봐요?
    12월 3일날 군 헬기까지 띄워서 국회에 난입한 것들을
    온 국민이 생생하게 봤습니다
    누가 독재를 원하는 지
    그 독재 세력을 지지하는 사법부 조희대및 내란 세력들을
    반드시 단죄합시다

  • 18. 니들이
    '25.5.27 1:08 PM (218.39.xxx.130)

    독재 맛을 알아!!

    민주주의 하면 될 것을
    왜? 굳이 독재로 가려 하냐고..

    계엄을 하는 자=독재 원하는 자!!

  • 19. ..
    '25.5.27 1:09 PM (211.234.xxx.239)

    과거와 현재를 처벌해야 꿈을 못꾸죠
    윤씨를 처벌하고 내란당을 해산해서 본보기를 보여야할 이유예요
    저들이 거부하면 국민들이 합니다

  • 20. ...
    '25.5.27 1:13 PM (124.50.xxx.63) - 삭제된댓글

    독재당은 막아야죠

  • 21. ..
    '25.5.27 1:15 PM (218.50.xxx.177) - 삭제된댓글

    124.50님
    그니까요
    독재하려 계엄한 내란수괴의 뒷배인, 내란을 옹호,보호한 국힘
    계엄해제와 탄핵을 반대한 국힘이 재집권하는건 막아야합니다

  • 22. ㄱㄴ
    '25.5.27 1:20 PM (210.217.xxx.122) - 삭제된댓글

    삼권분립 파괴한 니들이 시작했다

  • 23. ㄱㄴ
    '25.5.27 1:21 PM (210.217.xxx.122)

    삼권분립 파괴는 대법원 니들이 먼저 시작했어

  • 24. ..
    '25.5.27 1:31 PM (118.219.xxx.162)

    지귀연 찐 선배들이시네~~ㅋ

  • 25. ..
    '25.5.27 1:35 PM (218.50.xxx.177)

    과거와 현재의 죄를 처벌하지 않을거면 판사는 필요없잖아요
    판사님들이 다들 판사직을 내려놓고 범죄예방가로 직업을 바꾸시면
    미래범죄 상상하는거 들어는 드릴게요

  • 26. 파괴는
    '25.5.27 1:36 PM (222.232.xxx.109)

    니들이.
    왜? 왕처럼 니들 맘대로 못해서?

  • 27. 맞음
    '25.5.27 1:40 PM (121.128.xxx.100)

    삼권분리 파괴. 이재명 지지자들, 사실이나 공부하고 편들어요.

  • 28. ..
    '25.5.27 1:41 PM (218.50.xxx.177)

    내란수괴옹호하고 내란당 옹호하느라
    죄를 단죄하는 판사라는 자신들의 직업과 존재가치를 갖다버리고 있는데
    원글님은 저분들이 짠하지는 않나요?

  • 29. ..
    '25.5.27 1:44 PM (218.50.xxx.177)

    민주당을 일극 체제로 만들고 190석의 압도적 의석으로 입법·행정·사법 삼권을 한 사람이 장악하기 직전
    궤변이죠

    민주당이 일극체제인게 위법인가? -> 아니오
    190석의 압도적의석-> 총선에서 국민들이 투표
    입법-> 총선에서 국민들이 투표
    행정-> 대선에서 국민들이 투표
    사법-> 현 제도에서 임명직
    이재명은 오히려 법관임명에대한 대통령 권한축소를 언급

  • 30. ..
    '25.5.27 2:04 PM (121.190.xxx.157) - 삭제된댓글

    121.128님
    원글의 판사들과 님 말대로라면
    우리나라 역대 여대야소의 모든 정권이 삼권분립 파괴인거예요.
    그동안은 어떻게 참으셨나요?
    님도 저 판사들도

  • 31. ....
    '25.5.27 2:04 PM (175.197.xxx.171) - 삭제된댓글

    내란게엄에 대해서는 함구 하던데...?
    독일,프랑스가 전쟁 끝나고.. 판사들에게 가혹하게 했는지 이해가..?
    판사님들 우리국민이 추운 거리에서 고생 할때 뭐했슈...?
    늘 꿀빨기만 하는 사법부 안녔남유..? 일제시대.전쟁때,학생운동 할때..?
    판사님들이 우리서민들 한테 무슨 도움이 되는 직업군이냐고요..?..
    노동자분들은 생산직으로 달러를 벌지만...? 의사는 병을 고치지만...?

  • 32. 이재명
    '25.5.27 2:07 PM (180.67.xxx.212)

    독재 타도 !

  • 33. ..
    '25.5.27 2:31 PM (121.190.xxx.157) - 삭제된댓글

    180.67님
    일어나지도 않은 독재를 어떻게 타도하실건가 얘기나 좀 들어봅시다.

  • 34.
    '25.5.27 3:24 PM (118.32.xxx.104)

    법원이 먼저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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