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연장 (최종) 불허 시 윤석열 대통령 구속만기(by 임찬종 sbs 법조전문기자)
▲ 결론
- 1월 27일(월)자정까지는 확실
- 1월 28일(화) 오전 10시 32분 이전까지는 가능할 듯
▲ 계산법
: 기본 구속기간 10일 + 구속 전 심문 기간 + 체포적부심 기간
- 1월 15일(수): 1일차 = 체포일(체포시점: 오전 10시 33분)
- 1월 24일(금): 10일차
-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기록이 법원에 제출됐다가 검찰청으로 돌아오기까지의 기간: 3일(해석 논란 없음)
- 체포적부심을 위해 기록이 법원에 제출됐다가 검찰청으로 돌아오기까지의 기간: 10시간 32분(시간을 기준으로 한 보수적 해석 = 피의자에게 유리한 해석)
=> 결론
: 1월 27일(월) 자정 + 10시간 32분 = 1월 28일(화) 오전 10시 32분 이전까지 가능할 듯. 1월 27일(월) 자정까지는 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