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6년 심리

... 조회수 : 1,566
작성일 : 2025-05-03 19:38:34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어떤 곳이냐고? 

대법원은 현대기아차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제기한 불법파견 소송을 무려 6년이나 심리했다 

2010년 하청 노동자 430명이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데 왼쪽 바퀴 조이는 사람은 정규직, 오른쪽 바퀴를 조이는 사람은 비정규직인 것은 부당하다"며 정규직 지위를 인정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2017년 2심 법원은 불법 파견임을 인정했다. 

그런데 대법원은 6년이 지난 2022년 10월에 확정 판결했다. 소송만 11년, 대법원에서만 6년이 걸렸다 그동안 현대기아차는 불법파견으로 하청 노동자를 착취해 이득을 챙겼다. 불법파견을 입증하는 것은 오로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몫이기 때문에 소송은 한없이 늘어졌다. 대법원은, 이 나라 사법부는 원래 이런 곳이었다 

대법원이 9일이 아니라 9개월 만에라도 판결해 주었다면..사법부도 개혁 대상이다

https://theqoo.net/square/3720918757

IP : 223.38.xxx.41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나경원은
    '25.5.3 7:39 PM (172.56.xxx.0)

    1심만 6년쨉니다. 6년째
    내년에 재판 끝난대요 1심이.

  • 2. ...
    '25.5.3 7:40 PM (211.227.xxx.118) - 삭제된댓글

    아주 지멋대로구만. 법꾸라지들

  • 3. 대법원 비리가
    '25.5.3 7:40 PM (116.32.xxx.18)

    끝도 한도 없네요
    지리없는 AI판사를 추천합니다

  • 4. ㅇㅇㅇ
    '25.5.3 7:42 PM (58.237.xxx.182)

    대법관 100명 늘려야할듯

  • 5. ㅇㅇ
    '25.5.3 7:52 PM (125.138.xxx.42)

    검사놈 못지않게 판사놈들도 개쓰레기 법비들이네요
    이재명 꼭 대통령되서 다른건 못하더라도 저 사법부 개혁만큼은 꼭 완성해주길

  • 6. 지들
    '25.5.3 8:00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무능한 법꾸라지들이 스스로 지들 자리를 불태우는 짓거리로
    망해가는중......

  • 7. 이뻐
    '25.5.3 8:09 PM (211.251.xxx.199)

    노무현 대통령이 왜 사법고시를 없애려 했는지
    이젠 이해가 가네

  • 8. ㅇㅇ
    '25.5.3 8:35 PM (203.230.xxx.203)

    내란기간인 작년 12월에 난 이 기사 봤죠
    (정부, 친일파 이해승 땅 소송 사실상 패소‥대법서 확정(2024.12.19))
    친일파에게 땅을 돌려주게 됐다는 이 재판도 알고보니 전원합의체 판결이었어요 아래 링크에 누가 찬반했는지 나옵니다(8명 대법관 찬성) 5.1사법쿠데타가 괜히 일어난 게 아니에요. 대법원은 사법쿠데타 세력은 친일파 쓰레기나 다름없어요
    https://theqoo.net/hot/3720359444?page=4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29575 이렇게 끓이면 맛있을까요? 1 ㅇㅇ 2025/06/21 98
1729574 집값타령 좀 그만 3 ... 2025/06/21 118
1729573 부정맥 시술 입원 해야하나요 2025/06/21 70
1729572 충청도식 답답하고 눈치주는 말투에 이것도 포함? 5 ., 2025/06/21 145
1729571 제이홉은 왜 아줌마같죠? .. 2025/06/21 273
1729570 전세대출 폐지 2 ..... 2025/06/21 317
1729569 연산군과 임진왜란ㅋㅋㅋㅋㅋㅋㅋㅋㅋ 2 d 2025/06/21 243
1729568 신체 나이 8년 젊게 하는 방법 ㅇㅇ 2025/06/21 379
1729567 살 안찌는 사람들은 먹는거에관심이없나요? 10 0;ㅣㅏ 2025/06/21 351
1729566 "허락 받고 왔냐"…진종오, 나경원 지역구서 .. 4 꼼수부리지마.. 2025/06/21 800
1729565 며느리 먹는 거 좀 쳐다봤더니 20 Alli 2025/06/21 1,521
1729564 여름 휴가 예약하셨나요? 여름 2025/06/21 113
1729563 댓글은 많은데 조회수 적은 82 글들 ... 2025/06/21 162
1729562 김용민의원 법사위원장 추천하시는분들~ 2 ㅇㅇ 2025/06/21 397
1729561 아이의 생각지 못한 답변에 빵 터짐요. 1 O.. 2025/06/21 685
1729560 향수가 몸에 안좋다고 해도 3 .. 2025/06/21 665
1729559 오늘 부산 여고생 3명 집단 투신ㅇ살..충격이에요 5 .,.,.... 2025/06/21 2,385
1729558 직장 호칭문제 제가 꼰대일까요? 6 .... 2025/06/21 378
1729557 페퍼론치노를 맨손으로 으깨 넣었더니.. 9 .. 2025/06/21 806
1729556 주진우의원은 병역도 이상해보이네요 11 파묘 2025/06/21 934
1729555 쿠션 퍼프 빨아 쓰나요 7 현소 2025/06/21 1,113
1729554 자취하는 대학생아들 집에 여친 드나드는거 12 지맘 2025/06/21 1,877
1729553 뉴진스 항고 기각... 19 ㅁㅁ 2025/06/21 1,801
1729552 국내 여행지 어디가 좋으셨나요 13 ㄱㄱ 2025/06/21 1,292
1729551 강남 집 살 여유는 있고요? 42 솔직 2025/06/21 1,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