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잘못된 법 산업 어떻게 망쳤나 <1> 미래 모빌리티
中 무인택시 수천대 거리 누빌때
韓, 타다 불법 낙인 등 규제 강화
현대차도 국내 자율주행사업 포기
중국 국무원과 한국 정부가 공교롭게도 2015년 경쟁하듯 “자율주행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외쳤지만 선전과 상암의 현실이 보여주듯 기술 격차는 하늘과 땅만큼 벌어졌다. 중국은 바이두와 화웨이, 비야디(BYD) 등이 만든 수천 대의 무인 로보택시가 전국을 누비고 있다. 한국 정치권과 정부는 제 할 일은 하지 않고 기득권 보호와 탁상행정에 매몰돼 모빌리티 스타트업 ‘타다’를 불법으로 낙인찍고 창업자를 재판정에 서게 하는 등 규제 장벽만 쌓았다. 글로벌 3위 완성차 기업인 현대자동차그룹은 국내에서는 자율주행 사업을 중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