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대법 전원합의체 이재명 선거법 첫 합의 기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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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 속도가 장난이 아니네요

오늘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됐는데

바로 첫 기일 잡혔어요

 

참고로 상고이유서도 (폐문부재 할까봐)

집으로 안보내고 금요일에 인편으로

의원회관으로 바로 갔었어요

(관계자들이 그런 경우 처음 봤다고)

그때도 단 하루도 늦추지 않겠다는 대법의 의지가 보였었는데

오늘 바로 첫 기일이라니

진짜 결론 빨리 날것 같네요 

[ㅇㅇ]

아이구 신나셨쎄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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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aver.me/GI3CLLL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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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배당-전원합의체 배당-첫 합의기일
이게 모두 다 하루만에 일어났네요
반나절만에

민주당을 위해서라도 빠른 결론은 필요하죠

[4명 보다 12명]

합의가 더 오래걸린답니다.

변호사들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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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지자들이 2심 무죄라서 안뒤집힌다고 우기던데
빨리 결론 나길 한마음으로 바래봅시다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경우에 빨라도 6개월에서 1년은 걸린다네요.
빨리 무죄주기 싫어서 질질 끄는 걸로 보입니다.

[...]

질질 끌려면 인편으로 하루만에 서류 보냈겠어요?
질질 끌려는 시나리오로 보기엔
전원합의체 결정 나자마자 그날 오후에 바로 기일 잡힌거라
전 빨리 진행하려는 의지로 해석하렵니다

[ㅇㅇ]

아니 본안판단 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그 모든걸 기존 4인에서 11인이 합의해야 한다는 건데 빠른 판결이 필요하다고 민주당 위하는 척 말하는 2찍님들은 법 공부좀 하셔야겠는데요? ㅋㅋ

[ㅠ]

검사판사들 다른걸 좀 이렇게, 해보지 ㅋ

[--]

윤석열 선거법 위반도 공소시효 4개월 남았던데 더더더 빠르게 해야지..
왜 이리 다를까.

[ㅇㅇ]

뭐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에 개입해서 어떻게든 이재명에게 영향주고 싶어한다는 심리는 잘 읽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니 원글님 의지대로 해석하는 건 자유인데 너무 좋아는 마셔요ㅎ

[..]

결론 빨리 나야죠.
선거법 재판 6,3,3 원칙인데 1심만 2년 가까이 끌었잖아요.

[조희대가]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했다고 하던데
그래봤자 대법원에서는 유죄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되는데는 아무 지장 없답니다.
그러니 원글님 힘빼지 마세요.

[...]

최소 6개월 보던데 ㅋ
꿈 깨시죠

[나경원은]

소식없나요?

[그러니까]

전원합의체 결정 나자마자 그날 오후에 바로 기일 잡힌거나
인편으로 의원회관에 보낸거 자체가 선거에 조금이나마 영향을
주고 싶어하는 그런 저들의 염원 아니겠어요?

[꿈 깨시죠222]

1. 대법원 2025. 3. 20. 선고 2023도10405 전원합의체 판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7. 11. 선고 2023노249 판결

판결선고
2025. 3. 20.

= 1년 8개월


2. 대법원 2024. 6. 20. 선고 2022도12175 전원합의체 판결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2. 9. 6. 선고 2022노434 판결

판결선고
2024. 6. 20.

= 1년 9개월


3.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1도6357 전원합의체 판결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5. 4. 선고 2021노260 판결

판결선고
2024. 5. 23.

= 3년

무슨 빠른판결?
확증편향 중증이면 정신병입니다. 참고하세요.

[...]

아까부터 계속 무슨 호떡집에 불난것처럼 신났던데
전원 합의체면 시간 더 걸려요
최소 6개월이고 오래 걸리면 몇년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ㅋㅋ

[....]

전원합의체면 더 길어지는거에요.

희망고문 또 시작하시겠군요. 또르르...
좀 알아보시고 글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