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심 결론을 대선 전에 내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하고,
현재 이재명 재판이 하급심에서 여러개 진행 중인데 헌법 84조의 불소추 특권의 적용범위에 대해 대법원에서 1차 정리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생각된다고 함... (by 매불쇼 변호사 3인 의견 종합).
즉 헌법 84조의 대통령 불소추 특권이 기존에 진행 중인 재판에도 적용되어 대선 후에 재판이 중단되어야 하는가 여부가 문제되는데, 이를 대법원에서 정리하지 않으면 진행 중인 여러 하급심에 혼란이 있으므로 이걸 정리하려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함..
ㅡㅡㅡㅡ
참고로 불소추특권의 적용 범위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는 아래 박찬운 교수 논의 참조. 20년 전에 프랑스 시라크 대통령 시절에 유사한 문제가 있어서 입법으로 정리된 적이 있다고 함. 기존 재판도 중단된다는 것이 다수설인 것 같음
https://chanpark.tistory.com/m/entry/%ED%97%8C%EB%B2%95-%EC%A0%9C84%EC%A1%B0-%...
정경심 4년 때린 판사라는.거..
질질질 끌다 임기 끝나면 감옥 보내는 짓도 할꺼라는 걸 걱정하게 됩니다. 지귀연을 보니 불가능한게 없어요
판사들 이것들 개혁이 필요해보임!!
진행중인 재판은 소추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선되도 재판은 계속된다가 다수의견입니다
나라가 어찌되건 그저 이재명 죽이기에 열을 올리니
우짜든동 이재명이 대통령 되어서 전부 다 개혁해야 함!!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06851 | 민주당 정신차려야합니다. 2 | ㅇㅇ | 2025/05/02 | 1,202 |
| 1706850 | 양승태처럼 조희대도 감옥가는 건 너무 당연하구요, 3 | ........ | 2025/05/02 | 1,105 |
| 1706849 | 저는 국힘이 너무 쓰레기라 이재명 뽑겠다는 사람이였는데 23 | ... | 2025/05/02 | 3,713 |
| 1706848 | Mbti 검사는 어디서 해요? 2 | Aa | 2025/05/02 | 754 |
| 1706847 | 미뇨끼라는 유투버 아세요? 3 | 파스타 | 2025/05/02 | 1,693 |
| 1706846 | 코스트코 팬틴 삼푸 ㅠ 1 | 문의 | 2025/05/02 | 2,392 |
| 1706845 | 펌 ㅡ 조희대가 내란의 밤에 한 짓.jpg 19 | 화이팅 20.. | 2025/05/02 | 5,223 |
| 1706844 | 돌아가신 아빠가 너무 보고싶어요. 9 | 이밤 | 2025/05/02 | 2,168 |
| 1706843 | 분노만 하지말고 안심할수 있는 대책을 알고싶어요 21 | .... | 2025/05/02 | 2,339 |
| 1706842 | 대선개입 5 | 대선개입 | 2025/05/02 | 729 |
| 1706841 | 김경호 변호사 , 속이 시원하네요. 5 | .. | 2025/05/02 | 2,391 |
| 1706840 | 눈치없는거 알지만 빚고을 광주맛집 추천좀요. 4 | ... | 2025/05/02 | 923 |
| 1706839 | 삼권분립이 정말 좋은거네요. 2 | 행복한새댁 | 2025/05/02 | 1,489 |
| 1706838 | 연명치료거부 하신분? 6 | Non | 2025/05/01 | 1,552 |
| 1706837 | 국민의 참정권 침해 5 | ㅇㄹㅎ | 2025/05/01 | 765 |
| 1706836 | 그래도 다행인건....민주당 의원들 너무 잘뽑아놨다는거 24 | 00 | 2025/05/01 | 3,188 |
| 1706835 | 판검사들 자기들이 하느님이라고 생각한다잖아요. 4 | 잼 | 2025/05/01 | 1,109 |
| 1706834 | 연말정산 시 세법상 장애인 적용을 못 받았어요 3 | 5월 | 2025/05/01 | 811 |
| 1706833 | 최강욱 글 9 | 최강욱 | 2025/05/01 | 3,796 |
| 1706832 | 조희대가 14살 임신시킨 42살 남자 무죄 준거 아셨어요? 32 | 헐 | 2025/05/01 | 4,514 |
| 1706831 | 팩트)민주당이 탄핵시킨 국무위원0명 3 | .. | 2025/05/01 | 1,223 |
| 1706830 | 강아지 올리브오일 괜찮나요? 1 | 강아지 | 2025/05/01 | 620 |
| 1706829 | 조희대의 자살골 38 | ... | 2025/05/01 | 15,056 |
| 1706828 | 철수와 동후니 웃겨 죽음 14 | 숨너머가게우.. | 2025/05/01 | 4,133 |
| 1706827 | 이재명 별로라면 왜 국힘 지지자라 하는 건가요? 65 | .. | 2025/05/01 | 2,5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