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원 노조 ''대법 '이재명 파기환송' 판결, 재판거래 의심''

ㅇㅇㅇ 조회수 : 1,873
작성일 : 2025-05-03 14:34:09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260912


법원공무원 노조 "대법 '이재명 파기환송' 판결, 재판거래 의심"
2일 성명에서 "졸속 재판 진행…윤석열의 길 따라가려는 건가"


[뉴스토마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법원공무원 노조)는 2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한 것을 두고 "졸속 진행"이라며 "재판거래가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공무원 노조는 이날 '희대(稀代)의 재판거래 - 사법개혁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라는 제목으로 성명을 내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졸속적인 재판 진행으로 사법부가 재판거래를 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받도록 만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IP : 58.237.xxx.182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
    '25.5.3 2:34 PM (58.237.xxx.182)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260912


    법원공무원 노조 "대법 '이재명 파기환송' 판결, 재판거래 의심"
    2일 성명에서 "졸속 재판 진행…윤석열의 길 따라가려는 건가"

  • 2. 누가
    '25.5.3 2:35 PM (211.234.xxx.1)

    봐도 대법원이 이상하죠

  • 3. ..
    '25.5.3 2:36 PM (49.224.xxx.153)

    누가 봐도 대법원이 이상하죠22

  • 4. 내란공범들
    '25.5.3 2:37 PM (175.124.xxx.136) - 삭제된댓글

    법기술자들의 쿠데타아닌가요?
    법이고나발이고 지들 멋대로
    전례도 유례도없는 절차무시 판결.

  • 5. 법원 공무원도
    '25.5.3 2:37 PM (211.235.xxx.54)

    이런 반응인데
    국민들이 대법원을 어떻게 믿죠?

    대법원은 대법원 스스로 결백을 증명해야 합니다.

  • 6. ..
    '25.5.3 2:38 PM (118.42.xxx.109)

    조희대 공수처에 고발되어야해요.

  • 7. 0000
    '25.5.3 2:39 PM (121.188.xxx.163)

    한덕수 바로 출마 대통령실000 누구냐?

  • 8. ...,
    '25.5.3 2:39 PM (116.125.xxx.12)

    대법이 아니라 조폭집단

  • 9. ...
    '25.5.3 2:47 PM (223.39.xxx.126)

    느그법 연구회가 노조에도 있겠지

  • 10. ..
    '25.5.3 2:52 PM (211.235.xxx.173)

    조희대 공수처에 고발되어야해요. 22222

  • 11. 법원노조
    '25.5.3 2:53 PM (219.255.xxx.120)

    입이 있으면 이거 이상하다 말하는게 정상이지

  • 12. 223.39
    '25.5.3 2:53 PM (211.235.xxx.173)

    그 단체는 10여년전에 없어쟜다던데 ㅉㅉ

  • 13. ㅇㅇㅇ
    '25.5.3 2:53 PM (58.237.xxx.182)

    이번 대법판결은 원천 무효입니다

  • 14. 공수처에
    '25.5.3 3:06 PM (117.111.xxx.111)

    이미 고발된거 아닌가요?

  • 15. 조희대
    '25.5.3 3:07 PM (117.111.xxx.111)

    겁도없이 지가 불소추 특권이라도 있는양 대국민 상대 대선개입을 하네요. 윤가놈 캐비넷에 머가 있지 않는한 우정으로 이런짓을?

  • 16. 누가봐도
    '25.5.3 4:15 PM (111.241.xxx.66)

    안에서 봐도 밖에서 봐도 이상한 거래죠
    사법부 개혁의 트리거라는거 똭 봐도 각나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10202 지방소득세 질문드려요 2025/05/09 431
1710201 이 시간에 오렌지 먹었어요 4 흐이그 2025/05/09 1,359
1710200 한덕수측 "이재명이 국민의힘 후보 선출하는 단일화 동의.. 24 ... 2025/05/09 5,706
1710199 총리는 누가 될까요? 25 그럼 2025/05/09 3,456
1710198 윤석렬이 싸놓은 빅똥 2가지! 1 lara 2025/05/09 2,534
1710197 남의 집 일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면 되겠지만, 그래도 순대 3 ... 2025/05/09 1,050
1710196 10시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ㅡ 사법쿠데타 진압됐다 , 개아.. 2 같이봅시다 .. 2025/05/09 1,811
1710195 헐! 한화 10연승 ㅋㅋㅋ  12 ..... 2025/05/09 2,471
1710194 (김문수 페북) 당에 일임한다더니, 하나만 고집해 유감 3 ㅅㅅ 2025/05/09 2,404
1710193 홈쇼핑경품에 당첨됐다는데...? 14 그만사 2025/05/09 4,218
1710192 국힘이 정권 잡으면 정말 큰 일나겠네요 8 .. 2025/05/09 3,160
1710191 천주교 신자분들 좀 봐주세요 17 +_+ 2025/05/09 2,273
1710190 수험생 꿀한스푼 좋나요? 5 ........ 2025/05/09 1,759
1710189 조국은 얼마나 힘들고 외로운 길을 걸어온걸까? 23 ... 2025/05/09 3,431
1710188 이마트 데이즈 여성복 코너 요즘도 있나요? 3 데이즈 2025/05/09 1,241
1710187 kt 인터넷도 핸드폰 결합할인 있나요? 9 ... 2025/05/09 971
1710186 계란 마요네즈 망친 후기 7 2025/05/09 3,369
1710185 어쨋거나 국힘 후보가 다 뒤집어써요 7 .... 2025/05/09 2,693
1710184 은귀걸이 어디서 사나요? 2 ... 2025/05/09 890
1710183 천주교 교중미사요 4 알려주세요 2025/05/09 1,096
1710182 원래 우울, 불안 약 먹으면 기분이 이렇게 좋아지나요? 36 흠냐 2025/05/09 5,107
1710181 자식관련 대입실패보다 더 속상한 거 2 ㅇㅇ 2025/05/09 3,540
1710180 권성수 부장판사. Jpg 11 2025/05/09 3,693
1710179 남자들 몇살때부터 기가 좀 꺾이나요? 남편때문에 못살겠어요 11 dd 2025/05/09 3,587
1710178 불안해서 일이 잘 안 되어요 2 아이러니 2025/05/09 1,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