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환송파기가 불법이라고 하는분들?

[..]

관련 법규나 들고 와서 불법이든 합법이든 따지세요 !

민주당 이재명에 불리하면 불법입니까?

 

[하늘에]

알바들 주말수당이 쎈가보다... 열심이네

[....]

ㅋㅋㅋㅋㅋㅋㅋ 뭐래

[ㅂㅂ]

그니까요 먹이주지 맙시다

[풉]

님부터 좀 찾아보세요 ㅋㅋㅋㅋㅋ

[ㅡ]

일찍 출근했네

[..]

이미 유죄라는걸 아는거죠

[000]

재판부 배당전에 합의 기일 심리

위법 인데요... 절차 어기고 위법 판결

[판사들도]

듣도보도 못한일이라는데 댁같은 무식 나부랭이가 뭐 안다고 나불거려!!

[불법이라면서]

관련법규는 모른대 ㅋㅋ
아몰랑
이재명 유죄니까 불법이야 ? ㅋㅋ

[119도 이미]

출근했어요.
1.250
119

백날 알려줘도 같은 말만 되풀이 ㅋㅋㅋㅋㅋㅋ

손가락 아프게 뭐하러 이유를 써 주나요? ㅉㅉ

[..]

결과를 불법이라고 했나요?
절차.과정이 위법이잖아요..

[172.225]

관련법규 대라구요 !
민주당에서 불법이라니 불법입니까

[..]

합법인 관련법규를 원글님이 알려주시면 되죠
부탁드려요

[ㅎㅎ]

그짝이 무슨 말을 하는지 찬찬히 읽어보고 따지세요 쫌.
중공, 간첩, 부정선거 우길때랑 똑같음.
본인 하고싶은 말만 떠들면 누가 들어줍니까?

[000]

https://m.ppomppu.co.kr/new/bbs_view.php?id=freeboard&no=9394970

마용주 임명전에 다른 사법부
기록 본거 위법인데

다른 재판관들도 봤다고 위법 자백했어요
ㅡㅡ

대법원은 전합에 회부된 4월 22일부터가 아니라, 사건이 접수된 3월 28일부터 34일간 기록을 검토하며 심리했다
ㅡㅡㅡ
이게 위법

[..]

윤석열이 탄핵된 이유도 마찬가진데 그걸 모르니 여기서 왈왈..

[223.39]

ㅋㅋ
말하면서도 본인이 웃기죠 ㅋㅋ

[아니]

관련 법규 위반 근거라면
여기저기 차고 넘치는데
스스로 알아보세요
왜 이리 의존적이에요?
어디서 소리를 질러요 무식하게.

[000]

천 대엽은 기록을 다본다 하고 국회에서 국민에게 말했는데 대법원은 아니라고 했죠

천대엽이 위증 거짓말 한건가요?

[..]

82님께 관련법규 맡겨놓으셨나요?
넘 웃긴 분이세요

[법규 대도]

이해 안 할거 아닌가?

검색해 봐요.
왜 시켜요?

아쉬운 원글이가 직접 검색 해봐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자게글에도 있을걸요? 해당 법규?

1.250
119의 물음은 스스로 해결하길!!!!!!

[...]

대법원의 대선개입이 문제라구요
어마무시한 위법

[불법이라며]

처우기기전에 관련법규는 알고나 우겨야되는거 아니예요?

[00]

법사위에서 요목 조목 따져도 천 대엽씨는 제대로 말도 못하더만..

님이 뭘 모르나 본데

국민의 기본권 중에 투표 참정권 박탈 그게
문제인거 모르나?

[61.79]

2심은 무죄라 대선개입 아니고요? ㅋㅋ

[대법원노조에서]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

2심은 절차에 맞게 했겠죠

[1.250]

적어줘도 님이 우기네.....

그래서 조희대가 제대로 한건지 아닌지

청문회로 밝혀 봅시다

반부패 혐의 피의자가 대법원장되서
기각 이딴게 법비들인데 ...

[답답한분이네]

당신 말고 여기 분들 다
어떤 관련 법규 위반인지에 대해 잘 알고 있으니
1.250혼자 공부 좀 하고 다시 오세요

[..]

쟐차가 문제라니까 참 말귀 어두우시네요
같은 글을 왜 자꾸 올리세요?

[관련된]

법률조항도 모르면서 무슨 불법타령인지 ?

[절차 관련된]

법조항 대보라구요 !

[..]

절차를 무시한 판결이었다
시간상 심리가 불가능했다
사실판단은 하지 말아야 할 대법원이 사실을 다시 판단했다
법에 정해진 상고 요건을 어겼다
기존 판례를 바꾸지도 않으면서 전원합의체 판결을 했다
2심에서 이런식으로 했나 원글님이 차근차근 따져보시면 되겠어요

[..]

법조항을 82에 맡겨놓으셨어요?

[00]

2심에서는 백현동 박정부때 위압으라 느낀
문서까지 봤어요

대법원은 안봤습니다 .

판결내용 보면 2심을 반박해야 하는데

일반적인 인식이라는 판결로 반박을 못했고

주심은 5년전 정읍시장 이랑 이재명 같은 사건인데
무죄 주었어요
판례 를 바꾼건데 국민에게 판결문으로 설명도 못했어요

[...]

박범계 “조희대, 이재명 표적 재판 기획자…탄핵 사유”

https://v.daum.net/v/20250506105817485

[직접 찾아요 ㅉㅉ]

..............................................................

부정선거 믿는 분한테
법규 설명하면 알아 들을까??

원글이의 부정선거, 혐중 글은 하도 많이 봐서

댓글이 아깝....
..............................................................................

[000]

https://missyusa.com/mainpage/boards/board_read.asp?section=talk&id=ente2&page...


그럼 님은 정규재의 글부터 반박해 보세여

[....]

불만이면 탄핵을 막아 보든지.ㅋㅋㅋㅋ

[ㅎㅎ]

82에서나 큰 소리치는 ㄱㄸ들이죠~
국힘서 저렇게 전과 4범의 장소 안가리고 입에서 욕이 입에서 막 나오는 후보 나왔어봐요~ㅎㅎㅎ

[ㅠ]

내란공범 한덕수와 국무위원 수괴 윤석열은 왜 길에 활보하나요? 우리나라법은 누구한테만 적용되는건지

[....]

2찍이들.
대법관 탄핵 막을 수 있어? ㅋㅋㅋ

[민주당]

주장말고 헌법 근거해서
이번 대법이 불법 저질렀다는 조항 아는분
?

[민주당]

쪽 명분이야 차고 넘치겠죠
만들면 얼마든지 만들수있는게 명분아니겠습니까?

[니가찾으세요]

왜 아시는분? 이러고 글부터 싸지르고 물으세요?

[....]

위에.
불만이면 대법관 탄핵 막아 봐여.ㅋㅋㅋㅋ

[ㅎㅎ]

ㅇㅈㅁ이가 대선 후보로 나올수있으까요~~
그거나 걱정들 하세요~~~

[불법 아닙니다]

이재명지지자들은 이재명한테 불리한 건 죄다

불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에 반대하면 알바로 2찍으로 몰아부칩니다.

[원글]

대법원은 법리로 따져야 하는데
법리가 아닌 판사들의 느낌적인말만으로 판결 했어요

그래서 78페이지 판결문중 45페이 과반넘게
무죄준 판사두명의 반박문이 더 긴겁니다!!!!!!!


2심을 뒤집을 만한 법리 내용이 없다고요!!

[....]

2찍이면서 아닌 척 하기..ㅋㅋㅋ
탄핵 막을 수 있어요? ㅋㅋㅋ

[119]

조희대가 불법을 저질렀어요 청문회때
보죠 .. 안나오면 부하 직원이 나오겠죠
아이에 안나오면 윤석렬과 한패라 봐야죠?

[아^^~~]

민주당이 불법이라고 했으니
불법이다 이거 아니예요???
역시 *.** 답습니다

[1.250]

정규재가 글은 읽나요?? 아니면 외면 하시는건가????
정규재가 민주당 사람임?

정규재 말에 반박해 보라고요 원글아!!!

[..]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4017527&page=1
이거 다 읽긴하셨어요?

[218]

82?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여론조사 안봤구나

이재명 지지율은 더 올랐는데 심지어 50프로넘는 여론조사 나왔음

[82에]

맡겨놨어요?? 스스로 찾아요 어디서 명령질이야

[....]

어떻하든지 내란세력 다시 복귀 시킬려는 노력은 가상하네요.
몸이나 파는 여자가 그리 좋나요?

[172]

이 사람은 부정선거 때도 가짜뉴스 근거 갖고 와도 언 보는 사람이었어요.
스스로 댓글은 안 보겠다고도 했었어요.

늘 댓글은 만선이죠 ㅋㅋㅋ

[왜]

민주당이 대법원 탄핵 브레이크 건줄 아세요?
관련된 법규가 없다구요!!!!!
탄핵의 명분이 없다는겁니다

[원글한심]

https://m.nocutnews.co.kr/news/6334276?utm_source=daum&utm_medium=mainpick&utm...


이글도 읽어 보고요

ㅡ
바로 여기에 조희대 대법원의 중대한 잘못이 있다. 어차피 '행위'를 판단함에 있어 두 가치가 충돌한다면 어느 가치에 방점을 둘 것이냐는 중요한 판례가 된다. 조희대 대법원은 '표현의 자유'보다는 '일반인이 느끼는 감정'으로 사실상 판례를 변경했다. 이는 실제적으로 5년 전의 판례를 뒤집는 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례를 변경한다"는 선언을 하지 않았다. 전원합의체를 열어 5년 전 판례를 사실상 깨놓고도 판례 변경을 선언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
법리적으로 판례를 뒤바꿀 만한 사정 변경을 내놓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조희대 대법원의 판결은 정치 행위라고 해야 한다. 그냥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없다는 선언일 뿐이다.

[..]

윤씨도 원글님 글과 댓글보면 혀를 찰거 같아요

[....]

걱정하지 마세요.
때 되면 다 탄핵 하니깐...
안할까봐 겁나요?
다 해 드릴테니 몇일만 기다려요.ㅋㅋㅋ

[원글한심]

대법원은 법률심이다. 법률 적용의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 이에 반해 제1심과 2심은 사실심이라 부른다. 항소심까지는 증거 평가를 통해 사실 관계를 판단하며 유무죄를 결정한다. 생중계를 통해 지켜본 대법원 재판은 법률심이 아니었다. 1심과 2심에 이어 3심이지만 또다른 연속적인 사실심이었다. 대법원장 조희대는 판결문에서 주문으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판결문 그 어디에도 파기환송 결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 적용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나 설명은 없다

[000]

https://www.khan.co.kr/article/202505030900041

조희대 대법원장님, 30년 경력 판사도 납득 못한답니다


ㅡㅡ

읽어나 보슈!!!

[.....]

밥은 먹고 다니죠?

[...]

원글이 찾아요
찾아서 가지고와요 반박해줄테니
별 ㅡㅡ

[000]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이 선례가 된다고?---

웃기는 조희대

미국 트럼프 재판도
유권자의 선택이라고 재판 중지 한거 모르나??

선진국 민주주의 나라는
선거를 법꾸라지로 뺏지 않아요
그게 진짜 민주주의지

[172.225]

결국 파기환송이 위법이라는 걸 뒷받침할 법조항이 다는거네요?

[000]

우리 헌법은 이런 경우를 대비해, 헌법 제65조에 따라 위헌·위법 행위를 한 고위 공직자를 탄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함께 다수의견에 찬성한 대법관 10명에 대해서는 헌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것이 헌법과 국민의 뜻을 지키는 길입니다.
━━━━━━━━━━━━━━━
Ⅴ. 결론
━━━━━━━━━━━━━━━
조희대 대법원 판결은 헌법과 법률을 어긴 잘못된 판결입니다.
1. 정해진 절차를 무시했고,
2. 대법원이 하지 말아야 할 사실판단을 했으며,
3. 판례도 바꾸지 않으면서 무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ㅡㅡㅡ

원글은 이거 읽지도 않지요?
그러니 저따위지

[172.225]

민주당 주장말고 법조항을 대보라구요

[원글님]

불법이 판치는 나라에서 살면
님은 모든 거에서 벗어나 100% 안전하다는 보장 있어요?
강 겅너 불구경이 아니에요.
당장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생각하고, 내 일이라고 생각해야 된다고요.

[...]

1.250
불만이면 탄핵 막아 보라니깐요. ㅋㅋㅋㅋ

[..]

진실과 차이나도 허위사실 공표로 볼수없다란 판결은 정당한 판결이고 이번 판결은 부당한 판결이에요
왜냐하면 법 위에 이재명이 있거든요

[....]

211.235
불만이면 탄핵 막아봐요..ㅋㅋㅋㅋ

[..]

국민 무서운 줄 모르는군요

[..]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4017527&page=2

침고하세요
조희대 탄핵

[ㅎㅎ]

심지어 허위사실 공표법을 없앤다는 글도 있던데 황당하더라고요.

윤석열도 도이치 모터스 손해만 났다는 발언으로 곧 재판 받는 다던데 어쩔!

[....]

211.235
댁 같은 국민은 안무서워요.
어디 한번 지금 무섭게 해봐요.ㅋㅋㅋ

[…]

원글부터 근거 가져와
판결이 블법이 아니라는 증거를

[...]

불법이라 우기는 사람들이 법조항을 가져와야지
합법인데 법조항 가져오라는 무식한 개혁의딸들 ㅎㅎㅎ
아놔 ㅋㅋㅋ

[먼지구름]

멍청하기는...
왜 위법일수 있다하는건지 기사나 자료좀 보고오길...
댓글알바라도 이런 무식한 글은 좀 자제합시다
82를 뭘로보고..쯧

[211.115]

위법일 수있다는 민주당 입장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수준말고
확실히 대법 이번 판례가 위법이라는 법률적 근거 대보라구요!
댁 수준을 82전체 수준으로 폄하마세요!
개딸들이 82대표입니까

[으이구]

82에 개딸만 있는 줄 아나?
미련하기 짝이 없는..

[앵무새냐?]

위법사항을 알려줘도 똑같은 주장만 반복하는게
레인맨이 떠오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