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변호인의 경고... "내각 '줄탄핵' 내란죄 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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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시스템 먼저 깨는 건 尹보다 더 어리석은 짓"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변호인으로 유명한 김필성 변호사가 "지금 줄탄핵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국무회의 무력화를 탄핵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국무회의는 헌법기관인데 위력으로 헌법기관을 무력화하는 건 내란죄 구성 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미 한덕수 탄핵 기각을 통해 당시 회의에 참석했다는 정도로는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헌재 판단이 나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줄탄핵을 강행할 경우 검찰이 민주당 지도부를 내란죄 혐의로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 같이 말했다.

형법 제91조에 따라 헌법상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적으로 전복하거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건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민주당 지지층을 향해 "실효성도 없고 내란죄 시비를 만들 수 있는 짓을 강행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답답해서 헌법 시스템을 먼저 깨는 건 윤석열보다 더 어리석은 짓"이라며 "적어도 이쪽(야당)이 먼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 안 된다.

윤석열이 탄핵된 이유도 그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가 지금 열받는다고 원하는대로 안 간다고 먼저 헌정을 부정하고 실력행사에 나선다면 결국 누가 손해일까"라고 했다.

[아이고]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요
그 쓰레기 법기술자들 때문에

[대구 매일신문]

106.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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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는]

사투리만 들어도 이제 구역질이 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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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는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사건'을 맡았던 인물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아내 정경심 씨 변호를 맡았던 이력도 있다.
2021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사건도 김 변호사가 다뤘었다.

[..]

한덕수 최상모기 이것들이 헌법 안 지키고 임명 안 하고 버티는데 이것들이야말로 내란범아닌지.

[211.234]

누가 누굴 계몽해요?
지 마누라 계몽이나 했어야지

[...]

뭔 내란
법에 따라 하는건데
윤석열이 한게 내란이지

[그래서]

마은혁 임명 안하면 바로 탄핵 하는건 법률에 맞게 하는거구요
한꺼번에 탄핵하는것은 아니구요
법에맞게 헌법에 맞게 민주당이 알아서 법 테두리 안에서 할껍니다
김필성변호사는 헌재가 곧 인용하리아 믿고 있더군요
저도 그거리라 생각합니다

[네?]

탄핵은 적법절차예요
겁나서 그러는건가?

[이제보니]

이재명 변호인
스파이구만

[ㅇㅇ]

놀고있네
내란공범 11명이 아직도 세금으로 월급받고
감옥에 안가고 있는데
그걸 해결하는게 내란죄?
내란 참쉽네

[211]

줄탄핵으로 헌법기관인 국무회의 무력화 시킨다고 했잖아요. 내란자백임,,

[신고]

ㅇㅇ
'25.3.30 11:06 PM (124.50.xxx.63)
더듬어 만진당 오늘까지 임명안하면

[124.50]

여기저기 흘리고 다니네
없어져라

[.220]

헌법기관 무력화 시키면 내란죄에 해당된다는 법이 있죠.

[.]

한덕수 최상목이 먼저 헌법을 어겨서 탄핵해도 돼요

[....]

헌재 재판관 2명정도 탄핵히면

헌재 무력화되여 위헌정당 심판할 곳이 없어요.


일괄틴핵되면 어차피 이판사판이죠

[211.234]

마은혁 임명해서 탄핵재판에 합류시키면 결론이 뚝딱 나와요?
4월 18일은 어차피 넘길 거 같은데?

[211.236]

무슨 사유로 헌재 재판관을 탄핵할건데요?
법이 정한 탄핵 재판은 6개월 안에 결론내면 되는건데.

[....]

원글 너 님은 쿠태타 일으킨 윤 옹호하는개 정상으로 안보이는데..

[211.236]

헌법 기관 두군데나 무력화시키겠다구요? 그게 빼박 내란이라구요. 윤석열 임기 보장하고 싶단 말이네

[....]

일괄탄핵하고 특검과 필요한 법안 통과시키고

윤일당이나 내란일당 죄들이 밝혀지면
위헌장당 심판할 동력이 없어져요.

[211.236]

윤 옹호를 내가 언제 했는데?

[...]

얼씨구나 김필성인지 김칠성인지 가져온거 보면

윤수괴 옹호하는 내란 동조인간이지.

뭐 정체를 숨킬려고 그래..

[내란죄 될]

수 있어요

일괄탄핵은 어리석은 짓 맞습니다

일괄탄핵했다고 인용판결 나온다는 보장 없고요

내란당 대 내란당의 싸움이 될 뿐입니다.

[...]

우리나라엔 내린 수괴가 두마리
진짜 영혼의 샴쌍둥이

[ㅇㅇ]

내란공범 11명을 안잡고 지금까지 그냥 둔게
내란죄다.
민주당은 당장 내란공범 11명을 감옥으로 보내라.

[..]

일괄탄핵 동시 탄핵 자체가 불가능
권한대행이 되어 마은혁 임명을 안해야 탄핵 가능인데
어떻게 일괄 탄핵이 되겠어요.
헌재 두명 퇴임하는 4월 18일까지 대행 탄핵 연쇄적으로 서둘러해도 2명정도?만 가능
그 후 헌재 6명으론 탄핵 심리도 못해요.

[ㅇㅇ]

내란공범들을 탄핵하는게 내란죄라고?
뭔소리지?

[오]

그게 방법인가보네요
기를 쓰고 막으려고 하네요

[220]

기를 쓰고 막긴. 그렇게 하라 그래요.
내란죄 구성요건 갖춰 당 해산되고 싶으면.

[ㅇㅇ]

근데 그런 시시한것들 탄핵시키는게 뭔 의미나 있나.
마땅히 국회에서는 이런거밖에 할게 없구나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아닌가
내란공범들 줄탄핵이 뭔가 효용이 있는건가보네
이런글 올라오는거 보면 ㅋ

국회는 윤석렬의 비상계엄에 부화뇌동한
국무위원 11명 싹다 당장 탄핵해라.
12월부터 아직도 그것들이 월급받으며 일하고 있는게
그게 내란부역이라는거다.

[...]

얘한테 댓글좀 주지마세요. 일공육 일공이요

[ㅋㅋㅋㅋ]

그게 방법인가보네요
기를 쓰고 막으려고 하네요
2222222

그리고 이재명 변호사 뉴규?? 뭐가 유명?ㅋㅋㅋㅋ
민주당 반대하면 유명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