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당원은 헌재 재판관 임명불가능하대요

ㅇㅇ 조회수 : 2,759
작성일 : 2025-04-08 14:07:23

당적을 확인해봅시다

https://x.com/jadumate/status/1909434312740814860?s=46&t=Yt8lTEkc7mdRrPLSs_Tqq...

IP : 39.7.xxx.32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5.4.8 2:07 PM (39.7.xxx.32)

    헌법재판관의 자격

    제5조 4항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2.
    '25.4.8 2:08 PM (211.234.xxx.62)

    오 좋네요

  • 3.
    '25.4.8 2:09 PM (211.234.xxx.134)

    이런 깨알같은 조항이

  • 4. 아니
    '25.4.8 2:10 PM (1.239.xxx.246) - 삭제된댓글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이런것도 모르고 임명한거에요?

  • 5. 국민
    '25.4.8 2:10 PM (203.255.xxx.49)

    이런 걸 국민이 확인해야 하는...

  • 6. 우리국민
    '25.4.8 2:11 PM (211.234.xxx.134)

    졸라 똑똑

  • 7. 아니
    '25.4.8 2:11 PM (1.239.xxx.246) - 삭제된댓글

    확인해보니

    국민의 힘 당원이다가 법제처장 임명되면서 탈당한건데
    그 시점이 2022년 5월 13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2025년 5월 13일 이후로는 임명 가능하다고 합니다.



    에휴 그럼 그렇죠.
    다 확인하고 지명한거네요.

    이 문제는 상관 없겠어요

  • 8.
    '25.4.8 2:11 PM (118.32.xxx.104)

    늘낙지같은 덕수

  • 9. 맨날
    '25.4.8 2:11 PM (58.120.xxx.158) - 삭제된댓글

    최상목이랑 히히덕대며
    헌재에서 위헌이라고 해도 검토후 임명하겠다고 하더니 지들 임명할 사람은 검토도 안하고 임명하려고 하네요 ㅋㅋㅋㅋ

  • 10.
    '25.4.8 2:13 PM (211.234.xxx.134)

    현재는 탈당

  • 11. ㅅㅅ
    '25.4.8 2:13 PM (211.234.xxx.169)

    5.13일이면 3년 지납니다. 윤석열이 11월 여당 몫으로 못 넣은 이유가 저거일 거예요.

  • 12. ...
    '25.4.8 2:15 PM (183.102.xxx.152)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내란 대행 한덕수가 있잖아요.

  • 13. 그런데
    '25.4.8 2:30 PM (118.235.xxx.226) - 삭제된댓글

    당원경력 3년 내면 법관지원불가하다는 법이 위헌이라는 헌재 판결이 있어서 이건 고려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https://youtu.be/RBWWR-t4oTI

  • 14. 그런데
    '25.4.8 2:33 PM (118.235.xxx.226) - 삭제된댓글

    법원조직법에 대한 거라서 헌법재판소법은 다른지 그건 모르겠어요

  • 15. ..
    '25.4.8 2:42 PM (121.190.xxx.157)

    5월 13일 지나도 바로 임명이 아니라 청문회 등 절차 있지않나요?

  • 16. ㅅㅅ
    '25.4.8 3:02 PM (211.234.xxx.169)

    5월 13일 지나도 바로 임명이 아니라 청문회 등 절차 있지않나요?
    ㅡㅡ
    청문준비기간 10일 주고 20일 이내에 청문보고서 채택하지 않으면 임명 가능해요. 30일 후에는 임명가능.

    그그러니까 원글의 이유로는 막지 못하고 대행이 할 수 없다는 논리를 활용해야 해요. 황당한 놈입니다.

  • 17. ....
    '25.4.8 3:32 PM (175.209.xxx.12)

    .. 법 기술자 윤석열 때문에 국민들이 좋은 거 배웠네요 ㅋㅋㅋㅋㅋㅋㅋ

  • 18. 염치도없는것들
    '25.4.8 4:56 PM (115.90.xxx.90)

    양심은 커녕 염치도 없는것들이 뻔뻔하고 욕심만 그득해서
    지가 뭐라고 지명을 하는건지.. 아무 권한 없는 너도했으니 나도 해도 되냐???? 나 주권잔데..
    우원식이 그나마 안받는다니 다행..

  • 19. 00
    '25.4.8 5:32 PM (58.141.xxx.126)

    시간이 지날수록

    이번 계엄이
    국민들 대상으로 삥뜯고
    대대손손 권력과 이권을 서로서로 손봐가며 빨대 꼽을

    늘공들과 검찰,그리고 국회내 다수의 협력자들 (국힘 등등 )들의 합작이네요
    아직 끝난게 아닌게 확실하네요

    군인들만 불쌍해요. 위 말고 명령들어야했던 밑에 있는 군인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08401 전주 국제영화제 다녀오신분! 1 레몬즙 2025/05/05 513
1708400 국세환급을 홈택스에서 조회하면 받을게 없다는데 3.3앱에서는 있.. 10 ㅇㄹ 2025/05/05 1,955
1708399 훔친 억대돈대발 들고 출국하려던 중국인 18 .. 2025/05/05 2,758
1708398 민주당 12일 데드라인 5 ㅇㅇ 2025/05/05 1,095
1708397 초등 아이용돈 불려주려면 6 .. 2025/05/05 752
1708396 눈뜨자마자 씻으러 가시는 분 비결좀.. 2 00 2025/05/05 1,449
1708395 세입자퇴거시 잔금 줄때 영수증문제 4 ㄴㄱㄷ 2025/05/05 626
1708394 매불쇼 오늘 쉰다니까 빵터지는 댓글들 13 2025/05/05 4,778
1708393 현실적인 수학 점수 향상 1 ㅇㅇ 2025/05/05 779
1708392 연휴에 남편이 집안일 자진해서 하니 좋아요 2 황금연휴 2025/05/05 836
1708391 배민 보냉가방은 옷 수거함? 종량제 봉투? 어디에 버리나요? 4 배민 보냉가.. 2025/05/05 931
1708390 조희대가 무죄 줬던 '은별이 사건' 충격이네요 20 .. 2025/05/05 2,672
1708389 시몬스 매트리스 양면 다 사용가능하죠? 3 침대 2025/05/05 978
1708388 남편이 아들 공부로 너무 스트레스줘요 14 인생 2025/05/05 2,538
1708387 2025년 5월 1일 을사십적(乙巳十賊)의 탄생 8 내란제압 2025/05/05 596
1708386 로레알염색약과 밀본염색약 섞어써도되나요? 2 셀프염색 2025/05/05 737
1708385 조희대 사퇴 서명 이틀만에 100만 돌파 ㄷㄷㄷ 25 .... 2025/05/05 2,827
1708384 한근이 몇그램인지 모르는 백종원 13 2025/05/05 3,107
1708383 햇빛을 받으면 집중을 못 하겠어요ㅠㅠ 8 .... 2025/05/05 997
1708382 100만 돌파하였습니다. 조희대 사법내란수괴 탄핵하세요. 4 제생각 2025/05/05 1,076
1708381 오늘자 내란수괴 현황 이래요 20 아놔 2025/05/05 2,945
1708380 문재인 정부의 5월5일 어린이날 11 ... 2025/05/05 1,891
1708379 거짓말하고 불법저지른 대법원이 누굴 심판하는지 7 웃겨 2025/05/05 524
1708378 전신마취후에 몸살기가 있을 수 있나요? 3 ㅁㅁ 2025/05/05 735
1708377 1시간 기다려 식사해야하는가. 13 노답 2025/05/05 3,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