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P0Z414g21Y
살인·강도·강간 및 강제추행·절도·폭력 등 이른바 '5대 흉악범죄' 현행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낮출 방침이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미성년자가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는 만큼, 대통령 공약을 통해 촉법소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검거된 형사미성년자는 1만 9654명으로 전년 대비 19.6% 늘었다.
이 공약
마음에 드네요.
일단 이건 대찬성.
지더라도 이 정책만큼은 이긴쪽에서 가져갔음 좋겠네요
이재명후보 한테 공약에 넣으라고 할 참이었는데.
이재명후보도 넣어도 되죠 촉법소년나이 늦추는거~~~
드디어 공약 하나 나왔나보네요.
ㅋㅋㅋㅋ
공약인가요
찍을 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책 무조건 지지합니다
이건 지지해요
이건 찬성하나, 지지안함
겨우 두살 내려서 뭐함??
확내려야 지지하던가 하지...
내란일으킨까 더 걱정됨
이제 겨우 공약 하나 나온건가요..
아무리 좋은법도 사법부 가 불법저지르면
무용지물
사법부 검사 개혁 민주당 가자!!
김문수 선거운동하는사람들은 그냥 국짐지지자죠? 극우아니죠?
김문수 공약에 간첩법정의 외국으로 확대하고 외국인 투표권은 상호주의 적용에 사전투표제 폐지
https://x.com/tokicullen/status/1921401952782418203
이 공약은 찬성입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14788 | 무가당 두유…99.9프로는 맛없어서 15 | ㅓㅓ | 2025/05/12 | 1,803 |
| 1714787 | 김문수, 그는 누구인가 6 | ㅡᆢㅡ | 2025/05/12 | 604 |
| 1714786 | 채상병이 누구야? (Feat. 김문수) 24 | 김문수씨반성.. | 2025/05/12 | 2,927 |
| 1714785 | 급질)) 돼지고기 상했는지 봐주세요 4 | 냉동실--&.. | 2025/05/12 | 428 |
| 1714784 | 홍준표측 이재명 지지 선언!? 7 | oo | 2025/05/12 | 2,102 |
| 1714783 | 공황장애 11 | ㅌㄴ | 2025/05/12 | 1,610 |
| 1714782 | 주식정지거래된 품목 1 | ㅎ주린이 | 2025/05/12 | 1,139 |
| 1714781 | 거실에서 고가도로가 보이는 아파트 9 | ... | 2025/05/12 | 2,090 |
| 1714780 | 주식에 얼마나 넣으셨나요 14 | 주식 | 2025/05/12 | 3,084 |
| 1714779 | 가방이나 목화솜이불 같은건 어떻게 버리나요? 1 | .. | 2025/05/12 | 819 |
| 1714778 | 슈카 “다수결, 가치 있지 않아” 거대 민주당 겨냥 일침? 24 | ........ | 2025/05/12 | 2,556 |
| 1714777 | 와진짜 한.동ㅎ 20 | jac | 2025/05/12 | 4,905 |
| 1714776 | 두유제조기 추천해 주세요. 1 | 콩조아 | 2025/05/12 | 496 |
| 1714775 | 두피 누르면 아픈가요? 3 | ㅡㅡㅡ | 2025/05/12 | 783 |
| 1714774 | 무릎 연골 찢어 져서 물이 찼다는데 8 | 연골 | 2025/05/12 | 997 |
| 1714773 | 이승철 노래 정말 잘하네요 듣고있나요 14 | 아련해 | 2025/05/12 | 1,136 |
| 1714772 | 초 1 여아인데 반 여자애 하나가 자꾸 시비걸고 때리네요 8 | --- | 2025/05/12 | 893 |
| 1714771 | 어겐 2021년인가? 3 | 아카시아 | 2025/05/12 | 834 |
| 1714770 | 20대 아들 40 | .... | 2025/05/12 | 4,498 |
| 1714769 | 잘난척은 열등감 비례죠? 5 | Skal | 2025/05/12 | 971 |
| 1714768 | 윤 "병력 미리 움직여야 했는데 안풀려" 8 | ... | 2025/05/12 | 3,223 |
| 1714767 | 운동하고 나니 체중에 비해 날씬해보여요. 8 | 세심 | 2025/05/12 | 1,565 |
| 1714766 | 딸이 알려줘서 퍼플렉시티라는 챗지피티 8 | ㄱㄱㄱ | 2025/05/12 | 2,095 |
| 1714765 | 매불쇼에 정규재가 나오네요 13 | 오 | 2025/05/12 | 2,333 |
| 1714764 | 대치동 재종학원 3 | 반수 | 2025/05/12 | 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