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장모는 10원 한장 남에게 피해를 준 적이 없다

[공정하게]

선관위에 신고된 캠프와 별도로 비공식적 대선 캠프 운영 (관련 서류와 증인 들이 넘쳐 나는데 )

내 아내는 구약성서를 다 외운다. (팩트체크 해봐)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3-4개월 남았다던데 지켜보자구요.

 

[거짓말 잘하는]

건 석렬이나 재명이나 비슷

[...]

저렇게 대놓고 위반한거는 기소도 안하나봐요
선택적수사 기소인가요

[000]

김포는 목련꽃 피면 서울시.. 이소리는요?

주가조작 손해 봤다.... 그것도 있죠

[...]

하나 더 있죠.내 마누라 주식투자 손해만 봤다 ㅋㅋㅋㅋ

[아내기]

도이치모터스 투자해서 손해만 봤다는 거짓말도 있어요

[119.71]

이렇게 양비론하면서 김건희글에는 왜 안보이셨데

[첫댓]

님 말마따나 거짓말이다 쳐
당선될 목적으로 거짓말 했으니 공정하게 수사하고 기소하는지 보자니깐..뭐 자꾸 헛소리인지

[39]

이재명은 국감때... 윤석열은 대선토론때.. 그것도 다르죠.. 거기다 내용도 보면 뭐 ㅎㅎ 차이도 엄청나요

[119.71]

거니랑 닮은 듯
돋보이고 싶은

아니면 말구요ㅋㅋㅋ

[39]

이재명은 골프 쳤다 안쳤다 말한적없어요

[ᆢ]

이 거짓말 고발건 아니에요?

[119.71]

정체성 숨기며 사는것도 힘들겠다

[119.71]

가소롭와요.
민주당 걱정하는 척 하던데 웃겨요
언제부터 민주당 지지했슈?

[거짓말 했다쳐도]

당선자의 거짓말이 선거법에 걸리는거지
낙선자의 거짓말은 기소 대상이 아니니까
유죄 무죄가 없는거에요
대법원판사씩이나 됐으면서 저따위로 처리하는거 보면
한심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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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허위사실유포로 처벌 가능한 항목은 특정되어 있어요.
거짓말이 문제가 아니라 당선 목적으로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할 때죠.
사실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어야 처벌 가능한거죠.
이재명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았고, 여러명 찍은 사진을 네명이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조작했다고 말했고, 실제 사진을 잘라 편집한 것은 상대방 행위고 이 또한 사실이죠.
벡현동건은 국감에서 경기도 지사로서 국토부로부터 압박을 받아 협박으로 느꼈다고 말한건데 협박으로 느꼈다는 것은 감정이나 인식에 관한 것으로 사실이 아니라고 입증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죠. 따라서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법률가들이 말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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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선거법 위반 건은 그동안 소추권으로 중지되어 있다가 탄핵이후에 여러 곳에서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공소시효 얼마 남지 않았는데 검찰이 얼마나 움직일지 지켜봐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