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위헌여부를 판결하고 그에 따른 인용, 기각을 정하는 곳 아닌가요?
위헌이면 인용이고 위헌이 아니면 기각인데... 위헌인데 기각은 무슨 소리인가요?
또 2명은 위헌도 법률위반도 아니라니... 이건 또 무슨 말장난이며...
판사들 ai대체 안되나요? 800원은 횡령이라 해고가 정당하고 국무총리가 판사임명 안하는건 헌법을 위반한거긴 한데 파면할 필욘없고...
헌법재판소는 위헌여부를 판결하고 그에 따른 인용, 기각을 정하는 곳 아닌가요?
위헌이면 인용이고 위헌이 아니면 기각인데... 위헌인데 기각은 무슨 소리인가요?
또 2명은 위헌도 법률위반도 아니라니... 이건 또 무슨 말장난이며...
판사들 ai대체 안되나요? 800원은 횡령이라 해고가 정당하고 국무총리가 판사임명 안하는건 헌법을 위반한거긴 한데 파면할 필욘없고...
납득을 시키지도 못하면서 아니 위헌인데 중대하지 않다니 이게
말장난 아니고 뭔지 ㅠ 김복형 청문회때 세하더니 역시나 나머지도 진짜 그들만의 세계에 살고 있네요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1692706 | 이런 상황에 어찌 반응하실까요? [17금?] 18 | 00 | 2025/03/24 | 4,121 |
1692705 | 잡티레이저시술후 3주정도 됐는데 6 | ㅏㅏ | 2025/03/24 | 3,083 |
1692704 | 금투자 4 | 000 | 2025/03/24 | 1,957 |
1692703 | 요즘 냉동식품 택배 안 녹나요? 7 | 싱싱 | 2025/03/24 | 984 |
1692702 | 오래된 절친인데 이젠 단점이 자꾸 보이네요.. 11 | … | 2025/03/24 | 6,173 |
1692701 | 부당해고 당한건지 봐주실수있을까요?(근로계약서미작성) 8 | ㅇㅇㅇ | 2025/03/24 | 1,454 |
1692700 | 지급정지한 계좌에서 소송 당했어요. 4 | 보이스피싱 | 2025/03/24 | 3,145 |
1692699 | 전자렌지 실리콘찜기에 고구마도 찔수 있나요 1 | .. | 2025/03/24 | 1,008 |
1692698 | 제니 너무 멋있네요 18 | ... | 2025/03/24 | 5,316 |
1692697 | 50대 여성도 예쁘단 소리 들으면 좋아하나요? 15 | d | 2025/03/24 | 5,319 |
1692696 | 엄마 돌아가시고 아빠가 너무 미워요 8 | 딸 | 2025/03/24 | 4,297 |
1692695 | 저는 프랑스 파리가 참 좋았어요 12 | ㅇㅇ | 2025/03/24 | 2,965 |
1692694 | 파킨슨병 판정 1년되었는데요 30 | Aㅋ | 2025/03/24 | 5,815 |
1692693 | 코오롱 옷 자주 입으시는 분 7 | .. | 2025/03/24 | 2,840 |
1692692 | 펑 21 | ㅡㅡ;; | 2025/03/24 | 2,791 |
1692691 | 아파트 사는 분들 다들 윗집 화장실 소변 소리 들리나요? 20 | ㅇㅇㅇ | 2025/03/24 | 5,064 |
1692690 | 사회복지사 2급 인강으로 듣는데요 3 | tkghl | 2025/03/24 | 1,903 |
1692689 | 트랙터는 너무 사소한데다 헌법위반이 아닌데 왜? 6 | 레드향 | 2025/03/24 | 1,104 |
1692688 | 윤석렬이는 살아돌아오면 20 | 원글 | 2025/03/24 | 3,599 |
1692687 | 눈두덩이가 늘어지기(?) 시작해요ㅠ 3 | ㅇㅇ | 2025/03/24 | 2,574 |
1692686 | 남자들도 맞벌이 타령하거든요 9 | Dhfhkj.. | 2025/03/24 | 2,691 |
1692685 | 인터넷 가입 어디서들 많이 하세요? 5 | 올리브 | 2025/03/24 | 868 |
1692684 | 유로화 송금 환율 1600 넘었대요.. 3 | 유로 | 2025/03/24 | 2,212 |
1692683 | 폭싹 보는데 눈물은커녕 크게 공감도 안간다면 28 | 근데 | 2025/03/24 | 6,016 |
1692682 | 산불 골프녀보고나니 5 | ㅇㅇ | 2025/03/24 | 4,4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