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윤석열의 군병원행, 내란범에 대한 명백한 특혜>
- 세금으로 구치소 내 경호 요구까지 특혜 요구 점입가경 -
지난 21일, 구속된 피의자 윤석열이 헌법재판소 변론기일에 출석한 후 서울구치소로 돌아가지 않고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가 건강검진을 받았다고 한다. 진료 과정에서 교도관의 계호나 제대로 되었는지도 알 길이 없다.
세상 어떤 피의자가 구속 이틀 만에 건강검진이 필요하다며 법원 다녀오는 길에 가고 싶은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윤석열이 대통령이 아니었어도 이러한 특혜를 누릴 수 있었겠는가? 명백한 권력형 특혜다.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도 윤석열이 몸이 안 좋다며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봐야겠다고 하면 시도때도 없이 구치소 밖으로 내보내줘야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윤석열은 체포 이래 계속 법을 가지고 놀며 온갖 특혜를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 신분을 이용해 경호처가 구치소에 들어가 직접 경호하게 해달라는 해괴망측한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논의의 대상도 되기 어려운 일을 경호차장과 직원들이 구치소 내부까지 들어가 교섭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구속된 범죄 피의자를 세금 받는 공무원들이 ‘경호’하겠다니 할 말이 없을 뿐이다. 심지어 경호차장을 위시한 경호처 직원 다수는 윤석열 체포를 방해한 현행범들이다. 이들과 교섭을 하는 것은 탈옥 교섭이나 다름없다. 게다가 경호처는 윤석열이 법원에 갈 때 경호를 명분 삼아 호송차 주위를 둘러싸고 가는 위험천만한 일을 벌이고 있다. 이렇듯 이해할 수 없는 특혜와 탈법 시도가 지속되는데 최상목 권한대행과 정부는 수수방관할 뿐이다. 사실상 묵인 방조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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