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이는 긴데, 꼼꼼히 읽어보니 준비 많이했네요
정책 방향성이 좋네요
특히 한평생복지계좌 괜찮은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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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와 성장, 실용을 강조하는 경제 대통령>
그래서 저는 미래와 성장, 실용을 최우선 목표로 제시합니다.
지금은 국가가 직접 뛰어드는 경제전쟁의 시대입니다.
노골적으로 블록화된, 국가 주도 경제전쟁의 시대에선 민간에만 맡기고 손 놓고 있을 수 없습니다.
작은 정부가 아니라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유능하고 ‘좋은 정부’가 필요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발 벗고 뛰듯, 우리도 정부가 대놓고 적극 나서야 합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늘어나고, 기업 혼자 할 수 없는 것들이 늘고 있습니다.
관세 장벽과 블록 경제의 시대엔, 국가와 기업이 함께 뛰어야 합니다.
역설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지금의 경제전쟁 상황에서는,
과거 산업화 시기 박정희 대통령 같은 강력한 경제 대통령의 리더십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미래성장 2개년 계획>
산업화 시기 대규모 SOC 투자가 필요했던 것처럼, AI전환의 시대 즉, A.X 시대에는 정부의 전폭적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경제전쟁에 임한다는 각오로 워룸을 만들겠습니다.
소규모 스타트업부터 대기업까지 시장 참여자들이 원하는 혁신을 이루겠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경제사령탑이 되겠습니다.
변화의 속도가 빠른 시대에 발맞춰 과거의 5년 단위가 아닌, 미래성장 2개년 계획을 입안하고 실천하겠습니다.
반드시 성과를 내겠습니다.
민간의 자율성도 최대한 발휘되도록, 혁신 생태계를 조성할 것입니다.
수많은 경제 정책이 있지만, 어떤 정부도 시장 참여자들의 집단지성을 이길 수 없습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더 나은 성취를 이루고, 노력에 따른 보상이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야만 혁신적인 교육과 연구·기술이 강물처럼 흐르는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적 연구개발과 산업 시스템을 책임질 수 있는 가칭 미래전략부를 신설하겠습니다.
산업혁명은 인간의 체력을 극복했고, AI 혁명은 인간의 지력을 극복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산업혁명에 올라타는 데 실패해 나라까지 빼앗겼지만, AI 혁명에서는 반드시 주인공이 돼야 합니다.
이건 우리 모두의 역사적 사명입니다. A.X 시대는 산업혁명보다 훨씬 큰 격변기입니다.
이 흐름에 올라타 AI 3대 강국(AI G3)으로 발돋움하고,
로봇·반도체·에너지·바이오를 포함한 초격차 5대 사업 분야(Big 5)를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산업과 기술에 투자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기술 강국 대한민국이 글로벌 생태계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소득 4만 달러, 중산층 70% 시대를 만들겠습니다.
고착된 양극화를 넘어, 노력하면 누구나 중산층이 될 수 있는 ‘성장하는 중산층의 시대’를 열 것입니다.
중산층은 대한민국의 허리입니다. 중산층이 두터워야만 경제도, 사회도 안정됩니다.
취약 중산층이 구석으로 내몰리지 않고, 서민들도 의지와 노력만 있다면, 누구든지 중산층이 될 수 있는 시대를 열겠습니다.
<중도·중용의 중산층 시대>
중산층이 두터워지면 정치적 중도층도 커질 것입니다.
지금 한국 정치는 양극단의 목소리가 과잉 대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중간층의 생각은 무시되기 일쑤입니다.
“민주주의에는 중산층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목소리를 가진 중도층이 늘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유민주주의도 굳건해집니다.
그 동안 보수정당에선 강조되지 않았던, 중도와 중용의 가치를 중시하는, 성장하는 중산층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5대 메가폴리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해소는 성장의 근간입니다.
지역 격차를 해소하지 못하면 장기적인 국가 경쟁력도 떨어집니다.
행정구역개편 같은 거버넌스도 중요하지만, 진짜 필요한 것은 실제 지역에 사는 국민의 삶을 어떻게 바꿀지입니다.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균등하게 나눠서 지원하는 시도들이 있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역발상으로 수도권 집중의 문제를 집중으로 풀겠습니다.
전국에 5개의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경제·산업·문화의 중심인 거점도시를 토대로, 5대 메가폴리스를 구축하겠습니다.
<근로소득세 인하, 물가안정으로 실소득 상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매서운 물가상승과 가벼운 유리지갑 탓에 삶이 팍팍합니다.
하지만 정치인들은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를 깎느냐 마느냐는 말해도,
열심히 일하는 국민의 근로소득세는 내릴 생각을 안 해왔습니다.
저는 근로소득세를 낮춰 중산층과 서민의 실소득을 늘리겠습니다.
근로소득은 자신이 노력한 만큼 버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세를 낮추면 계층 이동에도 도움 됩니다.
치솟는 물가도 잡겠습니다. 물가 인상을 압박하는 가장 큰 요인은 에너지 가격입니다.
에너지 영역에서의 과도한 PC주의를 걷어내 에너지 가격을 안정시키고, 물가를 안정시키겠습니다.
민주당 정부가 해왔던 재생에너지 위주 정책은 우리 여건에 맞지 않습니다. 과감하게 손질하겠습니다.
우리 실정에 맞는, 물가도 잡고 국가 경쟁력도 키울 수 있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원전 정책을 실행하겠습니다.
<약자 복지에서 모두의 복지로>
국민 여러분, 선진국이 되기 전 우리는 맹목적으로 성장만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나 선진국이 된 지금은 성장의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바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너와 나, 우리 모두가 행복한 복지국가를 만드는 것입니다.
약자 복지라는 기존의 패러다임을 넘어, 중산층도 함께 누릴 수 있는 모두의 복지를 실천하겠습니다.
보육과 교육, 고용과 주거, 의료와 간병 등 국민 개개인의 생애주기에 초점을 둔 맞춤형 복지는 성장으로 선순환될 것입니다.
성장은 복지의 화수분이 되고, 복지는 성장의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의 복지정책은 세금 퍼주기로 미래세대에 빚을 지우는 무책임한 복지가 아닙니다.
복지 구조조정을 통해 효율성을 높일 것입니다.
자잘한 복지 혜택이 수천개에 이르지만, 전부 쓰이질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평생복지계좌를 만들어 개인이 복지 혜택을 직접 통합 관리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다른 정치인들이 관념에 빠진 탁상공론으로 시간을 허비할 때,
저 한동훈은 이와 같은 실용적인 정책으로 국민의 삶을 직접 챙기겠습니다.
<경제 NATO 창설 제안>
급변하는 글로벌 질서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기회를 얻어야 합니다.
블록화된 세계 경제에서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건 다른 나라를 싫어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 국민에게 이익을 주기 때문입니다.
실리를 중시하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에선, 조선과 반도체·원전 등 우리의 카드를 손에 꼭 쥐고 경제적 실리를 얻어야 합니다.
오늘날 같은 경제전쟁 시대에는 무역도 안보와 직결됩니다.
저는 ‘경제 NATO’ 창설을 제안하겠습니다. 국가 단위의 경제 강압에 공동 대응하자는 것입니다.
가칭 New Alliance for Trade and Opportunity(NATO, 무역과 기회를 위한 새로운 동맹)입니다.
예컨대 중국의 한한령 같은 조치가 내려지면, 호주, 일본, 대만 등과 블록을 결성해 상황에 따라 공동 대응하는 것입니다.
블록 안에서의 경제 협력을 통해 시너지도 낼 수 있습니다.
<안보와 보훈, 안전 강화>
안보 본연의 역할도 다하겠습니다.
탄탄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치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핵잠재력과 핵추진잠수함 등을 확보해 어떤 도발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안보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들에게는 확실한 예우와 존경을 약속합니다.
영웅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그들의 명예와 자부심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저는 공직과 정치 인생 내내 일관되게 제복 입은 영웅들을 존경하고 제대로 예우하는 것에 전력해 왔습니다.
국민이 안전한 나라는 필수입니다.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국민 모두가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안심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국민의 안전은 국가가 지켜야 할 첫 번째 책무입니다.
저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국민을 끝까지 보호하고 책임지겠습니다.
한국형 제시카법,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촉법소년 연령 조정 등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정책으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만들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억울한 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무고 등에 대한 대책도 강화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좋은 정책>
윤석열 대통령의 모든 정책들이 저평가 받아서는 안됩니다.
영웅에 대한 예우와 자유진영의 협력 외교를 강화한 것은 큰 성과입니다.
원전 생태계를 복원해 에너지 산업 발전을 본 궤도에 올린 것도 대단한 성과입니다.
추진하려던 좋은 정책들은 더 발전시킬 것입니다. 노동약자를 위한 보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기준법에 포함되지 않고, 노조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플랫폼 종사자와 프리랜서 등과 같은 노동약자를 위해 법을 제정하겠습니다.
모든 노동자가 존엄을 지키며, 일한 만큼 보장받을 수 있는 근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만,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면서 새로운 세대의 전문가들과 심도깊게 논의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겠습니다. 듣고 또 듣겠습니다.
<청년 자산 형성 지원, 국민연금 재논의>
무엇보다도 청년의 미래를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생애 첫 주택을 소유할 때 과감히 규제를 완화하여 자산 형성을 돕겠습니다.
국민연금도 시대에 맞게 과감히 바꿔야 합니다.
어르신들의 노년도 청년들의 현재와 미래도 모두 중요합니다.
국민연금이 청년세대에 대한 희생을 볼모로 운영돼선 안됩니다.
청년의 미래가 대한민국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교육, 문화>
저출생, 저출산 문제는 접근하는 발상부터 바꾸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아이’는 원하면서 정작 ‘부모’는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아이 낳고 키우는 것이 행복한 나라로 이끌겠습니다.
부모가 경력 단절의 걱정 없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고,
사교육비 걱정 없이 공교육의 틀 안에서도 차별 없이 좋은 교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꿈마저 가난한 희망의 양극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대학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여 대학을 국가 혁신 생태계의 핵심 주체로 육성하고,
대학이 산업과 지역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문화와 예술은 대한민국의 자부심입니다.
글로벌 문화를 선도하는 K컨텐츠를 더욱 풍요롭게 하겠습니다.
또한, 프랑스의 문화지방사업국(DRAC, 드락)처럼 지역별 특색에 맞게 문화사업과 활동을 총괄하는 '지역문화 협력센터'를 설치해, 전국 각지의 다양한 문화 자원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문화가 곧 힘이 되는 소프트파워 강국, 저 한동훈이 반드시 꽃피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