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기간에 재판하는거 위헌일수 있네요

[ᆢ]

헌법 제7장 제116조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한다. 

 

후보로 등록한 사람을 공식 선거운동기간 중에 재판에 부르는것은 선거운동을 방해하므로 균등한 기회보장의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 

위헌이다. 

위헌을 저지르면 뭐다? 탄핵사유다. 

 

이재명 재판이 선거일 전까지 5개나 잡혀있고

심지어 선거일인 6.3일에도 재판 출석 요구가 있다는데 이거 위헌이네요.

 

[이거는]

대선 뿐 아니라 기초 광역 시군구 선거 다 해당이래요

[총]

총갖고 안 쓰고 뭐하냐던 사람이 뭔 짓이든 못할까요

[미국도]

출마자 재판, 수사 올스톱 된대요.
민주국가 국민의 참정권과 선거 출마의 자유 때문에

[ᆢ]

이거 너무 당연한거라서 법에 따로 명시 안했나본데 근본없는 판사들이 저 짓거리를 하니 법에 명시를 해야겠네요.
후보 등록일 이후로는 모든 재판, 수사 올스톱

[갸들이]

위헌이고 위법인 줄 몰라서 저 G* 하는 거 아니죠.
지들이 위험하니까...

[전과n범]

범죄자를 왜 지지하세요?
https://x.com/nemonynj/status/1918603837922849181

[..]

106 헌법 얘기하는데 헛소리는 ㅉㅉ
하긴 알아들을 뇌가 있을리가 없지.

[이재명 지탓]

인데 무슨 위헌요? 다른 후보들은 지은 죄가 없으니

재판에 불려가는 일도 없지. 이재명만을 위해서 법적용을 해야 합니까?

[119.71]

민주당 지지자님. 다른후보가 죄가있건없건
만인이 법잎에 평등하게 적용받아야죠?
기본도 모르십니까?

[..]

와 신박하다. 법적용을 이재명은 또 못받아하나요??
이게 무슨 개솔.

[...]

그게 왜 이재명탓인데?
2심 고등법원에서 무죄나왔고
대법에서 불법을 저지른 거지

[....]

온갖 범죄자들 대선 나오면 다 면죄부 주자는거에요?
미친 소리 좀 작작해요.
재판받고 있는 놈이 대선 나오는게 문제지.

[..]

ㄴ국민이 알아서 결정해요. 걱정마셔요

[...]

온갖 범죄자들이 다 당선돼요?
그리고 범죄자인지 억울한 건지 어떻게 확신하는데?
국민들이 판단한다구요

[ㅡ]

정상인을 미친놈으로 만든 놈들이 나쁜거죠
지금 개검 사법부가 정상인가요?
누가 면죄부달라했나요
똑같은 조건으로 재판받을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어요

[--]

선거운동기간중 후보자 재판은 헌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https://cafe.naver.com/common/storyphoto/viewer.html?src=https%3A%2F%2Fcafeptt...

[ㅇㅇ]

탄핵 사유 되네요.
기일 변경 안해주면 바로 탄핵 착수합시다

[ㅇㅇ]

ㄴ119. 와 106.
긁혔나보네 헌법에 안 된다고 나왔는데 무슨 이재명 탓을 해
이재명도 동등하게 헌법에 적용받아야지
무슨 소리인지 이해를 못 한 건지 모르쇠하는 건지 네가 말도 안 되는 말 하는 줄이나 알고 있어

[ㅡㅡㅡ]

그럼 왜 윤석열만 초로 계산해서 탈출시키고 그 시간계산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