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위헌여부를 판결하고 그에 따른 인용, 기각을 정하는 곳 아닌가요?
위헌이면 인용이고 위헌이 아니면 기각인데... 위헌인데 기각은 무슨 소리인가요?
또 2명은 위헌도 법률위반도 아니라니... 이건 또 무슨 말장난이며...
판사들 ai대체 안되나요? 800원은 횡령이라 해고가 정당하고 국무총리가 판사임명 안하는건 헌법을 위반한거긴 한데 파면할 필욘없고...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위헌이지만 위중하지는 않다???
어이없다 조회수 : 576
작성일 : 2025-03-24 14:21:02
IP : 112.133.xxx.101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상식적으로
'25.3.24 2:44 PM (61.73.xxx.75)납득을 시키지도 못하면서 아니 위헌인데 중대하지 않다니 이게
말장난 아니고 뭔지 ㅠ 김복형 청문회때 세하더니 역시나 나머지도 진짜 그들만의 세계에 살고 있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92657 | 헌재는 서울이 관습헌법이라고 할 때부터 3 | ㅇㅇ | 2025/03/24 | 1,126 |
| 1692656 | 병원에서 실비 있냐고 물어보면 6 | 음 | 2025/03/24 | 3,509 |
| 1692655 | 저녁 뭐해 드세요? 23 | ㅇ | 2025/03/24 | 3,110 |
| 1692654 | 폭싹 속았수다 양금명 나이 5 | 6869 | 2025/03/24 | 7,030 |
| 1692653 | 내란이후 가슴이 답답하고 자주 체합니다. 9 | 분노 | 2025/03/24 | 717 |
| 1692652 | 밀레 식기세척기 수리비, 얼마 나올까요? 5 | 밀레 | 2025/03/24 | 970 |
| 1692651 | 2억에 20평전후 전세 가능한곳있을까요, 8 | ㄴㅇ | 2025/03/24 | 1,776 |
| 1692650 | 반지 사이즈 헐렁과 타이트 중에 7 | ,, | 2025/03/24 | 1,341 |
| 1692649 | 광화문 집회에 가고 있어요. 14 | 우리의미래 | 2025/03/24 | 1,282 |
| 1692648 | 현실이 홀로그램이라고 믿으시는분~? 34 | 계신가요 | 2025/03/24 | 3,312 |
| 1692647 | 배터리사 금양 거래정지됐네요... 9 | ..... | 2025/03/24 | 5,557 |
| 1692646 | 갱년기 칼슘제 뭘 드세요? 3 | 골감소 | 2025/03/24 | 1,389 |
| 1692645 | 폭삭 속았수다 공감대신 섭섭함이... 6 | 헤헹 | 2025/03/24 | 3,452 |
| 1692644 | 대웅 약탕기 vs 오쿠 약탕기 3 | ... | 2025/03/24 | 618 |
| 1692643 | 3년사이 살이 5킬로 쪘는데 1 | 노화 | 2025/03/24 | 1,634 |
| 1692642 | 뉴진스 활동 중단 선언 38 | ㅇㅇ | 2025/03/24 | 14,560 |
| 1692641 | 지금 뉴스 봤는데 요번주도 탄핵 선고 안하는 거 확정이에요? 16 | ㅇㅇ | 2025/03/24 | 4,350 |
| 1692640 | 왜 사시패스 했다고 우리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권한을 주는거죠? .. 5 | 대체 | 2025/03/24 | 1,262 |
| 1692639 | 헌재시간끌기 4 | 정치판사 | 2025/03/24 | 1,650 |
| 1692638 | 아이 영어독서 인스타 못찾겠어요 | 임연수이면수.. | 2025/03/24 | 454 |
| 1692637 | 정규재와 조갑제의 의견이 상식적으로 보인다니 5 | ... | 2025/03/24 | 1,239 |
| 1692636 | 트랜스젠더 육상선수 압도적 1등 ㅡㅡ 9 | 그만좀 | 2025/03/24 | 1,689 |
| 1692635 | 중학생 전동킥보드 4 | .# | 2025/03/24 | 572 |
| 1692634 | 윤수괴와 공산당의 차이 아는 분? 10 | 파면하라. | 2025/03/24 | 432 |
| 1692633 | 연대의대생들 제적되면. 14 | ㄱㄴㄷ | 2025/03/24 | 3,9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