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있어도… 도수 치료 본인 부담 90%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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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80380?sid=102

의료개혁특위, 9일 정부안 공개… 과잉 진료 줄여 중증 보장 확대

정부가 도수 치료 등 실손보험 청구가 빈번한 비중증·비급여 치료에 대해서는 실손보험의 본인 부담률을 현행 20%(평균)에서 90% 이상으로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비중증 치료에 대한 실손보험 보장 한도도 현행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축소하고, 일일 20만원까지만 보장하게 할 방침이다.

정부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실손·비급여 개편안’을 오는 9일 관련 공청회에서 공개한다. 비중증 보장은 대폭 줄이고 중증 보장은 늘리는 ‘5세대 실손보험’의 골자를 발표하는 셈이다.

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관리 급여’를 신설해 가격 통제를 받지 않는 고가의 과잉 비급여 치료들의 통일된 가격을 정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도수 치료, 체외 충격파(통증 완화 시술), 증식 치료(통증 완화 주사) 등이 관리 급여 항목에 편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렇게 되면 가격이 낮아져 병원 입장에선 이런 치료를 권할 유인이 적어진다.

 

경증으로 응급실 가면 본인 부담금 4.5배 내야

‘관리 급여’ 항목에 들어오면 정부가 중증·비급여 치료의 가격(수가)과 본인 부담률을 결정할 수 있다. 정부는 ‘관리 급여’ 항목 내 과잉 비급여 진료의 경우 건강보험의 본인 부담률을 90% 이상으로 높게 정하고, 실손보험도 이와 똑같이 90% 이상의 본인 부담률을 책정할 계획이다. 현재 실손보험의 평균 본인 부담률이 20% 정도임을 감안하면 4.5배로 대폭 인상되는 셈이다.

[국힘해체]

나라가 미쳐돌아가는구나

[의대증원하듯]

멋대로 하는거죠 윤가는 이미 지하고싶은대로 다해도 아무도 못막는다는거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의대증원멋대로 하는거 죽어라 반대했구만 다들 그땐 뭐에 씌었는지 의사를 죽일넘만들고는 ㅠㅠ

[....]

도수치료 때문에 도수치료 안 받는 사람까지 높은 실비보험 내는 걸로 알아요. 이건 손 보는게 맞다고 봐요

[ㄷ]

5세대실손부터
젊은애들가입이나 지금가입하는사람들거부터


기존가입자들은 계약서가있어요

[,,,,,]

그럼 이제 실손이 필요없어지겠네요

[ㄷ]

비중증 보장은 대폭 줄이고 중증 보장은 늘리는 ‘5세대 실손보험’의 골자를 발표하는 셈이다.

기사에 써있어요
5세대실손의 골자

[,,,,,]

실손때문에 병원들 과잉진료 치료 너무 많았어요

[기존]

기존 가입자들은 상관없음

[.....]

첨 1,2세대라고 써서 댓글 달았다가 지웠는데
전 충격파,도수치료는 필요해요.
젊은 시절부터 쓰지도 못하고 계속 납입하다가
이제 나이들어 여기저기 아파 치료받는데 보험료는 계속 오르고...
그래도 이게 있어서 덜 부담됩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는 병원도 잘 안가는데... 실손보험비만 얼마인지 @.@ 저렇게 부당하게 사용하는 건 바로잡아줘야죠. 진짜 좋은 일이네요. 병원 가보면 실손보험 이용해서 이러저러한 거 하라는 권유 받곤 하는데 .... 바로 잡아주는 게 맞습니다 와 고맙네요 진짜.

[잘 보세요]

‘관리 급여’ 항목에 들어오면 정부가 중증·비급여 치료의 가격(수가)과 본인 부담률을 결정할 수 있다. 정부는 ‘관리 급여’ 항목 내 과잉 비급여 진료의 경우 건강보험의 본인 부담률을 90% 이상으로 높게 정하고,

실손 가입자뿐 아니라
전국민 대상 의료보험도 본인부담율 올린다고 나와요
이런 기사 속에 섞어 놔서 잘 안 보이지만
민영화 수순 밟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손때문에]

의사들 부당하게 배불리는거 막아야죠.

[moksha]

**비중증 치료에 대한 실손보험 보장 한도도 현행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축소**
**경증으로 응급실 가면 본인 부담금 4.5배 내야**

이부분이 문제네
맨날 병원가는것도 아니고
진짜 이렇게 바뀌면 실손보험 넣는것보다
적금드는게 나을듯

[이건]

맞는 방향일걸요. 실손 가입자는 점점 줄어들거예요. 전공의도 병원 돌아가게되고

[ㅇㅇ]

5000에서 1000 으로 줄인다는 건
1,2세대 담보 축소를 말하는 거잖아요.

[..]

정상적인 정책을 하자는
이런글에도 정부가 미쳐돌아간다는 댓글은,
할일없이 병원순례다니는 할머니세요??

[.]

기존가입자는 상관없어요 222

[이건]

손 보는게 맞아요. 실손보험이 의사들 배불리는 수단이 됐어요
보험사만 손해보는게 아니라 실손과 같이 보험치료를 병행하기 때문에 보험공단 손실도 엄청나요

[ㅇㅇ]

몸 찌뿌둥할때 마사지 받는것처럼 도수 치료 받는 사람들 많던데
이건 손보는게 맞아요
저는 15년 넘게 실손보험료만 내고 도수 치료 한번도 안받았는데
내는 보험료만 오르고 있어요

[걍]

적금 드는게 나음
건강 보험으로 따로 적금

[...]

도수치료 받아 본적 없지만 반대네요
실손보험 믿고 병원 마구잡이로 이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구요 대부분 사람들은 아파야 병원가고 아프니까 치료받아요 이런식으로 정부와 보험사가 손잡고 국민들 혜택줄이겠다는데 의사들 돈버는거 싫다고 박수치는게 어이없네요
의사들 수입줄이는게 목표인가요?
난 아플때 치료비 부담을 줄이려고 실비 드는건데요

[모르시네요]

실손믿고 병원. 한의원 엄청 다닙니다.
고쳐야해요. 제정고갈됩니다.

[기존]

가입자도 상관있어요.1,2세대실손은 상관없고 3세대부터는 갱신시점 현재팔고있는 실손으로 바뀌어요.

[..]

제정고갈 아니고
재정고갈 이요!!!!!!!!