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당 위헌사항도 많고
거의 내란동조하고 하고 했는데
해체시켜야하지 않나요?
어떤 법적절차가 있나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국힘당 해체시킬려면 국민이 어떻게 해야하나요?
ㄴㄱ 조회수 : 666
작성일 : 2025-04-05 20:02:54
IP : 182.224.xxx.8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
'25.4.5 8:07 PM (112.152.xxx.24)탄핵을 넘어 당선무효임을 증명하면 될것 같은데..
당선무효인 후보를 냈으면 국힘이 국고보조 받은 선거비용 토해내야되고, 그럼 파산되지않을까요?2. ...
'25.4.5 9:08 PM (61.79.xxx.23)법무부장관이 위헌정당 해산 신청서 내야하니
새정부에서 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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