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대한민국 헌정상 유일하게 있었던 대법원장 및 대법관 선거가 시도되었다.
제2공화국 헌법은 사법의 독립과 민주화를 위하여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선거로 선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1961년 4월 26일에 대법원장및대법관선거법이 제정되었다.
...
“작년 사월혁명의 성과로 이룩된 개정헌법 제78조에 기(基)한, 우리나라 초유의 대법원장과 대법관선거가 오는 17일부터 25일까지의 사이에 전 국민 주시리(注視裡)에 실시된다.
...
그러나 이 선거는 5.16군사쿠데타로 실현되지 못했고, 대법원장및대법관선거법은 형식적인 법률로 남아 있다가 2007년 5월 17일 폐지되었다.
https://archives.kdemo.or.kr/contents/view/167
100명으로 늘리고
선거로 바꾸자
대법관은 명예로워야 하니, 급여는 노령연금으로 대체합시다. 그래도 할 사람 많아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20497 | 국힘 39.3% 나왔다고 화내지 마세요. 11 | ㅇㅇ | 2025/06/03 | 4,541 |
| 1720496 | 나경원 끝까지 죄송하다는 말은 없네요 10 | ㅇㅇ | 2025/06/03 | 1,542 |
| 1720495 | 언론만 아니면 표차가 더 벌어졌을거에요 2 | ᆢ | 2025/06/03 | 978 |
| 1720494 | 해외부재자는 출구조사 포함안돼요 10 | Marcel.. | 2025/06/03 | 2,115 |
| 1720493 | 이준석 본거지 펨코 가봄 ㅋㅋㅋ 10 | 잘가라 | 2025/06/03 | 4,061 |
| 1720492 | 역시 노인들이 문재 17 | 역시 | 2025/06/03 | 2,152 |
| 1720491 | 70대이상 70프로 가까이 김문수.. 13 | .. | 2025/06/03 | 2,191 |
| 1720490 | 서울이 생각보다 차이 안나네요? 6 | ... | 2025/06/03 | 2,476 |
| 1720489 | 이준석이 50억 이상 썼다는데 어째요?!! 26 | ㅇㅇㅇ | 2025/06/03 | 6,460 |
| 1720488 | 이제 우리대통령은 이재명인거죠? 나의 대통령 2 | ........ | 2025/06/03 | 728 |
| 1720487 | 대구 저 포함 24퍼님들 ㅠㅠㅠ 36 | 노답 | 2025/06/03 | 3,335 |
| 1720486 | 계엄당지지율이 놀라워요 진짜 노답 6 | ㅇㅇㅇ | 2025/06/03 | 939 |
| 1720485 | MBC 출구조사 발표 직전 영상 4 | bb | 2025/06/03 | 3,395 |
| 1720484 | 계엄을 해도 40프로라니 7 | ㅇㅇ | 2025/06/03 | 1,441 |
| 1720483 | 이준석 ㅋㅋㅋㅋ 24 | .. | 2025/06/03 | 4,110 |
| 1720482 | 이재명 만만세~~~~ 1 | ㄴㄱ | 2025/06/03 | 699 |
| 1720481 | 자난 3년간 너무 무도한 나라에 살았어요. 1 | 정상으로 | 2025/06/03 | 437 |
| 1720480 | 대구 경북 어이상실 17 | 이겼다!!!.. | 2025/06/03 | 2,682 |
| 1720479 | 부산 대구 경남 경북은 에휴 14 | 그럼그렇지 | 2025/06/03 | 1,626 |
| 1720478 | 신난다.신난다.신난다. 2 | 블루그레이 | 2025/06/03 | 994 |
| 1720477 | 충청도 이번에도 | 1111 | 2025/06/03 | 1,069 |
| 1720476 | 중학생 담임 있는 단톡방에서 6 | 조언 | 2025/06/03 | 1,914 |
| 1720475 | 출구조사결과가 매국당 39% 대단하네요 26 | 콘크리트대단.. | 2025/06/03 | 2,713 |
| 1720474 | 윤봉길의사 사망 나이가 24살이랍니다. 2 | 이뻐 | 2025/06/03 | 1,254 |
| 1720473 | 이준석 예측표가 의외로 높네요 3 | 허 | 2025/06/03 | 2,1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