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하나 바꾸어서 바뀔 나라가
상황이 아닙니다.
대통령 뽑아놓고 알아서 하겠지. 무슨 생각이 있겠지, "우리 이니 다해~"
그러다가 우리는 윤석렬과 김건희를 용산에 들어가게 했고, 계엄을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공과 과,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분명히 공적이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선제적 방역조치로 세계의 모범이 되었고, 국제 외교 무대에서도 당당히 주도권을 행사했습니다. 세계가 혼란에 빠질 때, 우리는 일상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이는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는 역사적 성취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냉정하게, 문재인 정부의 과오도 함께 평가해야 할 때입니다. 저는 2019년 서초동에서 매주 토요일 검찰개혁 집회를 참석하다간 문재인 대통령의 "윤석렬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는 말에 "망했다" 생각하고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집권 초기에 80%가 넘는 국민적 지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 언론개혁, 부동산개혁, 교육개혁, 종교개혁 — 어떤 과제도 끝까지 완수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검찰(윤석열), 조중동과 극우 유튜브, 채널A, 전광훈 등에 의해 발목이 잡혔습니다. 기득권의 역습은 집요했고, 허술했던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진보진영의 많은 인사들, 노회찬, 박원순, 윤미향, 조국 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박용진의 손을 잡는 모습은 참 불편합니다.
대통령 하나 바뀐다고 나라가 바뀌지 않습니다.
시스템을 바꿔야, 구조를 뒤집어야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재명 대표 역시 문재인 정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지지율 88프로에 도취되면 안됩니다. 집권이후에도 지지율에 도취해 '이 사람 저 사람' 데리고 오다가는 같은 비극을 되풀이할 수 있습니다.
계엄을 막아내고, 광장에서 함께 외쳤던 수많은 이들의 마음은 하나였습니다.
"5년 임기에 모든 걸 해낼 수는 없지만,
새로운 사회 대전환의 기반만큼은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그 초석을 쌓기 위해 땀을 흘렸고, 때로 시민들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5가지를 꼭 말하고 싶습니다.
1. 기득권과의 타협은 반드시 되갚아야 합니다.
눈앞의 평화와 지지를 위해 기득권 세력과 타협하면, 언젠가는 칼날이 되어 돌아옵니다.
결단은 초기에 해야 합니다. 이낙연이가 한덕수와 손잡는 것 보십시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최장수 총리였습니다.
2. 개혁은 속도전입니다
'차근차근'이라는 말은 기득권에게만 시간을 벌어줍니다. 시작했으면 주저하지 말고 속도를 내야 합니다. 아직도 민간인 김건희를 수사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지지율에 취하지 말고, 민심의 뿌리를 보세요.
높은 지지율은 순간입니다.
뿌리는 항상 '희망을 믿고 견디는 시민들'입니다. 이들을 위한 구조개혁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여론이 미동합니다. 그러나 이승만 박정희에다가 윤여준 박용진 이렇게 나가다가는 우리 안에 균열이 생겨납니다.
4.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빚진 것입니다
자리를 얻었으면, '자기 사람'을 챙기는 데 쓰지 말고, 국민의 뜻을 이루는 데 써야 합니다. 혁신당과 진보당의 유능한 인사들을 대거 영입해서
내각을 꾸려야 합니다.
5. 5년 안에 세상을 다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틀은 만들어야 합니다
완성은 다음 세대의 몫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유능하다 해도 지금 모든 문제를 해결하거나 완성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되돌릴 수 없는 변화의 문'은
열어야 합니다.
몇번을 쓰다 지우다 하면서 올리는 제 견해입니다.
지성용신부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