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글 보니
이렇게 적혀 있길래요.
대법원은 법률심임에도 불구하고 판결 내용을 보면
아예 사실심으로 돌변해 버렸다.
파기환송을 했지만 고등법원에선 사실관계에 대해선
더 이상 다툴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그저 형만 결정하라는 취지다.
고등법원이 100만원을 선고하면
후보자격을 잃는 것이고,
80만원을 선고하면 살아남는 것이다.
https://www.facebook.com/chan.park.1238/posts/pfbid02GjZqE5qtKPUnkBuZGVK5JmuHz...
진짜 기가차네요.
조희대 포함 10명의 대법관들요.
저런 것들이 법관이네요.
10명 은 대법관으로 볼 수 없습니다. 역적이죠
을사오적이 이렇게 많을 수가 ㅠ
사진이 조작되었다 말한게 골프를 안쳤다로 해석.. 뭐 이따위로 재판하고 수사하고 어이없죠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11821 | 탕수육 할 때 불린 녹말과 고기무게 거의 같죠? 3 | 탕수육 | 2025/05/14 | 478 |
| 1711820 | 마늘쫑 뽑으러 갔다가 9 | ㅇ | 2025/05/14 | 2,048 |
| 1711819 | 남편의 인스타 16 | 인스타 | 2025/05/14 | 4,359 |
| 1711818 | 왜 건강염려증이 생기는 걸까요.. 10 | .... | 2025/05/14 | 1,416 |
| 1711817 | 낫또는 무슨 맛으로 먹는지… 18 | ㅇㅇ | 2025/05/14 | 1,967 |
| 1711816 | 집살때 엘베 중요한가요? 20 | 모모 | 2025/05/14 | 3,015 |
| 1711815 | 김용민 " 지귀연, 수차례 룸살롱 술접대 받아".. 22 | ... | 2025/05/14 | 3,264 |
| 1711814 | 황현필 잘 생긴 것 같아요. 3 | 이상형 | 2025/05/14 | 832 |
| 1711813 | 조국이 홍정욱보다 잘생겼나요?? 34 | ㅇㅇ | 2025/05/14 | 2,706 |
| 1711812 | 사루비아 꽃의 올바른 명칭 10 | 배워요 | 2025/05/14 | 1,955 |
| 1711811 | 룸살롱 접대받은 판사는 바로 지귀연?! 김용민 충격 제보 9 | ........ | 2025/05/14 | 1,612 |
| 1711810 | 남대문 약국 비타민C 질 좋은 제품이 뭐가 있을까요? 6 | .. | 2025/05/14 | 1,478 |
| 1711809 | 정청래 법사위원장..곽규택의원 "급도 아니면서 벗으세요.. 8 | 그냥 | 2025/05/14 | 2,593 |
| 1711808 | 좀 알려주세요. 42 | Ddd | 2025/05/14 | 3,821 |
| 1711807 | 실시간 법사위 청문회중 | ㅇㅇ | 2025/05/14 | 624 |
| 1711806 | 면허갱신 예전사진 그대로 하면 안되나요 8 | sunny | 2025/05/14 | 1,264 |
| 1711805 | 부재중전화라 전화했더니 합동수사본부 명의도용이라고 4 | 보이스 | 2025/05/14 | 1,819 |
| 1711804 | 쿠팡카드 만드는게 좋을까요? 7 | 문의 | 2025/05/14 | 1,515 |
| 1711803 | 고등학교 도난사건. 13 | ㅇㅇ | 2025/05/14 | 3,180 |
| 1711802 | 싫어하는 사람을 보고 배운 것. 4 | .... | 2025/05/14 | 1,681 |
| 1711801 | 멍뭉이들은 사랑입니다. 2 | 이뻐 | 2025/05/14 | 799 |
| 1711800 | 진짜 목소리로 병뚜껑을 따네요 | ㅁㄵㅎ | 2025/05/14 | 1,374 |
| 1711799 | 악뮤 대형사고 댓글모음 ㅋㅋㅋㅋ 13 | 8년전꺼지만.. | 2025/05/14 | 6,024 |
| 1711798 | 웃긴게 지들때매 조기대선 하는건데.. 5 | .. | 2025/05/14 | 1,481 |
| 1711797 | 갑자기 선제타격이라는 말이 떠올라요 5 | ㅇㅇ | 2025/05/14 | 1,0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