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374/0000440190
강릉 '손자 사망' 급발진 소송서 운전자 패소…법원 "페달 오조작"
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이도현(사망 당시 12세)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민사소송의 1심 판결이 3년여 만에 내려졌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박상준 부장판사)는 도현군 가족 측이 KGM을 상대로 제기한 9억2천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운전자의 패달 오조작 가능성을 인정해 원고 패소를 판결했습니다.
사고가 난 티볼리 에어 차량 운전자인 도현이 할머니의 '페달 오조작' 여부를 두고 도현이 가족과 제조사 KG모빌리티(이하 KGM·옛 쌍용자동차)는 지난 2년 6개월간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정말 그런걸까요ㅠㅠ
어느순간부터 예상은 했지만...전부 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말도 안돼.. 계속 오디오에서도 차가 이상하다 했구만,
유가족분들 속 더 터지겠네요.
설마요 그게 페달 오조작이라구요?
믿을수가 없네요
하ㅠ
대기업집단 상대로 이길수가 없는 거네요.ㅠ
할머님..부모님.진짜..어찌할까요
사고전까지 브레이크 등 불들어온 다른차량 블박 영상도 있던데요.
대기업을 이기긴 힘들군요. ㅠㅠ
이번엔 좀 다를까 했더니 진짜 너무 하네요..
이길수 없어요
시급
법은 기업편
전문가가 잘알지
그 분야 비전공인 판사라면 과연 잘 알까요?
로그 기록도 모르는 판사도 있더만
(그러면서 그 판사가 컴퓨터 관련 중요한 판결을 냈다는게 아이러니)
머니의 크기로 판결되는것같네요
작금의 사태에서 하도 많이 봐서리
초반에는 급발진 이슈가 몇번 없어서 사람들이 다 이가족 편을 들었는데
중간에 여러건의 급발진사고가 터지면서 그중 똑같이 운전베테랑에 그순간 어.? 어? 하면서
억울하게 사고난 사람의 페달cctv가 공개됐는데
자기발이 엑셀을 밝고있는걸 보면서도 못믿더군요. 내가 이랬다고? 하면서요.
그후로 급격하게 국민들생각도 기울어졌죠.
대다수는 오조작이구나..
(그리고 개인용 페달cctv도 그동안 많이 팔렸는데 아직 급발진이라 말하는 사고 단 한건도 없음.)
초반에는 급발진 이슈가 몇번 없어서 사람들이 다 이가족 편을 들었는데
중간에 여러건의 급발진사고가 터지면서 그중 똑같이 운전베테랑에 그순간 어.? 어? 하면서
억울하게 사고난 사람의 페달cctv가 공개됐는데
자기발이 엑셀을 쭉 밝고 가는걸 보면서도 못믿더군요. 내가 이랬다고? 하면서요.
그후로 급격하게 국민들생각도 기울어졌죠.
대다수는 오조작이구나..
(그리고 개인용 페달cctv도 그동안 많이 팔렸는데 아직 급발진이라 말하는 사고 단 한건도 없음.
대기업이니 김앤장 썼겠지요
60대이상이면 이제 급발진이라고 못 믿겠어요
운전베테랑도 나이먹고 실수 많이 하는거 몇년간 봐왔잖아요.
브레이크등 들어왔다고 하지않았어요??
윗님은 그 영상 못봤나보네요
왜 대부분 노인인가도 생각해봐야함
정말 안타까운 사고였지만 저도 페달오조작일거라고 생각해요.
급발진 주장했던 수십년 경력의 택시기사들도 페달 블박 보니 결국 페달 오조작이었던 경우가 두번이나 있었죠.
급발진이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하더군요.
이게 진짜라면 그렇게 소송 많은 미국에서 비슷한 사례가 없을리가 없죠
TV에서도 급발진 공포를 조장한 책임이 크다고 생각해요.
급발진 사고가 나면 무조건 브레이크를 힘껏 누르라고만 했지
오조작 가능성에 대해서는 얘기 별로 안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급발진이다 싶으면 겁먹고 힘껏 악셀만 더 누르지 않았나싶어요.
국과수 책임자 분이 인터뷰에서 그러더군요. 차가 멈추지 않으면
"브레이크를 밟으세요"
급발진 의심 상황에서 당황하지 말고, 오조작 가능성을 두고,
브레이크를 다시 확인하고 밟으라고 했으면
훨씬 이런 사고가 줄었을 거에요.
확신하니까 계속 엑셀을 밟는 거예요. 차라리 발을 다 떼버리면 점점 감속이라도 하겠죠.
맞아요.
그래서 급발진 이슈되고 최근에는
두발을 아예 떼던가 두발로 다 밝던가 로 바꼈죠.
어쨌든 두발 같이 움직여야 됨.
목숨보다 소중한 손자를 태운 차가 총알처럼 튀어나가던데
그게 운전자의 오작동이라구요
여자들은 운전 그렇게 안해요
아이 태우면 더 천천히 다녀요
처음에 도로에서 브레이크를 밟았더니 (실상은 엑셀) 차가 갑자기 튀어나갔고
제멋대로 움직이는 차에 놀라서 아 이게 말로만듣던 급발진이다 인식하고
아까 밟은 브레이크를 더 세게 있는힘껏 밟았지만 (실상은 엑셀을 있는힘껏 계속 밟음)
차가 점점 가속이 붙어서 총알이 되버리죠
안타깝지만.. 판결전에도 급발진은 아닌거 같다고 했어요..ㅜㅜ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더 힘껏 누르게 되고 엑셀에서 발을 떼기가 쉽지 않다고 하네요
한번은 저도 모르게 뭐에 정신 팔렸는지
엑셀을 꽉 누르고 있었나봐요
알피엠 확 올라가면서 차가 쒹 나가는데 넘 당황되더라구요
브레이크로 발 옮기긴 했지만
순간 판단 착오할 수 있을것 같단 생각 들었어요
안타깝네요... 오디오 들어보면 충분히 엑셀인지 브레이크인지 확인도 하는거같던데...
진짜 카메라를 달아야하는건지... 할머니 충격이 크시겠어요.
새차사면 페달 보이게 카메라 설치 하려구요. 블랙박스 영업점에 광고 붙어 있더라구요.
사고는 대개 패턴이 있어요. 천천히 주행하다가 일시정지해야 하는 타이밍에 차가 튀어나가는거죠. 왜 튀어 나가겠어요. 브레이크라고 생각하고 깊게 꾹 밟았으니까요.
페달에 다는 블박이 지금까지 팔린게 꽤 많대요. 근데 급발진 입증하는 영상은 나온게 없어요.
페달 밟을때 엑셀은 다리 쩍 벌려서.. 브레이크는 다리 오므리고.. 그렇게 구분하던가 처음 밟을때는 테스트겸 얕게 밟는 습관을 들이던가..앞으로 노인 운전자 급증할텐데 보통일 아니예요.
저정도 속도 나려면 5분정도는 엑셀을 밟아야 하는데..
판사가 당해봐야 알지
70세이상 운전자 패달 카메라 필수 부착 법으로 정했음 좋겠어요.
자동차 회사에서 가속페달 최대압력 몇초이상 못하게 기계적으로 만들면 될텐데 왜 안하는지 모르겠네요.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목숨을 잃어야 하나요.
브레이크 등 안들어왔어요
보조 브레이크 등은 고장나서 그전부터 안되었는데
브레이크 등은 사고 전에 정상 작동하는 영상도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페달 오작동 맞을 것 같습니다
엑셀을 밟았는데 브레이크 등엔 왜 불이 들어 왔을까요?
브레이크 등 켜진 게 찍힌 블박이 있다는 건 잘못된 정보인가요?
억울한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 운전안한다 헛소리 하는지
온가족 태우고도 사고 나구만
누가 보면 여자는 본인 탈때만 사고나는줄 알겠어요
브레이크드에 불 들어 왔는걸요.
사고시 브레이크 등에 불 안들어왔어요
잘못된 정보입니다
브레이크 등 찍힌 블박 있다는거는 사고 전 상황이고요 사고전에 브레이크 등이 정상적으로 들어왔다는 증거입니다
그 영상에 보조 브레이크 등은 불이 안들어와서 사고 이전에 고장났다고 생각되고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갑자기 차가 가속이 되면 내가 혹시 페달을 잘못 밟았나 해서 이쪽 저쪽 이거저거 다 밟아 보게 되지 않나요? 그러면서 브레이크랑 엑셀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은데. . . 착각하고 그렇게 오랜 시간을 지속적으로 페달을 밟는다는게 운전자인 저로서는 잘 납득이 안 가긴 해요.
자기가 밟은 페달이 브레이크라고 굳게 믿는거에요. 그래서 브레이크 꾸욱 밟듯이 아주 깊이 엑셀을 밟는다고 하더라구요.
https://youtube.com/shorts/NHLkEupt8YY?si=3pqfXpdkoKwCHAPK
택시기사님이 급발진 경험얘기해주셨는데
며칠 전부터 차가 시동을 걸면 꿀렁꿀렁 이렇게 조짐이 있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