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해서 고법선고 5월중순에 하고

[...]

대법원 확정판결

5월말까지하고 이재명 날려버리면

 

한덕수가 대통령 되는거에요?

 

나라 팔아버리겠네요.

[아니요]

절대 그렇게 안돼요.
그냥 윤찍들 희망사항.

[...]

조희대가 이런식으로 하면

파기환송 재판도 순식간에
할꺼같은데


매불쇼애서도 이거 걱정하잖아요..

[ㄱㄴ]

Sk해킹도 저것들 내란증거 지우려고 시도한거고
증거를 지우고 다시 해킹시도한다는데요
완벽하게 지우지못해서요

[음]

시간계산 끝났다 이재명

[..]

최강욱 트윗.jpg
https://damoang.net/free/3738273
이제는 민주주의의 시간.

[그런데]

노컷뉴스
https://v.daum.net/v/20250501183016540

재판 시간표를 최단기간으로 가정해 돌려보면 이해가 쉽다. 우선 파기환송된 사건이 대법원 결정 이튿날인 5월 2일 서울고법으로 내려가면서 즉각 재판부 배당까지 이뤄진다. 서울고법은 형사사건인 만큼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이 후보 측을 재판정에 불러 소명을 들어야 한다. 변론기일은 불구속 사건의 경우 통상 한달에 한번, 많으면 두번꼴로 진행되는데 서울고법이 연휴 이후 가장 빠른 날짜인 5월 7일을 변론기일로 잡는다.


변론기일도 한차례만 가진 이후 선고기일을 잡는다고 가정해보면, 서울고법이 가장 빨리 지정할 수 있는 선고기일은 변론 종료 바로 이튿날인 5월 8일이다. 서울고법은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는 한 대법원 판단에 기속돼야 하므로 이 후보에게 유죄를 선고할 것이다. 재판이 전례 없는 초급속도로 진행됐을 때 파기환송심 선고가 나올 수 있는 가장 빠른 날짜가 바로 5월 8일인 것이다.

파기환송심 유죄 선고에 불복해 상고를 다시 한번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7일이다. 여기에는 휴일도 가산된다. 5월 8일에 파기환송심 유죄가 선고되고, 이 후보가 재상고 제기 기간을 꽉 채워 상고장을 제출하면 마지막 날짜는 바로 5월 14일이 된다.

상고장은 원심법원이 접수하는데, 원심법원은 해당 상고장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대법원에 송부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 기간도 며칠은 소요된다. 역시 최단기간으로 서울고법이 상고장을 접수한 당일인 5월 14일 바로 자료 일체를 대법원으로 넘긴다고 가정해보자.

이 단계까지 마친 이후에도 이 후보에게는 또 한번 시간이 주어진다. 대법원은 원심법원으로부터 상고장을 받은 뒤 이 후보와 변호인 측에 소송기록을 접수했다고 통지하는데, 이로부터 이 후보 측은 20일 이내에만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이번에도 이 후보 측이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을 모두 채우면, 마감 기한은 대선 하루 전날인 6월 2일이 된다.

상고이유서를 접수받은 당일 대법원이 선고할 가능성은 전무할 뿐더러 이튿날인 6·3 대선일에도 선고는 사실상 어렵다. 파기환송 사건 배당부터 선고까지 속전속결로 진행하더라도 대선일 전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는 게 불가능한 이유다.

[...]

지금 박시영티비

최강욱 말하는거 듣고 있는데

통상적으로는 못하는데

조희대가 하는거보면 할수도 있다라고

말하는대요..

[..,]

조희대는 합니다
법이고 나발이고 지맘데로 합니다
그러니 준비해야 합니다

[....]

그들은 다 계산해보고 5월1일에 파기환송을 했을수도 있네요 ㅠ

[...]

대선전에

이재명 날릴려고 하면

대법관들 탄핵시켜야 한다고..

또는 형소법 개정하든지

방법은 있는데 최악까지
갈경우라고..

[...]

항소이유서 마감 기일 합치면 5월 27일이래요
그때부터 재판시작해도 6월3일까지 도저히 안되죠

[61.79]

조희대는 한다니낀요
재들 날짜 계산 다 했어요

[,,,]

그럼 탄핵하면 되요

[..]

5/20일부터 해외에서 부재자투표 하는데
그 전에 결론이 나야죠.
부재자 투표한거 날릴셈이 아니면.

[ㅇㅇ]

가능할거같은데요

[ㅇㅇ]

상고이유서 받자말자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때릴거 같은데요 그러고도 남을 넘들

[둥둥]

어찌되든 이제 이재명은 김 다 빠졌다.
아무리 국민국민 해대고 아무렇지 않은듯
웃고 있어도 속은 죽을지경 ㅎ
혜경궁과 밤마다 씩씩거릴게 눈에~~

[ㄴ꿈깨슈]

유죄 때려도 국회서 판사 탄핵시키면 걍 대선 치루는거고요
김 빠지는건 한덕수죠. 오늘 대선출마했다던데 글도 거의 없쟎수?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는 어짜피 내란당이 지는 대선판이네요.ㅋㅋㅋㅋ

[..]

72.143
대체 얼마나 이재명에게 한맺히면 저렇게 사리분별이
안되는건가요?
나라걱정은 1도 없고 이재명만 죽이면 된다는게
말이되나요?

[ㄱㄴㄷ]

한덕수 이거 믿고 나왔는데 이재명 타격 안받으면 잼있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