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팩트체크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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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amoang.net/free/3924645

빠른 대응 민주당 최고입니다.

[그러게]

일 잘한다 민주당

[와우]

민주당 실시간 팩트체크!!

잘한다!!

[뭐냐]

김문수는 라이브 토론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요??
미친

[일]

잘하네!!!

[추가]

[민주당의 팩트체크]

O 대상발언
- 김문수, "중대재해처벌법을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나치게 처벌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대재해에 대한 예방을 우선으로 하고 처벌은 그다음에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

O 사실관계 및 내용
- 중대재해처벌법이 사업주에게 요구하는 것은 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임
- 구체적으로 산재사망 제로 등 ▲안전경영 목표 수립 여부, ▲안전ㆍ보건 업무 전담 조직의 구성, ▲위험성평가 등 예방조치 수행, ▲산재 예방을 위한 예산의 편성 등을 따짐
- 윤석열 정부조차 강조한 ‘자기규율 예방체제’와 그 원리가 완전히 동일. 사업주 스스로 예방의 노력을 다하지 않아 노동자가 사망하면 처벌하겠다는 게 중대재해처벌법

[저래도]

저 지지자들은

아 몰랑 ~

청렴 문수
미담 문수
무한 반복 ~~~ ㅋㅋㅋㅋㅋ

[정말]

일 잘하네요. 민주당.

[추가2]

[민주당의 팩트체크]

O 대상발언
-(이준석 후보) AI 연산용 GPU 가격 5400만원 하는데 원가가 120원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대기업 폭리 취하니까 이윤 뺏어 국민에 나누자하면 선동된다.

O 사실관계 및 내용
- 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경기도 지사 재임시 계곡 정비사업 사례를 예로 들어 자영업자의 영업 환경을 개선하고, 업종을 다양화 해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발언임.
- 이를 자영업자가 폭리를 취한다고 폄하, 비하한 것으로 왜곡하고 더 나아가 폭리를 취하니 이윤을 뺏어야한다고 선동한 것처럼 비난 한것은 명백한 허위사실.

[추가3]

[민주당의 팩트체크]

O 대상발언
- 이준석, "대통령이 재난영화 한 편 보고 감동해서 시작한 탈원전 정책은 전국의 농지와 임야를 태양광 패널로 바꿔놓고 운동권 마피아들이 태양광 보조금 받아 흥청망청하다가 결국 사법처리를 받기도 했습니다"

O 사실관계 및 내용
- 에너지전환은 2017년 당시 대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시대적 요구와 국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추진한 정책
- 세계 각국 또한 에너지전환을 적극 추진 중이었으며, 전통 에너지원(석탄, 석유, 원자력)의 비중을 축소하고,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에너지(태양광, 풍력 등) 비중을 확대하는 추세였음
- 특히, 2013년 원전부품 비리사건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직결된 부분으로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줬으며, 2011.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2012.2월 고리1호기의 정전사고 은폐사건 등도 文정부의 에너지전환 추진에 큰 영향을 주었음

[추가4]

[민주당의 팩트체크]

O 대상발언 : 김문수 후보, 군가산점 관련
- 과거에 위헌 판결 난 것처럼 그렇게는 절대 하지 않을 겁니다.
- 위헌 판결은 그게 지나치게 5%까지 가산점을 너무 많이 준다던지 너무 좁은 범위로 해서 그렇게 된건데 저는 좀 다른 방법임
- 국가를 위해서 자기 청춘을 18개월 동안 의무 복무를 하고 또 장기간 복무하던 분들이 사회에 나와서 일정한 정도로 좀 혜택을 받음. 그것도 또 공직에 취임할 때 약간의 뭐 5% 이런 게 아니라 약간이라도 배려를 한다는 것은 우리 국가의 책무이고 또 보훈의 기본

O 사실관계 및 내용
- 헌법재판소는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당시 현역은 5%, 보충역은 3%)에 대해 장애인 등의 평등권,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위헌 결정을 함('99.12월)
- 헌법재판소 결정의 요지는 일반적인 공무원 시험제도에서 자동 가산점을 일괄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것
- 이미 헌재가 위헌 결정을한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