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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대법원장을 탄핵한국가

기사 조회수 : 3,294
작성일 : 2025-05-08 19:49:48

역사적으로 대법원장을 탄핵한 국가는 필리핀 두테르테 정권, 파키스탄 무샤라프 정권 두 군데뿐이었으며, 법관들을 위협한 경우는 페루의 후지모리와 헝가리 오르반 정도였다. 

 

우리도 이제 저기  들어가는거군요

 

 

 

https://naver.me/xnhsAz0r

 

IP : 223.39.xxx.163
3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ㅎㅎ
    '25.5.8 7:51 PM (175.121.xxx.86)

    여자 대통령을 낸 국가로는 미국 보다 앞서고
    탄핵을 두번이나 한 국가도 미국보다 앞서는데
    미국 ㅅㄲ들 분발 하라고 메세지 좀 내세요

  • 2. ㅇㅇ
    '25.5.8 7:51 PM (118.46.xxx.100)

    법 앞엔 누구나 평등하니까요

  • 3. ㅇㅇ
    '25.5.8 7:51 PM (211.234.xxx.87)

    대법관아니라 대법관 할배여도 잘못하면 탄핵해야죠 안그럼 남미꼴나요

  • 4. 사법 내란
    '25.5.8 7:52 PM (118.235.xxx.117)

    탄핵하고
    처벌해야지

  • 5. .......
    '25.5.8 7:52 PM (119.69.xxx.20)

    법 앞엔 누구나 평등하니까요. 22

  • 6. 청산은 확실히
    '25.5.8 7:53 PM (211.58.xxx.127)

    청산라지 못한 역사는
    민족의 오늘과 미래를 담보잡고 발목 잡습니다.
    친일파 청산 못한 결과가 내내… 동의하시죠?

    대법관도 그 나름이지 별 거지 발싸개같은

  • 7. 나열한 나라를
    '25.5.8 7:54 PM (121.169.xxx.108)

    보니 우리 수준이 어느정도 인지 알겠어요 ㅜㅜㅜ
    얼마나 썩었으면...

  • 8.
    '25.5.8 7:54 PM (211.215.xxx.144)

    친일파청산 못한게 한이다

  • 9. 브라질 룰라
    '25.5.8 7:56 PM (211.235.xxx.206)

    찾아보세요.

    판사들이 작당하고 감방에 보냈던 일
    ........................... ............. ............. ..........................

  • 10. ㅋㅋ
    '25.5.8 7:57 PM (79.110.xxx.34)

    원글님
    희망으로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두번이나 헌법상으로 대통령을 국민 의지로 탄핵 한 민주 국가 입니다
    아무꺼나 들고 오세요 다 우리 권리로 님을 조리 돌림 해 드립니다

  • 11. 이재명건
    '25.5.8 7:57 PM (182.216.xxx.37)

    거짓말 했네, 누굴 만났네 이런걸로 기소 하는 나라 있나요? 대법관들이 대선에 끼어든 나라 있나요?

  • 12. . . .
    '25.5.8 7:59 PM (118.235.xxx.94)

    민주시민이 탄핵할 것입니다. 수사받고 감옥가야할 인간입니다.

  • 13. ..........
    '25.5.8 8:00 PM (210.95.xxx.227)

    대법관이 법으로 정치에 관여한 다른나라도 있었는지 그런것도 찾아서 가져와 보세요.
    뭔 깨끗하고 청렴한 대법원장을 무고하고 탄핵하는줄 알겠네요.
    동네 돌아다니는 강아지가 봐도 이건 선거개입인데 대법원장을 뭔 천룡인이라서 그런 선거개입을 해도 처벌도 안받나요. 대법원장도 똑같은 법의 잣대로 처벌받는게 맞습니다. 그게 법치죠.

  • 14. ..
    '25.5.8 8:00 PM (1.233.xxx.223)

    대법관이 국민주권을 빼앗으려 했으니 당연하죠
    내투표권을 왜 너가 없애려고 한거냐

  • 15. ..
    '25.5.8 8:00 PM (211.235.xxx.240)

    법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해야죠.
    헌법을 어기지 말아야 합니다.

  • 16. 브라질 룰라대통령
    '25.5.8 8:02 PM (211.235.xxx.39)

    브라질 : 룰라를 감옥에 가둔 판사, ‘검사와의 짬짜미’ 들통 - https://vop.co.kr/A00001413192.html

    브라질을 뒤흔들었던 부패 스캔들 재판으로 유명해진 판사가 반복적으로 검찰과 담합했다는 주장이 나와 브라질이 충격에 빠졌다. 여기에는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룰라) 전 대통령을 감옥에 가둔 논란 많았던 사건도 포함된다.

    마각이 드러난 정치판사

    룰라는 2018년 4월부터 감금됐다.
    룰라가 건설회사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였다. 이 재판에서 모로 판사는 룰라에게 9년형을 선고했다.

    노동자당의 지어 빠우 프라시스 상원의원은 “사법부가 룰라를 박해했다는 것을 부인하기가 점점 어려워졌다”고 했다.

  • 17. 핵심은
    '25.5.8 8:03 PM (14.5.xxx.38) - 삭제된댓글

    멀쩡한 대법원장을 탄핵한게 아니라
    문제가 있어 탄핵하는거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탄핵되는게 맞다고 봐요.

  • 18. 윌리
    '25.5.8 8:03 PM (39.7.xxx.126)

    역사적으로
    역사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렇게 노골적으로 선거개입한 대법관을 냅두면 법치국가 아닙니다

  • 19. 솔직히
    '25.5.8 8:03 PM (175.214.xxx.36)

    맘 졸이고 열받았던 거 생각하면 탄핵으로도 분이 안풀령ㄹㄷ

  • 20. ..
    '25.5.8 8:05 PM (1.177.xxx.3)

    탄핵 당할 짓을 하지 말아야지

  • 21. ㅎㅎ
    '25.5.8 8:07 PM (125.189.xxx.100)

    대법관이 정치에 개입해도 내버려두면 필리핀꼴 나는거지요.

  • 22. 대법원장
    '25.5.8 8:09 PM (211.250.xxx.132)

    잘못 하면 탄핵해야죠
    선출된 대통령도 잘못하면 탄핵하는데
    임명직 대법원장이야
    어줍잖게 법의 권위 내세우지 말아요
    법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있는 거예요
    국민이 법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예요

  • 23. 그럼
    '25.5.8 8:19 PM (125.130.xxx.18)

    대통령이 쿠테타 일으키는 나라는 자랑스러운가요?
    대법원장이 법과 절차를 어기고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는 나라는 선진국으로 보이나요?

  • 24. 애쓴다
    '25.5.8 8:23 PM (119.74.xxx.172)

    윤가가 친위쿠데타 성공하고 문형배 재판관 탄핵..
    이런 경우가 위에 나열된 국가들의 대법원장 탄핵과 유사한거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국민 주권이 작동하는
    지금의 조희대 탄핵을 어디다 비교합니까

  • 25. ...
    '25.5.8 8:25 PM (59.12.xxx.29)

    대통령도 2번이나 탄핵했는데
    그깟 대법원장이 뭐라고

  • 26.
    '25.5.8 8:36 PM (106.101.xxx.198)

    뭐래
    부끄러운줄 알아야지

  • 27. 내란범
    '25.5.8 8:39 PM (59.1.xxx.109) - 삭제된댓글

    풀어줏 국가도 첨이네

  • 28. ㅇㅇ
    '25.5.8 8:44 PM (183.103.xxx.58)

    뭐래?ㅋㅋ
    대법관이 정치질하는건
    괜찮고?

    아프리카 후진국도 안하느짓은
    관찮고?

  • 29. ㅎㅎㅎ
    '25.5.8 8:46 PM (106.102.xxx.218)

    이죄명한테 무죄 줬으면 존경한다 했을 거임 ㅋㅋㅋ

  • 30. 희대의
    '25.5.8 9:15 PM (218.148.xxx.54)

    보수적인 대법원도 새역사를 쓰면서
    조롱받을 판례를 만들어냈어요

  • 31. ...
    '25.5.8 9:36 PM (211.234.xxx.98)

    이게 대한민국 클라스죠
    왜 대법관만 탄핵해요?
    유죄 준 1심 판사도 탄핵해야죠!

  • 32. 내란범
    '25.5.8 9:41 PM (59.1.xxx.109)

    풀어준 국가도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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