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소추 특권
대한민국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내란죄와 외환죄에 대해서는 국정 운영은 물론 헌정 질서, 나아가 국가마저 파괴하는 행위이므로, 이 경우는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에 이미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기소된 사건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도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불소추 특권
. . 조회수 : 921
작성일 : 2025-05-03 18:05:37
IP : 116.37.xxx.69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
'25.5.3 6:07 PM (103.108.xxx.51)님 걱정 너무 하지마세요
소추 괄로 ( 열고 ) 재판 도 받지 않는다고 고친다고 하네요 님같은 사람 걱정 하실까봐요2. ..
'25.5.3 6:10 PM (39.118.xxx.199)여기에 이미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기소된 사건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도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누가 그래요?
조희대가 실례로 들은 미국 앨고어 사건처럼 미국 좋아하잖아요.
대통령 4번 한 루즈벨트도 18개의 기소, 트럼프 20개도 올스톱 되었어요.
이건 입법으로 재판 못하도록 해야죠.3. 00
'25.5.3 6:14 PM (106.101.xxx.168)이디 가짜뉴스에 또 빠져 사는듯 ㅉㅉ
4. 이재명신도들
'25.5.3 6:20 PM (119.71.xxx.160)모두 바보들이라 이해 못합니다.
탄핵이면 모든 걸 다할 수 있다고 믿는 멍청이들이거든요.5. ㅎㅎ
'25.5.3 6:28 PM (103.108.xxx.51)119.71
탄핵되면 할수 있는게 없다는 걸 모르는 윤신도가 문제긴 하지요6. 119.71
'25.5.3 6:41 PM (210.106.xxx.91)주말인데 넷플이나봐요. 머가 똥줄타서 그토록 극혐하는 이재명 글에 쫒아다녀요 안스럽게ㅋ한노각 될꺼라 믿고 일상생활 좀 해요. 일베가서 놀던가
7. 119야
'25.5.3 6:52 PM (39.118.xxx.199)민주당 거대야당의 힘을 못 느낌?
대통령 탄핵이야 힘들었지만
나머진 일사천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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