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되면 안 내려오려 해서
단임제로 바꿨잖아요?
전 그때 중임으로 법을 바꾸더라도 중임으로 바꾼 대통렁은 적용 안 되게 해서 연속으로 못 하게 만들었다 들었어요
근데 누구에게 말하니
중임으로 바꾼 대통령은 적용 안 되게 하는 법조차
바꾸면 된다는 거에요
중임제 이야기 나오는데
이거 국민투표로 바꿀수 있나요?
국회의원들이 맘대로 바꿀 수 있나요?
대통령 되면 안 내려오려 해서
단임제로 바꿨잖아요?
전 그때 중임으로 법을 바꾸더라도 중임으로 바꾼 대통렁은 적용 안 되게 해서 연속으로 못 하게 만들었다 들었어요
근데 누구에게 말하니
중임으로 바꾼 대통령은 적용 안 되게 하는 법조차
바꾸면 된다는 거에요
중임제 이야기 나오는데
이거 국민투표로 바꿀수 있나요?
국회의원들이 맘대로 바꿀 수 있나요?
못해요.
그리고 내란 종결 안 되었어요
대선에 집중해야 할때 노욕들 어이없네요
네...개헌해야 해요
국민투표 필수
국민투표면 다행이네요
이제 대통령 될것 같으니 중임이야기 하네요
국민투표면 맘대로 못 하죠
현재 단임제
중임제로 바꾸려면 개헌해야함
개헌하려면 국회 재적2/3 동의 후 국민투표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