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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새옹지마는 어떤 결과가?

몸에좋은마늘 조회수 : 718
작성일 : 2025-05-01 20:44:16

이재명 재판 2심에서 무죄 선고가 발표되었을 때 지지자들은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즉시 항고했고

대법원은 유례가 없는 날치기 재판으로 2심 결과를 뒤집었습니다. 

 

만약 2심에서 벌금 100만원 미만의 선고가 내려졌다면 어떠했을까요.

비록 유죄라는 판결은 불만스럽지만 

대법원이 양형이 가볍다며 검찰이 항고한 것에 대해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대법원의 양형에 대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는 게 관행입니다.

 

그러나 2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선고가 내려졌고 이재명 측에서 대법원에 항고했다면

아마 오늘 우리는 국민 절반 이상의 지지를 받은 이재명이 대통령 후보직에서

박탈되는 악몽을 경험했을 겁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더 발생할 지 모르겠지만 '새옹지마'를 생각하며

기쁜 일이 기쁘지 않고, 나쁜 일이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IP : 49.161.xxx.10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5.5.1 8:45 PM (1.225.xxx.133)

    사법부 병폐가 검찰만의 일이 아닌걸 확인했죠
    진단을 했으니 도려내고 소독할 일만 남았읍니다

  • 2. 사법부쿠데타
    '25.5.1 8:45 PM (211.235.xxx.193) - 삭제된댓글

    오늘 봤습니

  • 3. 사법부쿠데타
    '25.5.1 8:46 PM (211.235.xxx.193)

    오늘 봤습니다

  • 4. ....
    '25.5.1 8:49 PM (121.137.xxx.225)

    결국은 돌고 돌아 제자리로 좋은 결과가 될 것을 기대해봅니다.

  • 5. 새옹지마가
    '25.5.1 8:49 PM (119.71.xxx.160)

    적용되긴 힘들죠

    유죄확정입니다. 더이상 무슨 기적이 있습니까

  • 6. 119
    '25.5.1 8:51 PM (121.188.xxx.163)

    왜 이재명 글에만 나타난데

    아... 조희대가 한덕수 밀어주려고 이랬다는거구나

  • 7. 119
    '25.5.1 8:54 PM (110.12.xxx.42)

    앵무새인가…

  • 8. ...
    '25.5.1 8:56 PM (39.115.xxx.236)

    좋은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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