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조희대.절대 판사 계속 하게 해서는 안됨
불법으로 내란수괴 풀어주고
좌표찍어 판결하고
이것들이 계속 법원에 있으면서
불법한.편향된 판결을 한다면
아스팔트2찍들이야 개.돼지들이니.
노예처럼 따르겠지만.
나머지 70%민주시민들은 살수가 없죠.
탄핵으로 최소 저 두명은 판사 계속 못하게 해야합니다.
그리고 대벱관은 100명으로 증원 꼭 해주세요
대법관들 하루에 100건씩 사건처리를 해야한다던데
얼마니 졸속으로 처리될지 끔찍합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쥐귀연.죄희대.절대 판사 계속 하게 해서는 안됨
ㅇㅇ 조회수 : 729
작성일 : 2025-05-03 11:01:05
IP : 180.71.xxx.78
2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조희대는
'25.5.3 11:02 AM (119.71.xxx.160)제외요. 판결내용 보니까 유죄 맞던데요
나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이재명신도들만 무죄여야 한다고 합니다.2. 119
'25.5.3 11:04 AM (121.188.xxx.163)샬랄라 ㅋㅋㅋㅋㅋㅋㅋ 일반인적 관점이 판결 내용이 맞데 그러니 윤석열 찍지
3. 119
'25.5.3 11:05 AM (140.248.xxx.0)그러나 판결문 그 어디에도 파기환송 결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 적용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나 설명은 없다. 사실심리 결과만 쭉 나열하고 있을 뿐이다. 다만 '법률심'이라는 위상이 스스로 부끄럽고 '사실심'과 뭐가 다르냐는 비판은 의식했는지, "원심의 법리 오해가 있었다"며 마치 법률심인양 뚜껑만 살짝 얹어놓았다.
4. 이번기회에
'25.5.3 11:06 AM (118.235.xxx.52)지귀연 조희대 같이 탄핵합시다. 할수 있는건 다해야해요.
조희대는 일부러 긴연휴 전에 판결을 방송으로 내보냈나 봅니다.
연휴내내 이재명 범죄자로 떠들어 대라고 ㅋㅋㅋㅋ
근데 저들의 계획이 어그로 졌네요.5. 119
'25.5.3 11:06 AM (140.248.xxx.0)바로 여기에 조희대 대법원의 중대한 잘못이 있다. 어차피 '행위'를 판단함에 있어 두 가치가 충돌한다면 어느 가치에 방점을 둘 것이냐는 중요한 판례가 된다. 조희대 대법원은 '표현의 자유'보다는 '일반인이 느끼는 감정'으로 사실상 판례를 변경했다. 이는 실제적으로 5년 전의 판례를 뒤집는 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례를 변경한다"는 선언을 하지 않았다. 전원합의체를 열어 5년 전 판례를 사실상 깨놓고도 판례 변경을 선언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
법리적으로 판례를 뒤바꿀 만한 사정 변경을 내놓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조희대 대법원의 판결은 정치 행위라고 해야 한다. 그냥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없다는 선언일 뿐이다. 5년 만의 판례변경이라면 사정 변경에 대한 법리나 논거가 있어야 한다. 그것이 최고법원이 존재하는 이유이다.
https://www.nocutnews.co.kr/news/6334276
이런거 답도 못하는
윤찍은 샬랄라6. 이재명신도들이
'25.5.3 11:06 AM (119.71.xxx.160)할줄 아는 건
이재명에 반대하는 글 올리면 2찍 윤찍 뮨파 신천지 어쩌구 몰아부치는 것 밖에 없죠
바보들
샬랄라 쿠알라 고릴라 다 나오겟네 ㅎㅎㅎ7. 119
'25.5.3 11:07 AM (140.248.xxx.0)기사 내용 보고 반박을 하시라고요 ㅋㅋㅋ
8. 119
'25.5.3 11:08 AM (140.248.xxx.0)표현의 자유에서 일반인적 관점으로 희대의 개소리를
전원합의체를 열어 5년 전 판례를 사실상 깨놓고도 판례 변경을 선언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그것도 절차어기고 위법 하면서 ㅋㅋㅋ
샬랄라 ㅋ9. 유시민을
'25.5.3 11:08 AM (119.71.xxx.160)다음 대통령으로 합시다
유시민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10. 119
'25.5.3 11:09 AM (140.248.xxx.1)https://youtu.be/1qY3Ra7RlrI?si=Fm6umPbDAinq4NNh
보수 정규제도 잘못되었다하고
내란 지지자들만 조희대
응원하더라
이것도 반박해 보세요
샬랄라11. 119
'25.5.3 11:10 AM (140.248.xxx.1) - 삭제된댓글기사 내용 반복도 못하고 유시민으로 갈라치기 하는
윤찍은 샬랄라
당신때문에
이재명 지지자들 늘어나네12. 119
'25.5.3 11:10 AM (140.248.xxx.1)기사 내용 반박도 못하고 유시민으로 갈라치기 하는
윤찍은 샬랄라
당신때문에
이재명 지지자들 늘어나네
보수도 뭐라하는데 김진도 뭐라하더만13. 000
'25.5.3 11:12 AM (140.248.xxx.1)샬랄라씨는 정당민주주의를
모르는데 유시민은 민주당당원 아니고
나오면 무소속임
그럼 해당행위 하는건데 법을 어기라고 말하는건가요?14. 이재명신도들은
'25.5.3 11:12 AM (119.71.xxx.160)손떼고 이재명재판이나 도와주라니까요
민주당은 나머지 지지자들이 잘 알아서 합니다
빨리 물러나 주세요.15. 내란신도님
'25.5.3 11:13 AM (140.248.xxx.1)내란찍은 신도님
민주당일에 왜 간섭해요??
기사 내용이나 정규제 말이나 반박 하시라고
지금 소수 내란세력 말고
점점 진실 대법원의 위법 드러나니까
정규제 보수도 이재명 응원하게 만드는 샬랄라16. 내란신도님
'25.5.3 11:15 AM (172.225.xxx.193)어제 법사위 보니
재판부 배당전에 합의기일 심리 지정 그따위
대법원은 위법하고
아 로그라인은 제출은 해요???
2일만에 7만 페이지 본다고?
풉 샬랄라17. 내란신도님
'25.5.3 11:19 AM (140.248.xxx.0)천대엽대법관은 김학의는 무죄 준거 아시죠???
어머 그건 죄도 아닌가봐요...18. 조희대가
'25.5.3 11:29 AM (180.65.xxx.19)지귀연 뒷배 한통속 판사 자격 없죠
19. 조희대가
'25.5.3 11:33 AM (222.111.xxx.11)지귀연한테.구속 취소하라고 시킨 것 같아요.
결국은 내란공범들끼리 짝짜꿍 한거죠.
조희대 특검해서 니 핸드폰부터 까보자.20. ㅇㅇ
'25.5.3 12:00 PM (112.186.xxx.182)사퇴시켜야죠
그리고 119는 혼자서 뭐 그렇게 열심히 알바를 하냐 불쌍하다 대강대강 해~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지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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