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으로 대법원장을 탄핵한 국가는 필리핀 두테르테 정권, 파키스탄 무샤라프 정권 두 군데뿐이었으며, 법관들을 위협한 경우는 페루의 후지모리와 헝가리 오르반 정도였다.
우리도 이제 저기 들어가는거군요
역사적으로 대법원장을 탄핵한 국가는 필리핀 두테르테 정권, 파키스탄 무샤라프 정권 두 군데뿐이었으며, 법관들을 위협한 경우는 페루의 후지모리와 헝가리 오르반 정도였다.
우리도 이제 저기 들어가는거군요
여자 대통령을 낸 국가로는 미국 보다 앞서고
탄핵을 두번이나 한 국가도 미국보다 앞서는데
미국 ㅅㄲ들 분발 하라고 메세지 좀 내세요
법 앞엔 누구나 평등하니까요
대법관아니라 대법관 할배여도 잘못하면 탄핵해야죠 안그럼 남미꼴나요
탄핵하고
처벌해야지
법 앞엔 누구나 평등하니까요. 22
청산라지 못한 역사는
민족의 오늘과 미래를 담보잡고 발목 잡습니다.
친일파 청산 못한 결과가 내내… 동의하시죠?
대법관도 그 나름이지 별 거지 발싸개같은
보니 우리 수준이 어느정도 인지 알겠어요 ㅜㅜㅜ
얼마나 썩었으면...
친일파청산 못한게 한이다
찾아보세요.
판사들이 작당하고 감방에 보냈던 일
........................... ............. ............. ..........................
원글님
희망으로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두번이나 헌법상으로 대통령을 국민 의지로 탄핵 한 민주 국가 입니다
아무꺼나 들고 오세요 다 우리 권리로 님을 조리 돌림 해 드립니다
거짓말 했네, 누굴 만났네 이런걸로 기소 하는 나라 있나요? 대법관들이 대선에 끼어든 나라 있나요?
민주시민이 탄핵할 것입니다. 수사받고 감옥가야할 인간입니다.
대법관이 법으로 정치에 관여한 다른나라도 있었는지 그런것도 찾아서 가져와 보세요.
뭔 깨끗하고 청렴한 대법원장을 무고하고 탄핵하는줄 알겠네요.
동네 돌아다니는 강아지가 봐도 이건 선거개입인데 대법원장을 뭔 천룡인이라서 그런 선거개입을 해도 처벌도 안받나요. 대법원장도 똑같은 법의 잣대로 처벌받는게 맞습니다. 그게 법치죠.
대법관이 국민주권을 빼앗으려 했으니 당연하죠
내투표권을 왜 너가 없애려고 한거냐
법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해야죠.
헌법을 어기지 말아야 합니다.
브라질 : 룰라를 감옥에 가둔 판사, ‘검사와의 짬짜미’ 들통 - https://vop.co.kr/A00001413192.html
브라질을 뒤흔들었던 부패 스캔들 재판으로 유명해진 판사가 반복적으로 검찰과 담합했다는 주장이 나와 브라질이 충격에 빠졌다. 여기에는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룰라) 전 대통령을 감옥에 가둔 논란 많았던 사건도 포함된다.
마각이 드러난 정치판사
룰라는 2018년 4월부터 감금됐다.
룰라가 건설회사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였다. 이 재판에서 모로 판사는 룰라에게 9년형을 선고했다.
노동자당의 지어 빠우 프라시스 상원의원은 “사법부가 룰라를 박해했다는 것을 부인하기가 점점 어려워졌다”고 했다.
멀쩡한 대법원장을 탄핵한게 아니라
문제가 있어 탄핵하는거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탄핵되는게 맞다고 봐요.
역사적으로
역사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렇게 노골적으로 선거개입한 대법관을 냅두면 법치국가 아닙니다
맘 졸이고 열받았던 거 생각하면 탄핵으로도 분이 안풀령ㄹㄷ
탄핵 당할 짓을 하지 말아야지
대법관이 정치에 개입해도 내버려두면 필리핀꼴 나는거지요.
잘못 하면 탄핵해야죠
선출된 대통령도 잘못하면 탄핵하는데
임명직 대법원장이야
어줍잖게 법의 권위 내세우지 말아요
법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있는 거예요
국민이 법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예요
대통령이 쿠테타 일으키는 나라는 자랑스러운가요?
대법원장이 법과 절차를 어기고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는 나라는 선진국으로 보이나요?
윤가가 친위쿠데타 성공하고 문형배 재판관 탄핵..
이런 경우가 위에 나열된 국가들의 대법원장 탄핵과 유사한거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국민 주권이 작동하는
지금의 조희대 탄핵을 어디다 비교합니까
대통령도 2번이나 탄핵했는데
그깟 대법원장이 뭐라고
뭐래
부끄러운줄 알아야지
풀어줏 국가도 첨이네
뭐래?ㅋㅋ
대법관이 정치질하는건
괜찮고?
아프리카 후진국도 안하느짓은
관찮고?
이죄명한테 무죄 줬으면 존경한다 했을 거임 ㅋㅋㅋ
보수적인 대법원도 새역사를 쓰면서
조롱받을 판례를 만들어냈어요
이게 대한민국 클라스죠
왜 대법관만 탄핵해요?
유죄 준 1심 판사도 탄핵해야죠!
풀어준 국가도 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