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스픽스 영상 보고 제가 적은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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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명백하게 대선 과정에서 법원의 정치 개입이다. 대선 개입이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거든요.
대선 기간이라는 것은 국민들의 시간이고
국민들이 나라 지도자를 뽑아야 되는데
자기들이 나서 가지고
국민들의 선택권을 뺏어 가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대법원에서 불과 9일 만에 판결문이 나왔는데 자기들이 심리를 두 번 하고
실질적으로 심리한 기간을 따져보면
기록을 볼 시간이 한 48시간 정도밖에 안된다는데 6만 8천 페이지나 되는 기록을
뭐 사실상 볼 수가 없는 거죠
로그인이 안 됐을 수도 있고요
이거는 졸속재판이거든요
(재판 자체가 무효가 된다 그러던데요) 그렇죠
중대한 하자가 있는 거죠
만약에 그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
그래서 저는 이건 정말 중대한 절차 위반이다
두 가지 사유를 들어가지고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저는 탄핵을 할 수 있다 보거든요
대법원장하고 대법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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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 맞는 말이죠. 백만번 동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