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윤석열 아크로비스타 돌아가도 보유세·종부세 면제‥이유는?

.. 조회수 : 1,933
작성일 : 2025-04-12 12:08:12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17173?sid=100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돌아갈 것으로 알려진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아파트.

기존 알려진 동호수로 미뤄볼 때 매매가가 30억 원대로 추정됩니다.

[근처 부동산 공인중개사 (음성변조)]
"164(제곱미터)가 이거예요, 63평… 유일하게 방 4개가 나오는 구조가 여기예요. 33억 정도 보시면 돼요."

주택을 가졌으니 기초단체, 즉 구청에는 재산세를 내야하고, 고액 주택인 만큼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 아파트의 재산세는 약 7백만 원, 다른 집 없이 1가구 1주택이라면, 종합부동산세는 약 2백만 원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은 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서초구가 조례를 통해 전직 대통령 거주지에 대해선 재산세를 아예 깎아주고, 지방세가 감면된 경우 종부세도 줄어드는 조항이 있어, 종부세도 면제됩니다.

지난 1975년 군사독재 시절 제정된 이 조례는 현재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서초구와 강남·송파·동작 등 13개 구에 남아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파면 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서초구 내곡동 사저에 대한 1천 3백여만 원 재산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2019년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초구 의원들은 "법률에 근거 없는 혜택"이라며 "시대정신에 맞춰 조례를 폐지하자"고 요구했지만, 서초구와 국민의힘 측이 "전직 대통령 지지자 감정을 자극할 수 있다"며 막아섰습니다.

 

 

 

 

 

IP : 221.140.xxx.16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조례
    '25.4.12 12:11 PM (59.1.xxx.109)

    부자들을 위한 정책

  • 2. 말이냐
    '25.4.12 12:15 PM (210.100.xxx.74)

    방구냐!
    탄핵당한 내란수괴에게 혜택을 준다니 제정신으로 한국에서 못살게 만드네요.

  • 3. ㅇㅇ
    '25.4.12 12:26 PM (59.6.xxx.119)

    골고루 참 다양하게 썩어있네요. 저 미친 수괴부부가 누리는 것들은 왜 이렇게 많은지!!! 일반 국민들은 작은 법조항 하나에도 쩔쩔매는데 인간같지도 않은 것들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더러운 세상

  • 4. 탄핵되어도
    '25.4.12 12:55 PM (124.53.xxx.169) - 삭제된댓글

    전직 대통령 대우를 받게 한다면
    굉장한 악법이네요.
    누가 누구를 위해서???
    아하~
    역시나 기득권자들이란 철처하게
    기득권들 편이라서?

    이젠 그들에게 그만 피빨리고 바꿉시닷!!!!!!!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07710 독수리오형제를 부탁해 보시는분은 없으신가요 3 바닐 2025/05/03 1,818
1707709 대법원 어디 가서 서명? 8 교민 2025/05/03 977
1707708 저 혼자 있는데 한우랑 회 배달시켰어요 3 oo 2025/05/03 2,461
1707707 "대법, '로그기록' 공개하라!"‥'요청 폭주.. 13 ㅇㅇ 2025/05/03 3,389
1707706 오늘 순대 잘한거 4 대선주자 2025/05/03 2,176
1707705 한덕수 조희대 김앤장과 윤석열 5 탄핵이다 2025/05/03 1,797
1707704 22기 영숙 지적질 너무 심해요. 12 너나 2025/05/03 4,114
1707703 안젤리나 졸리는 왜 이렇게 멀쩡해졌죠? 10 안젤리나 졸.. 2025/05/03 16,019
1707702 내란당은 김문수와 한덕수중에 한덕수 되겠죠? 15 2025/05/03 2,259
1707701 요양병원 간식 어떤게 좋을까요? 2 . . 2025/05/03 1,305
1707700 한덕수는 이런 사람 2 ㅇㅇㅇ 2025/05/03 1,259
1707699 한덕수가 내일 봉하마을 간대요 8 머시라? 2025/05/03 1,990
1707698 헌재와 대법원 의자 차이.jpg 18 조요토미희대.. 2025/05/03 4,391
1707697 엔비디아 이제 좀 오를까요? 1 엔비 2025/05/03 1,849
1707696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6년 심리 6 ... 2025/05/03 1,617
1707695 현직 판사, '李 파기환송' 대법 공개 비판…"선거 개.. 27 ㅇㅇ 2025/05/03 4,141
1707694 택배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4 질문 2025/05/03 525
1707693 식세기 시켰어요 8 00 2025/05/03 1,630
1707692 조요토미 희대요시---오늘 댓글 장원 37 ... 2025/05/03 5,002
1707691 조희대 23 .. 2025/05/03 2,638
1707690 내란세력 척결할수 있을까요 15 .... 2025/05/03 1,087
1707689 조희대 판결은 무효 15 ㅇㅇㅇ 2025/05/03 2,323
1707688 기술사 시험 난이도가 어느 정도인가요? 12 2025/05/03 2,245
1707687 대법관들의 쓰레기 같은 판결을 정리해왔습니다 10 ㅇㅇ 2025/05/03 924
1707686 꽃게탕은 암꽃게와 수꽃게중에 어떤게 맛있나요? .. 2025/05/03 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