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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무관심 변호사가 조희대 판결을 보고 쓴 글.
이 글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 추가로 부연한다. (다른사람 댓글에 쓴 답변인데 일부 수정해서 가져옴)
저는 이재명 1,2심에 대해 제대로 심도있게 검토한 적이 없습 니다. 사실 이재명 개인이 처벌되든 말든 관심이 없거든요.
제가 문제삼는 것은 대법 전원합의체가 9일만에 내려진 "절 차" 입니다.
제가 아는 한, 대한민국 건국 이후 그런 사례가 없 어요.
제가 아는 전원합의체 판결은 짧게는 2년 길게는 10년 걸려서 나옵니다.
대법 전원합의체 판결 기다리다 지쳐 자살한 사람 너무 오래걸려서 늙어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전원합의체 판결 받는게 평생의 꿈인 사람도 있구요.
전원합의체 판결이 어떤 의미인지 좀 와닿으십니까?
이재명 2심 판결이 맞냐 대법 판결이 맞냐는 이 글의 주제도 아니고 제 관심사도 아닙니다.
제 관심사는 대법원이 절차를 제대로 지켰느냐, 그래서 그 공정성에 의심가지 않게 판결을 내렸느냐, 사법부의 권위를 유지하고 있느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