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법관 수 확대
-대법관 수는 헌법이 아니라 법개정 사항이라서 민주당에서 처리가 가능
2. 대법관 정년 조정
-현행법상 대법관 정년은 만 70세인데 이걸 개정하면 조희대는 합법적으로 교체가 가능함
3. 형소법 개정
-헌법에 대통령 불소추가 명시되어있지만 형소법에 이걸 명시적으로 추가함으로 확실하게 못박기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사법부 검찰이 그러면 민주당도 똑같이 갚아줘야죠.
.. 조회수 : 524
작성일 : 2025-05-02 11:18:45
IP : 114.204.xxx.72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특히
'25.5.2 11:19 AM (114.204.xxx.72)대법관 증원.. 대법원이 제일 싫어하는 거랍니다 (박범계의원)
2. 헌재에 걸면
'25.5.2 11:19 AM (211.235.xxx.170)형사 재판은 중지 된대요.
절차위반
대선개입
국민의 참정권 침해 등등3. ...
'25.5.2 11:21 AM (220.83.xxx.108)헌재가 가처분을 받아줄지 그게 문제네요.
4. ㆍ
'25.5.2 11:21 AM (211.234.xxx.213)정년 만 70세 어이 없..
공기업과 동일하게 만 60세로 바꿔라!!5. ㅇㅇ
'25.5.2 11:21 AM (1.225.xxx.133)뭐든 해야지요
저들은 선을 넘었고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풍은 없습니다6. 당근입니다
'25.5.2 11:22 AM (114.204.xxx.72)뭐든 해야지요
저들은 선을 넘었고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풍은 없습니다 222222227. 전쟁선포당함
'25.5.2 11:23 AM (175.124.xxx.136)민주당도 화력세게 나가야죠
8. 2차 내란인데
'25.5.2 11:23 AM (211.235.xxx.170)= 사법쿠데타
앉아서 당할수만은 없죠!9. 정년도
'25.5.2 11:28 AM (112.133.xxx.101)다른 공무원들과 같이 정상화하고
대법관 출신들은 전관예우 못하게 5년간 관련기관 취업금지시켜야죠.
대기업도 기술 유출이나 기타 문제로 관련기업이나 이익상충되는 곳으로 이직 못하는데 무슨 고위법기술공무원이 50억 100억 받고 로펌 갈 생각을...10. 보통
'25.5.2 11:31 AM (1.240.xxx.21)직장인 정년은 60살인데 대법관이 70세라니
형평성에 심하게 어긋남11. ㄴㄱㄷ
'25.5.2 2:55 PM (124.50.xxx.140)그럼요 그럼요
민주당 화이팅 힘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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